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2003년 사스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 새로운 사스,

변종 사스로 불리는데요. 감염 전파력은 사스를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한주 기자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보면 사스 때보다 더 많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래프 먼저 보시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2003년 당시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사스 누적 확진자를 파악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스는 WHO가 통계를 집계한 2003년 3월 17일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확진자는 같은 기간 이미 사스를 뛰어넘어 J 커브를 그리며 치솟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집계 이후 29일이 흐른 오늘(28일) 기준으로 각각 확진자는 사스는 3169명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4559명입니다.

같은 기간을 비교할 때 확진자가 천명 넘게 많은 겁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2배로 늘어나는 데 걸리는 배증 시간이

 6~7일로, 9일 안팎인 사스보다 짧다고 확인했습니다.

[앵커]

확진자 수가 한 달도 안 돼서 사스를 넘어선 건데, 그러면 사망자 수는 어떤지 좀 볼까요?

[기자]

네, WHO가 같은 방식으로 집계한 그래프가 준비가 되어있는데요.

보시면 누적사망자 수 역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유사하게 사망자 수도 치솟고 있는 양상인데요.

다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사스보다 치사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사스의 최종 치사율은 열에 한 명꼴인 9.6%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2%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걱정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많은데, 그런데 이게 대처를 전혀 할 수 없는 건 또 아닌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감기나 수두, 파상풍과 같은 기존의 감염병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률과 치사율에 있어서 확실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방역과 보건시스템으로 대처가 불가능한 질병은 아닙니다.

우선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진자 4명이 나왔지만 모두 발병지인 우한에서 온 환자들입니다.

메르스처럼 개별환자를 통한 2차 감염은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환자와 밀접접촉자 모두, 격리와 능동감시를 통해 통제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확진자들 역시 조기에 치료를 받고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앵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보건당국의 역할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각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우선 개인위생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됩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만 잘해도 감염병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고도 중요합니다.

우한이나 중국을 방문한 분들은 개별 증상을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와

 1339 신고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명시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증인으로 부를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나온 증인들은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 관리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코링크PE 투자사 WFM의 재무담당이사 A씨는 "이상훈 코링크PE 대표가 (조씨를) 총괄대표라고 호칭했고, (조씨가) 업무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A씨는 "대소사(크고 작은 일) 결정에서 조씨까지 보고가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인수합병(M&A) 관련 지시는 조씨가 하고, 일반적인 자금은 이 대표를 통해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조 전 장관 5촌 조카라고 하는 말을 조씨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또 조씨가 보낸 돈으로 코링크PE 대주주 역할을 했다는 B씨는 "제가 코링크PE 사무실에 가면 제일 크고 좋은 방이 조씨 집무실이었다"면서 "제가 볼 때도 자체 운영은 조씨가 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B씨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여름쯤에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조씨가 '내가 조 전 장관 조카다. 영향력으로 자금 끌어오는 거 어렵겠나'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여름께 코링크PE 대주주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조씨는 "조 전 장관이 펀드에 들어와 있고, 법무부 장관에 내정돼 있다"며 "앞으로 막강한 사람들이 코링크PE 펀드에 들어와 상장이 쉬울 것"이라고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씨의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유흥주점 업주 C씨는 조씨가 이 대표보다 우위에 있는 관계로 보였고, 조씨가 지시를 내리는 대화가 오간 것 같다는 취지로 당시 술자리 분위기를 설명했다. C씨는 조씨가 코링크PE 법인 카드로 술값을 계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코링크PE의 전 대표를 지낸 D씨도 이날 법정에서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였느냐'를 묻자 "업무적으로 보면 조씨"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번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정 교수를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공범 관계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증언을 직접 듣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 재판장이 (정 교수 등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증인 신문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정 교수가 공범관계가 되는지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투는 부분도 아니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날 바로 정 교수의 증인 소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대신 정 교수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법정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여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일부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고,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모했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가 임박한 가운데 추 장관의 최종 선택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상대로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거머쥔 칼자루를 어디까지 휘두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검찰 안팎에선 개혁을 명분으로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을 해체할 경우 '정권 게이트 무마 인사'가 될 거라는 비판도 나온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추 장관이 인사권을 이용하는 건 직권남용이라며 형사고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곧바로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지난주 금요일 6·7·8일 가운데 회의 참석 가능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위원들 일정 조정 문제로 이날 회의는 열리지 못했으나 늦어도 8일엔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는 인사의 기본틀이 이미 짜여 있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에도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당일 오후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3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낸 바 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초점은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지휘부 해체와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다. 특히 추 장관이 비(非)검사 출신 법조인을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핵심 보직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률상 문제될 건 없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장 등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판사나 검사,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 임명하도록 한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조실장, 법무실장 등도 대검 검사급 이상에 속한다. 또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검사로 보하도록 한다. 비검사 출신 법조인을 일단 검사로 만들고 검찰국장에 앉히면 된다는 얘기다.

