보은의 사랑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이 회유성 전화를 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반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직후 최 전 총장이 양복을 선물하려 했던 정황 등을 제시하면서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최 전 총장의 진술 신빙성을 공박하는 데 주력했다.

최 전 총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여러 사람에게 회유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먼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4일 자신과 정 교수가 통화하던 중 전화를 넘겨받아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 측에) 위임했다고 말만 하면 총장님도 정 교수도 모두 괜찮다"며 "위임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교수 측이 보도자료 배포를 연이어 부탁했지만 "혼자 결정할 수 없고 보직교수들과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며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유 이사장도 전화를 걸어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웬만하면 위임했다고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고, "당신 일 아닌데 뭘 전화까지 하냐"고 답했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에 대해서도 "위임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웬만하면 (정 교수 측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주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조 전 장관과 유 이사장, 김 의원의 해명과 모두 배치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회유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임받았다는 제 처의 주장에 총장님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살펴봐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 학교에 송구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해명했다.

유 이사장은 '유튜브 언론인'으로서 사실관계에 관해 취재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김 의원은 경위를 묻는 차원의 통화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총장은 당시 조 전 장관의 부탁에는 "불쾌했고, 법무부 장관이 되면 더 큰 요구를 받을 것 같은 기분도 들어 조금 위축됐다"고 증언했다. 유 이사장이나 김 의원 등의 전화에는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술회했다.

다만 그럼에도 공범이 될 수 없어 거절했다며,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발급된 상장과 수료증 등을 결재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최 전 총장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황들을 제시하며 맞섰다

변호인은 우선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최 전 총장이 축하를 위해 양복을 해주고 싶다며 집으로 재단사를 보내려 했으나 정 교수가 거절한 일을 거론했다.

최 전 총장은 "직접 거절했는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에게) 물어보고 거절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이 "좌우간 거절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2018년 8월 동양대학교가 정원 감축 대상 대학교로 지정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조 전 장관에게 청탁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의혹도 거론했다.

최 전 총장이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하자,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최 전 총장이 연락을 시도한 정황을 제시하기도 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2018년 9월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정 교수에게 "최성해 총장님이 저한테 전화했는데 일단 무시했다"고 말하고, 정 교수가 "왜 했지"라고 답하는 장면이 나온다.

최 총장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좋아하는 천연사이다 한 박스를 주기 위해 연락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이 지난해 9월 3일 이전까지는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과 달리, 8월에 이미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관련 질의서를 동양대로 보냈고 직원들이 대책을 논의했다는 점도 수상한 정황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이 교직원들에게 "조 전 장관의 딸을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말했고, 실제로 자신의 아들까지 식사자리에 불러 '소개팅'과 유사한 자리를 만들기도 한 사실도 이날 반대신문 과정에서 공개했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장세희 기자] 한국은행이 결국 '무제한 돈 풀기' 카드를 꺼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물ㆍ금융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돈을 풀기로 한 것이다. 금융기관들을 통해 자금을 간접적으로 공급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매주 정기적으로 제한 없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양적완화로 볼 수 있다. 한은이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에도 없었던 조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했고,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게 된 배경이다.

한은은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ㆍ대상증권 확대를 골자로 한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상 한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금통위에서 의결해 RP매입을 실시했는데, 이제부턴 매주 RP매입 창구를 열어두고 유동성이 필요한 금융기관에 무제한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금리는 기준금리(연 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설정했다. 입찰방식도 한도 제약없이 모집 전액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모집금리는 입찰 때마다 별도로 공고한다. 한은 관계자는 "7월 이후에도 시장 상황과 입찰 결과 등을 고려해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도 확대한다. 한은은 대상기관에 증권회사 11곳을 추가해 RP매매대상 비은행 대상기관이 현행 5개사에서 16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기존 제도였다면 한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웠던 증권회사들도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셈이다. 대상증권도 8개 공공기관 특수채로 확대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이 추가된다.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잡을 수 있는 대상증권도 확대돼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한은의 조치로 정부가 내놓은 100조원 이상 규모의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더욱 힘을 받게 됐다. 100조원 이상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금융기관들의 출자가 필수적인데, 코로나19 사태와 저금리 기조로 금융기관들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지원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가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의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중앙은행이 외환위기때도 실시한 적이 없었던 정책대응을 하며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준다면 금융시장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공조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은이 제시한 RP매입시 조건이나 물량에 대해 민간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받은 은행들이 자금을 실제 현장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입할지 여부도 앞으로의 과제로 꼽힌다.

