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이 회유성 전화를 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반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직후 최 전 총장이 양복을 선물하려 했던 정황 등을 제시하면서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최 전 총장의 진술 신빙성을 공박하는 데 주력했다.

최 전 총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여러 사람에게 회유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먼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4일 자신과 정 교수가 통화하던 중 전화를 넘겨받아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 측에) 위임했다고 말만 하면 총장님도 정 교수도 모두 괜찮다"며 "위임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교수 측이 보도자료 배포를 연이어 부탁했지만 "혼자 결정할 수 없고 보직교수들과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며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유 이사장도 전화를 걸어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웬만하면 위임했다고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고, "당신 일 아닌데 뭘 전화까지 하냐"고 답했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에 대해서도 "위임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웬만하면 (정 교수 측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주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조 전 장관과 유 이사장, 김 의원의 해명과 모두 배치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회유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임받았다는 제 처의 주장에 총장님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살펴봐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 학교에 송구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해명했다.

유 이사장은 '유튜브 언론인'으로서 사실관계에 관해 취재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김 의원은 경위를 묻는 차원의 통화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총장은 당시 조 전 장관의 부탁에는 "불쾌했고, 법무부 장관이 되면 더 큰 요구를 받을 것 같은 기분도 들어 조금 위축됐다"고 증언했다. 유 이사장이나 김 의원 등의 전화에는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술회했다.

다만 그럼에도 공범이 될 수 없어 거절했다며,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발급된 상장과 수료증 등을 결재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최 전 총장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황들을 제시하며 맞섰다

변호인은 우선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최 전 총장이 축하를 위해 양복을 해주고 싶다며 집으로 재단사를 보내려 했으나 정 교수가 거절한 일을 거론했다.

최 전 총장은 "직접 거절했는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에게) 물어보고 거절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이 "좌우간 거절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2018년 8월 동양대학교가 정원 감축 대상 대학교로 지정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조 전 장관에게 청탁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의혹도 거론했다.

최 전 총장이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하자,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최 전 총장이 연락을 시도한 정황을 제시하기도 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2018년 9월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정 교수에게 "최성해 총장님이 저한테 전화했는데 일단 무시했다"고 말하고, 정 교수가 "왜 했지"라고 답하는 장면이 나온다.

최 총장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좋아하는 천연사이다 한 박스를 주기 위해 연락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이 지난해 9월 3일 이전까지는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과 달리, 8월에 이미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관련 질의서를 동양대로 보냈고 직원들이 대책을 논의했다는 점도 수상한 정황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이 교직원들에게 "조 전 장관의 딸을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말했고, 실제로 자신의 아들까지 식사자리에 불러 '소개팅'과 유사한 자리를 만들기도 한 사실도 이날 반대신문 과정에서 공개했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 침입한 민간인 1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법 송현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함께 들어간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구속영장은 제주해군기지 무단침입에 가담한 4명 중 실제로 부대 내부에 침입한 2명에 대해서만 청구됐다.

A씨 등 4명은 지난 7일 오후 2시 13분께 제주해군기지 외곽에 설치된 직경 4㎜ 미관형 철조망(펜스)을 절단, 이들 중 2명이 부대 내부로 침입했다.

나머지 2명은 장비를 들고 현장을 이탈했다.

해군은 민간인 2명이 부대로 침입한 지 1시간가량이 지나서야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고 5분 대기조를 출동시켰고, 철조망 절단 후 약 2시간 만인 오후 4시3분 5분 대기조가 현장에 도착해 민간인 신병을 확보했다.

해군은 당시 무단침입한 2명에 대해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경찰에 이들을 인계했다.

해군은 부대 철조망을 절단한 민간인 4명에 대해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시설 침입 혐의로 지난 9일 서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 등 4명은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로, 무단침입한 당시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이란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장세희 기자] 한국은행이 결국 '무제한 돈 풀기' 카드를 꺼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물ㆍ금융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돈을 풀기로 한 것이다. 금융기관들을 통해 자금을 간접적으로 공급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매주 정기적으로 제한 없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양적완화로 볼 수 있다. 한은이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에도 없었던 조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했고,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게 된 배경이다.

한은은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ㆍ대상증권 확대를 골자로 한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상 한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금통위에서 의결해 RP매입을 실시했는데, 이제부턴 매주 RP매입 창구를 열어두고 유동성이 필요한 금융기관에 무제한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금리는 기준금리(연 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설정했다. 입찰방식도 한도 제약없이 모집 전액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모집금리는 입찰 때마다 별도로 공고한다. 한은 관계자는 "7월 이후에도 시장 상황과 입찰 결과 등을 고려해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도 확대한다. 한은은 대상기관에 증권회사 11곳을 추가해 RP매매대상 비은행 대상기관이 현행 5개사에서 16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기존 제도였다면 한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웠던 증권회사들도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셈이다. 대상증권도 8개 공공기관 특수채로 확대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이 추가된다.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잡을 수 있는 대상증권도 확대돼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한은의 조치로 정부가 내놓은 100조원 이상 규모의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더욱 힘을 받게 됐다. 100조원 이상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금융기관들의 출자가 필수적인데, 코로나19 사태와 저금리 기조로 금융기관들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지원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가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의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중앙은행이 외환위기때도 실시한 적이 없었던 정책대응을 하며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준다면 금융시장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공조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은이 제시한 RP매입시 조건이나 물량에 대해 민간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받은 은행들이 자금을 실제 현장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입할지 여부도 앞으로의 과제로 꼽힌다.

