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 건강, 돌보지 않는 나라] 출산 장려만 열 올린 정부.. 우울증 산모·아기는 '소리없는 비명'
사회 문제 부상한 산후우울증/"호르몬 변화 인한 일시적 증상 치부 안 돼"
/ 어린 시절 학대 경험·부부 갈등 등 복합/ 방치 땐 극단 선택 등 비극적 사건 이어져
/우울증 겪는 엄마들 대부분 심적 고립/ 정부, 이제서야 상담센터 설립 추진
아동이 불평등을 경험하는 건 언제부터일까?
엄밀히 말하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태아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는 엄마로부터
태담을 들으며 자라지만, 일부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엄마의 걱정과 한숨을 들으며 자란다.
그래도 원초적 시기의 생명일수록 외부 요인에 굴하지 않고 자라고, 그렇게 대부분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난다.
진짜 불평등이 시작되는 건 태어난 직후다. 수백만원짜리 유모차를 타느냐 아니냐가 영아
발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질적 풍요보다 생애 초기인 영유아의 신체·정서발달에
격차를 불러오는 건 부모의 양육태도다. 정서적 안정 여부가 아이의 심리상태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아동 발달의 위험요소 중 하나로 산후우울증을 꼽는다. 우울증이 심각한 산모는 아이와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이 특유의 의존성과 울음, 짜증 등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는 산후우울증을 호르몬 변화에 따른 일시적 증상으로 여긴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단순히 호르몬 문제가 아니라 어린 시절 학대받았던 경험과 경제적 어려움, 부부갈등, 주변과 단절된
상황 등이 복합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아이의 가정환경을 누군가 통째로 바꿔줄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제 막 아이를 낳은 부모가 사랑으로 올바르게 양육하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 정부가 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된다. 요즘 아이를 제대로 기르는 방법을 모르는 젊은 부부가 많다. 주요 선진국들이 아동이 태어난 모든 가정에 간호사를 보내 건강을 살피고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 참여 중인 박은영 사회복지사는 “오랜 기간 좌절과 어려움을 겪은 가정에 뒤늦게 개입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정말 어렵다”면서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는 새로운 창이 열린다. 새 창이 열린 가정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문제가 꼬여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 전, 막 부모가 되었을 때 개입해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가정에서 살아갈 아이를 위해서다.
◆산후우울증 방치했다가는 문제 야기
산모라면 쉽게 우울증을 앓을 수 있다. 그냥 놔둔다고 해서 금방 낫지는 않는다. 자칫 우울증이 자녀에 대한 이상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출산 가정에 대한 전국 단위의 보편적 건강관리 서비스와 산후우울증 대책은 사실상 없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로 보고 출산장려책 위주의 대책을 폈다. 하지만 매년 출생아 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줄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저인 1.05명의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은 평균 자녀 수)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정부도 출산장려책 위주의 저출산 대책이 실패했음을 사실상 인정한다. 태어난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을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제 걸음마 수준이어서 그런지 체계적이지 않다. 산후우울증만 하더라도 그동안 정부 관심권에서 거의 벗어나 있었다.
정부는 이제서야 산전·산후우울증 극복을 위한 중앙치료상담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겠다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킨 지 13년 만이다. 복지부는 올해 1개의 중앙치료상담센터와 3개의 권역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배정돼 산후우울증 관련 중앙치료상담센터를 설치하게 됐다”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센터를 늘릴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보건당국이 보건소를 찾는 산모에게 우울증 자가진단검사를 권하기는 한다. 고위험으로 나타나면 각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안내한다. 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의 이용률이 높은 데다 평균 7∼8명의 인력이 1인당 60∼70명을 관리하고 있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사회복지사는 “우리 센터는 직원 1명당 대상자가 100명이 넘어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양질의 관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산모를 찾아가는 서비스가 절실
임산부 우울증을 전담하는 센터가 설치되더라도 시설 중심의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우울증이 심할수록 고립된 채 지내기 때문이다.
보건소 간호사들은 “각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모유수유 교실과 우울증 극복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산모들은 그나마 자녀 양육에 관심이 많고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라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정 밖으로 불러내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 체계는 매우 부실하다. 전국 보건소는 취약계층에 간호사를 보내주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시행 중이나 보건소마다 간호사 10여명이 노인과 장애인, 만성질환자, 재가 암환자 등 여러 취약계층을 모두 맡고 있다. 간호사 1명이 맡는 대상자는 400∼500가구에 이른다.