한편 이날 한은과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내놓았다.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기로 했고, 금융회사의 해외 차입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앞으로 3개월 동안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국제금융시장에 불안이 지속되며 달러선호 현상이 심화되자 국내 외화유동성 공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내 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를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해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향후 3개월 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금융회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확대를 통해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외화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 제도는 은행ㆍ증권ㆍ보험ㆍ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의 외화를 차입하는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앞서 정부는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외화 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총 299명으로 집계됐다.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91명으로 늘었고 해외접촉 관련 확진자는 39명을 기록했다.

20일 서울시는 오전 11시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날 10시 기준 서울시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대비 17명 늘어난 29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마포구에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노원구, 영등포구, 동작구, 송파구에서 각각 2명씩 증가했다. 또 용산구와 성동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강남구 등에서도 1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지역 확진자 299명 중 235명은 현재 격리 중인 상태이고 나머지 64명은 완치돼 퇴원했다.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에서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가장 많았고 구로구에서 22명이 감염돼 뒤를 이었다. 이밖에 ▲은평구·노원구·관악구 18명 ▲강남구 17명 ▲양천구·강서구 16명 등을 기록했다.

주요 발생원인별로는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외접촉 관련 39명 ▲교회·PC방 등 동대문 관련 20명 ▲동대문 요양보호사 관련 8명 ▲은평성모병원 14명 ▲성동구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13명 ▲대구 방문 11명 ▲종로구 관련 감염자 10명 ▲타 시도 확진자 접촉자 19명 등으로 집계됐다.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난 91명을 기록했다.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 중 콜센터에 근무하거나 교육을 받았던 1차 확진자는 59명이고, 확진자의 가족 혹은 밀접접촉자로 구분돼 감염된 2차 확진자는 32명을 나타냈다.

해외접촉 관련 확진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난 39명으로 조사됐다. 전날에도 스페인 교환학생 및 이탈리아·영국·필리핀 등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시내에서 5만4438명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받았고 5만37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외 4067명은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865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6325명은 격리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코스피가 19일 8% 넘게 폭락해 1,500선마저 내주고 1,450대까지 후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을 잠식하면서 각국 정부가 부양 정책을 쏟아내는 와중에도 주가지수는 그야말로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상황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3.56포인트(8.39%) 내린 1,457.64로 마감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1,5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9년 7월 23일(1496.49) 이후 약 10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또 이날 종가는 지난 2009년 7월 17일(1,440.10) 이후 역시 10년 8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이날 종가 기준 코스피 낙폭(133.56포인트)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종전 최대 기록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16일의 126.50포인트 하락이었다.

이날 지수는 34.89포인트(2.19%) 오른 1,626.09로 출발했으나 장중 하락세로 돌아서며 낙폭을 키웠고, 급기야 1,500선 아래로 추락했다.

장중 한때는 지난 13일에 이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동시에 거래가 20분간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한때 전장보다 151.77포인트(9.54%) 내린 1,439.43까지 추락하며 장중 저가 기준으로는 2009년 7월 17일(1,432.8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실물 경제 타격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 시간 외 선물이 장중 한때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공포 심리가 급격히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날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의 투매가 이어졌다.

외국인은 장 마감 기준으로 6천166억원가량을 순매도하며 이날로 11거래일 연속 '팔자'를 지속했다.

반면 기관은 2천900억원, 개인은 2천451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는 매수 우위, 비차익거래는 매도 우위로 전체적으로는 약 1천777억원의 순매도로 집계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가가 오른 종목은 11개에 불과했으며 3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다. 나머지 896개 종목은 일제히 주가가 하락했다.

삼성전자(-5.81%)와 SK하이닉스(-5.61%), 삼성바이오로직스(-8.61%), 셀트리온(-10.83%), LG화학(-17.86%), 현대차(-10.34%)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맥없이 하락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실적 타격 우려가 제기된 대한항공(-24.86%)과 제주항공(-27.54%)은 주가가 20% 넘게 떨어졌고, 아시아나항공은 가격제한폭(-29.94%)까지 내려 하한가로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증권(-14.62%), 비금속광물(-13.85%), 운수·창고(-12.51%), 화학(-11.51%), 운송장비(-10.52%), 금융업(-10.37%), 은행(-9.83%), 의약품(-9.25%) 등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6.79포인트(11.71%) 내린 428.35로 종료했다.

지수는 16.45포인트(3.39%) 오른 501.59로 개장했으나 하락세로 돌아서 시간이 갈수록 낙폭이 커졌다.

이날 종가는 2011년 10월 5일(421.18) 이후 8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로써 코스닥지수는 1996년 시장 개설 이래 역대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다.

