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주한미군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앞두고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공중 파괴하는 패트리엇 무기체계 운용 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미 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주한 미 8군 예하 제1방공포병연대 병력은 지난달 23일부터 한 주 동안 군산 공군기지에서 패트리엇 운용 실기동훈련(FTX)을 했다.

훈련은 적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을 가정해 패트리엇 무기체계에 신속히 병력을 배치하고 운용 능력을 숙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발사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장전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했다. 적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요격미사일을 여러 발 쏴 요격률을 높이려면 재장전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태평양사령부는 이번 훈련에 투입한 패트리엇이 PAC-2인지, 개량형인 PAC-3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은 PAC-2와 PAC-3를 모두 보유 중이며 이들을 PAC-3 최신형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주한미군의 이번 패트리엇 운용 훈련은 북한의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훈련이 끝날 무렵인 지난달 28일 밤 북한은 화성-14형 2차 발사를 감행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을 포착하고 집중적으로 감시 중이었다.

북한이 유사시 남쪽으로 탄도미사일을 쏠 경우 주한미군 기지가 최우선 표적이 되는 만큼, 미군이 군산기지에서 패트리엇 운용 훈련을 함으로써 대응 능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패트리엇은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기지 등 특정 구역을 보호하는 '거점 방어'(Point Defense) 방식으로, 넓은 영역을 보호하는 '지역 방어'(Area Defense) 방식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구별된다.

패트리엇의 요격고도는 PAC-2가 15∼20㎞, PAC-3가 30∼40㎞다. 이들을 요격고도 40∼150㎞의 사드와 함께 운용하면 다층적 방어망을 이뤄 적 탄도미사일 요격률을 높이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여부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여 관심을 끈다.

국방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핵잠수함 건조 계획이 아직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송영무 국방장관 취임 이후 건조 검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송 장관은 31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핵잠수함 건조 방안과 관련해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현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서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도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성공했다는 데 대응방안은 무엇이냐'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적 잠수함을 잡으려면 우리도 잠수함이 있어야 한다"면서 "저희는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북한의 핵탄두 탑재 SLBM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SLBM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함께 핵탄두를 운반하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북한이 현재 ICBM과 SLBM을 개발한 상황에서 핵탄두 무게를 1t에서 500∼600㎏으로 줄이는 소형화에 성공한다면 핵탄두 운반체계가 완성된다.

북한은 SLBM 발사관 1개인 2천t급 신포급 잠수함을 운용 중이다. 그러나 발사관 3∼4개를 장착한 3천t급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첩보가 우리 군과 정보기관에 꾸준히 입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인 내년 9월 9일에 맞춰 3천t급 잠수함 진수식을 거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는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비핵화 원칙과도 연결지어 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검토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크다. 중국 등의 거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일본에 핵무장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3년 노무현정부 당시 2020년까지 4천t급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계획(일명 362사업)을 추진하다가 1년 만에 외부에 알려지면서 무산됐다. 당시 17억원을 투입해 배수량과 탑재 무장장비 등에 대한 개념설계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