이 사업에 참여 중인 한 지역 간호사는 “제가 담당하는 400가구의 90%가 노인”이라며 “하루에 8가구씩 방문하는데, 이 중 영유아 가구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을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하다 보니 경로당에 모여 있는 어르신 위주로 하게 된다”며 “대상자가 너무 많아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지역의 간호사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 연이어 8차례 방문하지만 보통 2∼3개월에 한 번 들르는 식”이라며 “현재 맡고 있는 500가구 중 출산 가정은 다문화 가구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전북 전주시에서는 산후우울증을 앓던 한 30대 여성이 7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산후우울증 관련 비극적 소식은 매년 끊이지 않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봉주 서울대(사회복지학) 교수는 “위원회 활동을 할 때 모든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와 부모 교육을 해주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당장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이 정책 우선순위를 차지했다”며 “자녀양육을 힘들어하는 이들을 방치하면 아동학대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재훈 서울여대(사회복지학) 교수도 “산모와 아이 건강보다 아이를 낳으라는 데 초점을 맞춘 기존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아직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마존 서버 빌려 '매크로' 설치..명령 입력하면 '공감·비공감' 자동클릭 '잠수함'은 조작에 동원된 휴대전화, '탄두'는 아이디·비번
드루킹 댓글 (PG)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드루킹' 김모(49)씨 일당이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범행을 위해 개발·구축한 시스템인 일명 '킹크랩'의 작동 원리가 법정에서 자세히 소개됐다.
김씨 등은 댓글조작 작업을 '작전'이라고 불렀고, 이 과정에서 '잠수함·탄두' 등의
암호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김씨 등 3명의 재판에서 검찰은 킹크랩을 '명령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원하는 만큼 댓글에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김씨 등은 아마존 웹서비스로부터 서버를 빌린 후 여기에 자동으로 네이버 기사의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킹크랩 사이트에 뉴스 기사와 댓글 등을 입력하면 이와 연결된 휴대전화로 명령이 전송됐다. 이후 휴대전화는 자동으로 네이버에서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반복하면서 해당 댓글의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하게 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이때 사용되는 휴대전화를 '잠수함', 댓글 조작에 사용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탄두'라고 불렀다.
검찰은 이날 직접 킹크랩 사이트 화면을 보여주면서 조작 방식을 설명했다.
사이트 첫 창에는 작업 중인 뉴스 기사 목록이 떴고, 그 옆으로는 '작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은 "어떤 기사가 작업 중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여러 기사에 동시 작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킹크랩 사이트에는 '작전 관리' 창이 있는데, 기사 인터넷 주소(URL)와 공감 또는 비공감, 댓글 키워드를 순차적으로 입력하게 돼 있다. 작전 관리 창과 별도의 '작전 배치' 창에서는 서버의 명령을 수행할 '잠수함', 즉 휴대전화를 지정하고 '탄두 입력란'에는 몇 개의 아이디를 사용할지 입력하도록 설계됐다.
작전을 실행하면 결과를 보여주는 창도 나온다. 댓글조작에 이용된 아이디, 즉 '탄두' 정보와 작전 배치 일자, 댓글을 다 클릭할 때까지 완료되는 시간 등이 제시된다.
또 어떤 기사에 어떤 댓글을 적을 것인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엑셀 파일 등을 올려두는 '지뢰관리 창'도 있었다.
검찰은 "공범인 '서유기' 박씨가 대선 전부터 킹크랩을 구축해서 댓글 작업을 계속해왔다고 진술했다"며 "김씨 등이 작년 1월경 킹크랩을 구축한 후 이때부터 뉴스 댓글 순위를 조작해 여론이 왜곡된 사태가 이 사건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휴일에도 출근하는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식을 하루 앞둔 7일 금감원 임원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
8일 공식 취임하는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임원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향후 금감원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금감원은 윤 원장의 취임 첫날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 원장은 연휴 내내 금감원 주요 간부들과 소통하며 금융감독 현안을 논의했다.