종전 종가 기준 최고 하락률은 2001년 9월 12일 기록한 11.59%였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1천716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은 1천671억원, 기관은 101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40원 폭등한 달러당 1,285.7원에 마감해 11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파이낸셜뉴스] 일본이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고 우리정부가 즉각 맞대응하며 9일부터 한일간 비자면제가 중단된다. 우리 정부 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아베 정부의 대응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이 정면충돌한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정부에 방역물자 지원을 제안하며 동북아 정세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비자면제 중단, 화이트리스트 배제 연상
일본의 일방적 비자면제 발표에 동일한 수위로 대응한 것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맞불을 놨던 지난해 8월 2일을 연상시킨다. 당시 아베정부가 한국의 반대에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하자 우리 정부도 즉각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시켰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이었다.

이번에도 같은 수위로 대응하며 대일 강경노선을 다시한번 드러냈다. 지난 5일 일본이 한국인 비자면제를 중단하고 2주간 자가격리 방침을 발표하자 우리 정부는 다음날 똑같이 일본인에 대한 비자면제 정지를 선언했다. 특히 이날 발표를 맡은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우리정부의 대응이 '일본의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지소미아) 종료 유예로 한숨을 돌렸던 한일간의 갈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수면위로 부상하게 된 셈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우리 정부가 다음단계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혹시라도 지소미아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발표 다음날 중국의 방역물품 지원 제안
일본과 또다시 정면대결 양상이 펼쳐진 반면 중국은 대규모의 방역물자 지원을 제안하며 우리정부에 손을 내밀었다. 중국은 최근들어 코로나19 일별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며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6일 외교부를 찾아와 'N95' 마스크 10만장과 의료용 외과 마스크 100만장, 의료용 방호복 1만벌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또 5만명 분량의 감염 테스트 키트도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교수는 "외교적으로 노림수가 있어 보인다"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인 입국중단 여론에도 끝까지 문을 닫지 않았던 것에 대한 호응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 있다. 4월로 예정된 일본 국빈방문은 연기했지만 상반기로 발표한 방한은 코로나19의 수습 상황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 모두 '코로나19 지원'이라는 화두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김동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6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잠복기인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을 지내고 건강검진을 받은 뒤 입국하도록 하고 있다.

요르단이 지난 23일부터 한국, 중국, 이란으로부터 출국해 14일이 지나기 전에 입국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면서 가장 최근 명단에 추가됐다.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도 공식 입국금지는 아니지만, 한국인에 대해 입국보류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현지에 도착한 한국인 중 일부가 발열 등 증상을 보이자 모리셔스 당국은 이들을 입국 보류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모리셔스 당국이 한국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모리셔스를 겸임하는 마다가스카르주재 대사관에서 모리셔스의 조치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거나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 등 9개국이다.

마카오와 카타르가 최근 추가됐다

마카오는 지난 23일부터 한국을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자는 모두 공인체육관 등 별도 지정장소에서 강화된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다.

카타르는 한국, 중국 등 감염국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부 대표단이나 기업 고위급의 경우 카타르에 사전 통보하고 방문 일정 등 필요 정보를 제공하면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입국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불을 질렀다.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열린 올해 부처 업무보고에서 200자 원고지 15장 분량에 이르는 문 대통령의 머리발언 가운데 고용 연장과 관련된 대목은 딱 이 한 문장이었다. 이 발언을 기사화하지 않은 신문은 없었다. 종합일간지(조간) 9개 가운데 8개가 관련 사설을 썼고, 족벌신문과 경제지는 고용 연장을 ‘정년 연장’으로 몰아붙이며 비난했다.

고용 연장 검토 발언이 노년층 표심을 잡으려는 총선용이라는 비난은 별로 신경 쓸 게 아닌 것 같다. 선거가 코앞에 닥치면 언론은 으레 정부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선거를 의식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정부가 선거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려고 법의 경계를 넘어 개입하는 건 안 될 말이지만, 그렇다고 선거가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논쟁이 필요한 대목은 고용 연장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이다. 고용 연장을 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원하는 대로 사람을 뽑고 내보내기가 더 어려워져 한국에서 기업 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청년 일자리가 더 줄어든다는 게 그 논리다.

문재인 정부가 고용 연장을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서다.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로 나타날 생산연령인구의 급감에 대비를 해야 하는데, 당장 출산을 늘리긴 어려우니 기존 노동력이 더 오래 일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자는 것이다. 정부는 정년 뒤에도 고용을 연장하는 의무를 기업에 지우는 대신 그 방법은 재고용과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가운데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여부를 2022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연장이 곧 법적 정년 연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내놨다.