한편 이날 한은과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내놓았다.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기로 했고, 금융회사의 해외 차입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앞으로 3개월 동안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국제금융시장에 불안이 지속되며 달러선호 현상이 심화되자 국내 외화유동성 공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내 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를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해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향후 3개월 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금융회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확대를 통해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외화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 제도는 은행ㆍ증권ㆍ보험ㆍ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의 외화를 차입하는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앞서 정부는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외화 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총 299명으로 집계됐다.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91명으로 늘었고 해외접촉 관련 확진자는 39명을 기록했다.

20일 서울시는 오전 11시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날 10시 기준 서울시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대비 17명 늘어난 29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마포구에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노원구, 영등포구, 동작구, 송파구에서 각각 2명씩 증가했다. 또 용산구와 성동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강남구 등에서도 1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지역 확진자 299명 중 235명은 현재 격리 중인 상태이고 나머지 64명은 완치돼 퇴원했다.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에서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가장 많았고 구로구에서 22명이 감염돼 뒤를 이었다. 이밖에 ▲은평구·노원구·관악구 18명 ▲강남구 17명 ▲양천구·강서구 16명 등을 기록했다.

주요 발생원인별로는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외접촉 관련 39명 ▲교회·PC방 등 동대문 관련 20명 ▲동대문 요양보호사 관련 8명 ▲은평성모병원 14명 ▲성동구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13명 ▲대구 방문 11명 ▲종로구 관련 감염자 10명 ▲타 시도 확진자 접촉자 19명 등으로 집계됐다.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난 91명을 기록했다.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 중 콜센터에 근무하거나 교육을 받았던 1차 확진자는 59명이고, 확진자의 가족 혹은 밀접접촉자로 구분돼 감염된 2차 확진자는 32명을 나타냈다.

해외접촉 관련 확진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난 39명으로 조사됐다. 전날에도 스페인 교환학생 및 이탈리아·영국·필리핀 등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시내에서 5만4438명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받았고 5만37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외 4067명은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865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6325명은 격리 상태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를 휩쓸면서 국경을 걸어잠그는 국가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현지에 반강제로 발이 묶인 한국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각자의 방법으로 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국경을 폐쇄한 페루에 갇힌 한국인 A씨(33·여). 지난 1월부터 남아메리카를 여행 중이었다. 페루 대통령은 1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17일 밤 12시부터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발표와 동시에 비행기 티켓을 알아봤지만 한국행 비행기값은 1000만원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편성된 비행기 자체도 적었다.

결국 페루를 나갈 방법이 없어진 A씨는 숙소부터 구했다. 그러나 동양인이라는 이유에 숙소조차 구하기 어려웠다. A씨는 "호스트들은 언제 페루에 들어왔는지, 어디 어디를 거쳤는지를 계속해서 물었다"며 "한국에서 지난 1월에 출발했고, 그동안 경유한 곳을 모두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한참 고민한 뒤 겨우 (숙박을) 승인해줬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상점을 찾아 자가격리 기간인 15일 동안 먹을거리를 비축했다. 라면과 물 등이다. A씨는 "현재 페루는 마트와 은행, 통신과 관련해서만 외출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웬만하면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분위기"라며 "길에 경찰이 가득해서 돌아다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걱정은 자가격리 기간이 15일로 끝나면 다행인데, 혹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나 상황이 안 좋아질 경우 30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A씨처럼 갑작스런 국경 폐쇄에 고립된 한국인들은 전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터키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갈길이 막힌 한 유학생은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학생은 "현재 자가격리 중인데, 현지에 가족이 없어 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자가격리 기준에 따르면 본인 차로 이동해야 하는데 차가 없다. 정 안된다면 정부가 마련한 자가격리 시설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영국에서 거주 중인 직장인 B씨도 "사실상 영국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포기했다"며 "일반인은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해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저 자가진단 후 격리하며 지내야 한다"며 "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 너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탈리아에서 유학 중인 또 다른 유학생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마트에서 되는대로 사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마스크는 거의 한달 전부터 품절이라 어머니가 한국에서 가져온 걸로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양인을 안좋게 보는 시선 때문에 대중교통 타기도 어렵고 길거리 다니기도 사실 꺼려지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여행사의 강행에 페루에 갔다가 현지 호텔에 자가격리된 사례도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2600만원 상당의 남미 5개국 여행 패키지 상품을 구입한 한 부부는 여행사의 '여행을 가도 괜찮다'는 말과 여행 취소 시 1명 당 90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말에 억지로 여행을 떠났고, 페루 도착 나흘 만에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호텔에 갇혔다.

한편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는 55개국이됐다. 에콰도르, 페루 등 국가에서는 실제로 국경을 폐쇄하는 통에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귀국길이 막힌 상황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일 브리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영사조력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외교부 내에서도 분업과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탈리아 같은 경우 재외동포영사실에서, 미국 크루즈나 페루 같은 경우는 지역국에서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여러 장관들과 전화 협의를 통해 한국인에 대한 과도한 입국제한 자제를 당부하고 코로나19 협력 대응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 장관은 전날에도 주요국 외교장관과 다자 간 전화협의를 갖고 각국의 대응 현황과 주요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20개국(G20) 특별 화상정상회의 추진 등 향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