내정 사실이 발표된 4일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원승연 부원장 등으로부터 기초 상황보고를 받았으며 7일에는 부문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금감원 부원장보 9명이 각 부문의 현안을 40~50분씩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이 가장 먼저 보고했고 오후에 삼성증권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금융투자·회계 부문 순으로 이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윤 원장은 금융혁신행정위원장으로서 금융감독당국 업무를 대부분 섭렵한 만큼 누구보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한 현황과 대응 방안에 관해 설명하면 원장이 1~2가지 필요한 것을 묻는 정도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 등 가계부채 문제, 저소득 취약계층 문제 등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증권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현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질의·답변이 이뤄졌다.
윤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금융위를 해체해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보내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말에는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융혁신 권고안을 주도하기도 했다. 윤 원장이 이끈 혁신위는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완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 등 파격적인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금융개혁 과제보다 눈 앞에 펼쳐진 현안을 수습하는 데 전력투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투자자들이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과에 대해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처벌 및 제도 개선 방안은 윤 원장이 취임 후 내놓을 첫 작품이다.
금감원은 지난 3일까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8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영업인가 취소 바로 전 단계인 영업 일부정지 처분 등 고강도 제재안이 거론되고 있다. 임원 제재 역시 해임이나 업무집행 정지 등 고강도 제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나 김기식 전 원장이 마무리 짓지 못한 금융권 채용비리도 이슈도 남아있다.
윤 원장은 8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 강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제13대 금감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
윤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향후 금감원 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윤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소비자 부문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금융감독 체제 개편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부나 국회가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감독원에 의견을 묻는다면 그때 가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 체제 개편은 금융의 틀을 만드는 것이므로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감독원은 틀과 체제 안에서 감독 업무를 담당하므로 저는 원장으로서 감독 업무를 잘하는 쪽으로 당분간 전력을 다 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런 발언은 윤 원장이 일단 법·제도의 틀 안에서 감독원장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로 "금융위가 갖고 있는 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기구로 넘겨야 한다"던 과거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됐다.
청와대는 9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당시 피감기관 예산으로 수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해외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처음 김 원장을 검증할 때 200여가지 항목에 이르는 소명을 하는데 그 중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함께 해외 방문하거나 골프 친 적이 있느냐는 문항 등 직무수행 관련 내용이 있다. 김 원장은 골프를 못한다는 등의 답변을 했고, 이에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했는데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의혹이 제기돼 정밀하게 내용을 들여다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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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대변인 공식입장 발표.."관련 기관 해외진출 돕기 위한 의원외교 차원" "국민 기대와 눈높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수용" '피감기관 돈 받은 게 문제' 지적에 靑관계자 "그래서 김영란법 생긴 것"
청, "김기식 해외출장건 모두 공적업무" =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의혹 관련 조사결과, "해외출장건은 모두 공적인 것이고 적법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는 9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당시 피감기관 예산으로 수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해외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김 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출장 건들은 모두 관련 기관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의원외교 차원에서 이뤄졌거나 관련 기관의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현장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처음 김 원장을 검증할 때 200여가지 항목에 이르는 소명을 하는데 그 중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함께 해외 방문하거나 골프 친 적이 있느냐는 문항 등 직무수행 관련 내용이 있다. 김 원장은 골프를 못한다는 등의 답변을 했고, 이에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했는데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의혹이 제기돼 정밀하게 내용을 들여다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사자 소명과 관련자 진술을 들었으며, 관련 서류나 여타 증거들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얘기나누는 임종석-조국 = 임종석 비서실장(왼쪽)이 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의원외교라 해도 피감기관 돈을 받았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그래서 김영란법이 생긴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선 받아들이지만, 당시 관행이나 다른 유사한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해임에 이를 정도로까지 심각한 결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
청, "김기식 해외출장건 모두 공적업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의혹 관련 조사결과, "해외출장건은 모두 공적인 것이고 적법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이라 관대하게 판단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김 원장이 당시 공무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당이 야당 시절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경우도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정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른 의원들 없이 단독으로 갔다는 것도 문제 아니냐'는 질문에는 "비서와 둘이 다닌 게 아니라 관련 기관에 소속된 5명과 동행하면서 업무를 봤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안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무겁게 보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 구재회 소장 교체를 요구하며 예산지원을 중단키로 한 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홍일표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감사원 소속 부인이 작년 3월 한미연구소로 국비 연수를 다녀왔고 이 과정에서 홍 행정관이 구 소장과 통화했다는 보도에 "3월에 입학했지만 1월에 입학이 이미 결정됐고, 그때는 대선 이전으로 홍씨가 무슨 힘이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전화통화도 7∼8월께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홍씨 부인이 개인 선을 통한 것도 아니고 한미연구소가 원하는 사람들 신청하라고 해 연수기회가 왔으니 공식적으로 응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美·日 "비핵화 없는 남북 정상회담 반대"..경계감 드러내 中 "北초청 긍정적"..쌍중단 강조하며 文에 확실한 태도 촉구