문제는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에 그동안 비검사 출신이 임명된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법무부 내에서 정권의 검찰을 향한 외풍을 막아주고, 검찰-법무부 가교 역할을 했던 검찰국장이 그동안 관례를 깨고 외부인사로 채워질 경우 반발이 적지 않을 거란 게 검찰 내부 중론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국방부를 지휘하는 게 가능하겠나"며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우선 청와대 입맛에 맞는 검찰 내부 세력을 주요 보직에 올리고 다음 단계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을 경력직으로 검찰국장으로 인선할 것"이라며 "법무연수원장, 검찰국장 외 법무부 핵심보직, 대검 감찰 라인, 일선 부장검사·차장검사 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인사에서 검찰 의견을 사실상 배제하는 우려도 나오면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회동도 초미의 관심사다. 두 사람은 7일 오후 4시께 추 장관 취임에 따른 법무부 산하 외청장 및 기관장 예방으로 취임 후 공식 회동을 갖지만, 검찰 인사 관련 의견 청취는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느냐'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질문에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 장관이 공식 취임 하루 만인 지난 4일 검찰인사 초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와 법무부 모두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지휘부 이동 여부도 관심이다. 한국당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추 장관이 인사권을 이용하면 수사방해이고 직권남용이라며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정모 비서실 부실장을 불러 송철호 울산시장 측에 청와대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한국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권을 관할했던 추 장관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지휘라인을 고검장으로 '좌천성 영전' 시키거나 지방 검사장으로 수평 이동시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동부지검장도 언급되고 있다.

특히 설연휴 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에서 현 정권 수사실무를 담당해온 부부장 검사들을 승진을 이유로 흩어놓는다면 '검찰인사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이 규정은 중간간부의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수사팀 관계자들은 2020년 7월까진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일각에서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에 대해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과 같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가 검사장 승진 등 사유가 있다면 필수보직기간과 상관 없이 전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지만, 예외 사유가 생겼을 때 선별적으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규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지워질 정도로 커지고 있다"며 "불법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탄핵사유가 되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는 2년 뒤 수사 방해에 따른 검찰 수사 가능성보다 지금 당장 수사를 막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투기와 전략폭격기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무더기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해 공군 F-15K 전투기 등이 긴급 출격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군의 경고 방송 등 전술 조치에도 아랑곳 않고 4시간가량 활개를 친 뒤 돌아갔다.

2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3분께 러시아 조기경보기 A-50 1대가 울릉도 북방에서 KADIZ를 진입해 오전 9시30분께 이탈했다가 선회한 뒤 같은 경로로 오전 10시6분께 재진입 후 10시13분 이탈했다.

오전 10시41분께는 SU-27 전투기 1대와 TU-95 전략폭격기 2대 등 러시아 군용기 3대가 울릉도 북방 KADIZ로 진입해 울릉도와 독도 사이로 비행했다.

SU-27 전투기 1대는 울릉도 동방에서 북상해 진입경로를 따라 오전 11시9분께 KADIZ를 벗어났지만 TU-95 전략폭격기 2대는 지속적으로 남하하며 오전 11시10분께 경북 포항 동방에서 KADIZ를 이탈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KADIZ를 벗어난 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으로 비행하다 오전 11시58분께 이번에는 제주도 남방에서 KADIZ에 재진입, 제주도와 이어도 사이를 지나 서해로 북상하다가 낮 12시58분께 충남 태안 서방에서 서쪽으로 KADIZ를 빠져 나갔다.