고용 연장의 또 다른 측면은 노인 소득 보장이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속도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율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생계비에 못 미치는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허약하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알기에 노인들의 소득을 높이겠다며 세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용돈벌이에 그치는 단기 일자리라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 그렇다면 소득 부족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가 고용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보다 기업에 이득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해고를 못 해 기업 하기 어려워진다, 아버지 일자리 지키느라 자식 일자리 못 준다는 주장도 사람을 자원이 아니라 비용으로 생각하는 이들의 핑계일 뿐이다. 재계와 일부 언론은 언제나 쉬운 해고와 저비용을 주장해왔다.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건 특히 최근에 심해졌는데, 이런 행태야말로 한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일을 하며 느끼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가치,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효능감,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통한 유대감과 안정감 같은 정서적·심리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은 젊어서 할 만큼 했으니 정년 뒤엔 여유를 즐기며 쉬겠다는 이들한테까지 더 오래 일하라고 강요할 순 없지만, 아직 더 일하고 싶다는 이들에겐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유용하다는 얘기다.

노동자가 정년을 보장받는 곳은 공공부문과 일부 탄탄한 기업에 불과해, 고용 연장을 제도화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맞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노력을 더 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지 고용 연장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아니다. 임기 후반기 다시 거세지는 가짜 경제 논리에 정부가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할지 두고 볼 일이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핵심 내용을 담은 검찰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가 국회 요구에도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한 청와대의 6·13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소장 대신 공소사실 개요만 정리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이 사건 주요 피의자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기소 다음날인 30일 공소장을 비실명 처리한 뒤 법무부에 제출했다. 통상 기소 뒤 1~2일 사이 국회에 제출되는 공소장이 법무부 단계에서 막힌 것이다. 법무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소 후 엿새가 넘게 제출을 미뤄오다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이 피의자들을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다. 시민 관심이 큰 사건은 알권리 차원에서 국회를 거쳐 공개돼 왔다.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건’ ‘사법농단 사건’ 등 굵직한 사건 기소 때도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추미애 장관 취임 후에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 13명과 같은 날 재판에 넘겨진 서울동부지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공소장도 기소 이튿날 제출됐다.

추미애 장관의 직접 지시로 이 방침을 정했다. 추 장관은 피고인이 공소장을 확인하기 전 공소장이 공개되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당사자가 공소사실을 먼저 파악하기도 전에 국회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다. 기소 뒤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데는 통상 1~2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추 장관은 이런 문제를 언급하면서 특정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유독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다수가 기소된 이번 사건에서만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수사팀도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공소장 제출을 법무부가 막은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70쪽 분량의 검찰 공소장에는 청와대와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도움을 주려 6·13 지방선거 과정에 개입한 혐의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공범수사 등 수사 보안을 이유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있지만 수사팀도 이미 제출한 공소장을 법무부가 막은 것은 의아한 일이다. 전례가 없다”고 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2003년 사스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 새로운 사스,

변종 사스로 불리는데요. 감염 전파력은 사스를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한주 기자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보면 사스 때보다 더 많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래프 먼저 보시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2003년 당시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사스 누적 확진자를 파악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스는 WHO가 통계를 집계한 2003년 3월 17일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확진자는 같은 기간 이미 사스를 뛰어넘어 J 커브를 그리며 치솟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집계 이후 29일이 흐른 오늘(28일) 기준으로 각각 확진자는 사스는 3169명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4559명입니다.

같은 기간을 비교할 때 확진자가 천명 넘게 많은 겁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2배로 늘어나는 데 걸리는 배증 시간이

 6~7일로, 9일 안팎인 사스보다 짧다고 확인했습니다.

[앵커]

확진자 수가 한 달도 안 돼서 사스를 넘어선 건데, 그러면 사망자 수는 어떤지 좀 볼까요?

[기자]

네, WHO가 같은 방식으로 집계한 그래프가 준비가 되어있는데요.

보시면 누적사망자 수 역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유사하게 사망자 수도 치솟고 있는 양상인데요.

다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사스보다 치사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사스의 최종 치사율은 열에 한 명꼴인 9.6%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2%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걱정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많은데, 그런데 이게 대처를 전혀 할 수 없는 건 또 아닌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감기나 수두, 파상풍과 같은 기존의 감염병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률과 치사율에 있어서 확실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방역과 보건시스템으로 대처가 불가능한 질병은 아닙니다.

우선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진자 4명이 나왔지만 모두 발병지인 우한에서 온 환자들입니다.

메르스처럼 개별환자를 통한 2차 감염은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환자와 밀접접촉자 모두, 격리와 능동감시를 통해 통제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확진자들 역시 조기에 치료를 받고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앵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보건당국의 역할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각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우선 개인위생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됩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만 잘해도 감염병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고도 중요합니다.

우한이나 중국을 방문한 분들은 개별 증상을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와

 1339 신고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