10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스케이트 경기를 관람 중인 마이크 펜스(왼쪽)
미국 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한데 대해 미국과 일본은 “비핵화 없는 남북 정상회담은 한계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계감을 드러냈다. 중국은 문 대통령의 방북 초청 소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쌍중단(雙中斷·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 동시 중단)’ 해법을 재차 강조하며 문 대통령이 강경 노선을 취할지 평화 노선을 추구할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반면, 중국은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美·日 “비핵화 없는 남북 정상회담 반대” 한목소리
미 언론들은 10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찾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행동과 언사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바뀌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위기 의식을 느껴 국면 돌파용 카드를 꺼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여기엔 미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로이터통신과 CNN, NBC뉴스 등 주요 외신들은 지난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만났던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소개하며 “10여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미국 주도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대북정책에 있어 문 대통령에게 외교적 해법을 위한 여지를 넓혀주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안드레이 아브라미언 연구원은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경제제재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며 “북한은 (한국과) 정상회담 등 진지한 대화를 가지려면 문 대통령이 미국에 비핵화 카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의 초청에 대해 “이례적”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대한의 압박’을 위해 공조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 간 동맹 관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개최 등을 위해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하며,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회담 성사 가능성 및 남북관계 개선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북한이 한국 정부를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하게 했다”면서 “대북 대응에 있어 미국과 의견 차이가 커지는 위험을 감수하도록, 또는 거부하도록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대화를 중시하는 한국 정부와 강경책을 고수하는 미국 정부 간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견도 있다. 펜스 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직전 리셉션 행사에서 5분 만에 행사장을 떠나가는 등 북한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 북미 간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진했던 한국 정부에 반감을 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평양 초청’ 카드가 한미 동맹을 이간질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이라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셈이다. CNN은 “북한이 겉으론 대화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조용히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모른다”고 경계하며 ‘폭풍 전 고요’에 비유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멀어진 이웃 간의 관계를 급속도로 데워주는 징후”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겐 실망감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을 “김대중 및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굳게 믿었던 ‘햇볕정책’의 정치적 후계자”라고 소개하는 한편, 그가 평창 올림픽을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는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P 역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북한을 ‘잔혹한 독재정권’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 한미 정부 간 괴리가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가능성에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전날 “과거 일본도 한국도 북한의 융화적인 정책에 편승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했다”며 “한국도 그에 대한 반성을 충분히 인식해 확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에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한 간부는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구체적인 행동을 일절 표시하지 않는데도 문 대통령이 방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도통신 역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는 의사는 느껴지지 않는다”, “대북 경제제재가 겨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제재를 완화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고 전했다.
◇中 “北초청 긍정적…文, 확실한 입장 취해야”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일제히 김 위원장의 문 대통령 평양 초청 소식을 보도하며, 이는 북한이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핵·미사일 개발 활동 중단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일과는 달리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환구시보는 한반도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면서,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해 쌍중단 등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든지, 미국과 공조해 더욱 대립각을 세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다만 이유를 불문하고 비핵화는 한반도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매체는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만이 대화를 향한 전제 조건이라고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해 한 발 양보토록 하거나 한미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변학자 역시 문 대통령에 대한 방북 초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 정부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융 푸단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중국 영자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은) 중요한 신호다. 최근 2년 간 한반도 긴장 지속으로 관련 국가들이 전쟁 발발 요소를 제거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지난 수개월 간의 상호작용이 효과를 냈고, 한반도 중재가 결국 긍정적 시작을 알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올림픽이 끝난 뒤 미국은 한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싶어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을 줄이길 원한다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엿다.
![드루킹 댓글 (PG)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https://t1.daumcdn.net/news/201805/16/yonhap/20180516174821791lwj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