러시아 군용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KADIZ 외곽을 따라 남하해 오후 1시40분께 이어도 서방에서 KADIZ를 다시 진입한 후 역경로를 따라 오후 3시13분께 KADIZ를 최종 이탈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 군용기 2대(SU-27)는 오후 2시44분께 울릉도 북방에서 KADIZ를 진입해 오후 3시1분께 울릉도 동북방에서 TU-95 2대와 합류, KADIZ를 벗어났다.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쪽 KADIZ에 최초 진입하자 F-15K 등 공군 전투기 10여대가 즉각 대응 출격했다. 러시아 군용기 주변으로 추적 감시비행과 차단 기동을 하며 KADIZ에서 벗어날 것을 수 차례 경고 방송했다.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차단 기동에도 SU-27 3대, A-50 1대, TU-95 2대 등 총 6대의 러시아 군용기는 KADIZ를 무단 진입해 4시간 가량을 비행했다. TU-95 전략폭격기 2대는 무려 2시간33분이나 한반도 주변을 차례로 훑고 돌아갔다.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 7월23일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고, 지난 8월8일에도 KADIZ를 무단으로 진입하는 등 올해 들어 KADIZ내 비행 사례가 20회에 달한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에는 공군 F-15K와 KF-16 등이 출격해 두 차례에 걸쳐 360여발의 경고사격을 했지만 이번에는 영공을 침범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의 이번 KADIZ 진입 간 대한민국 영공침범은 없었다"며 "방공식별구역(KADIZ)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미식별 항공기의 항적을 확인해 영공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 임의적으로 설정한 구역"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러시아 측에 전화를 걸어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3~24일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 간 합동군사위원회에서 재차 유감의 뜻을 전하고, ‘비행 정보 교환용 직통전화’(핫라인)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시기 및 형식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성남=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가까운 미래에 영공 방어의 핵심이 될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의 실물 모형이 운용 가능한 무기체계 등과 함께 처음으로 공개됐다.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 프레스데이를 통해서다.

KF-X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제원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 전투기의 길이는 16.9ｍ, 높이 4.7ｍ, 폭 11.2ｍ다.

최대 추력은 4만4000lb(파운드), 최대 이륙중량은 2만5천600㎏으로, 최대 속도는 마하 1.81(시속 2천200㎞), 항속거리는 2천900㎞다.

이 전투기는 최신 항전장비와 능동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 및 최신센서 등을 탑재할 뿐 아니라 고기동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KAI측 설명이다.

최대 탑재량이 7천700㎏에 달하는 데다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POD·미사일·연료통 등을 달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다수, 다량의 무장이 가능하다.

KAI측은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인 독일제 IRIS-T, 유럽제 미티어(METEOR) 공대공 미사일, 지상 정밀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유도폭탄(LJDAM) 등의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한다고 설명했다. 미티어 미사일은 사거리 200㎞, 마하 4 이상의 속도를 자랑한다.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유도무기(한국형 타우러스) 무장도 가능하다.

특히 '저피탐 능력'(스텔스 기능) 강화를 위해 미티어 미사일 4발은 기체 내부에도 탑재할 수 있다.

KAI 측은 설명자료에서 "한국 공군 전력 유지 및 미래 전장 운용 능력을 갖춘 항공기로 향상된 생존확률과 협동작전, 후속지원 시스템, 공중우세 확보 및 지·해상 정밀 타격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공개된 KF-X 외형은 미국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했다.

KAI 관계자는 이에 대해 "F-35A는 5세대 전투기에 속하지만, KF-X는 4.5세대 전투기"라며 F-35A보다 운영비용이 절반가량 적게 들고, 기동능력이 더욱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KF-X 운용비용은 현재 공군의 F-15K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KAI측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피탐 능력'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개발비만 총 8조8천304억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설계가 완료됐다. 현재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시제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된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부품 국산화 등을 고려해 초도 생산물량은 일단 6대를 제작한다.

ADEX 관계자는 시제품 제작 전에 실물 모형을 먼저 공개한 배경에 대해 "KF-X는 8조원이 들어가는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대국민 중간보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9시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이날 오전 1시50분까지 총 16시간50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실제 조사는 오후 5시40분께 끝나 8시간40분가량 소요됐다. 이후 조서 열람이 길어지면서 변호인이 심야 조사를 신청해 자정 이후까지 열람을 진행했다.

정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지난 3·5·8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은 앞선 세 차례 조사에서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를 주로 추궁했지만 이번 조사는 사모펀드 의혹 위주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다만 정 교수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고 있어 법원이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 사유로 건강상태를 주목한 만큼 영장 청구에 최대한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선 추가 채용비리 정황 등을 제시해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2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채용비리 혐의의 주범인 조씨는 이미 구속된 종범 2명보다 책임이 더욱 무겁기에 구속 필요성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18일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이 열릴지도 관심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서는 오는 18일 오전11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8일 이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아직 재판 일정은 바뀌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한 만큼 방어권 행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법무부는 내일 특별수사부(특수부)를 남기는 서울중앙지검 외 2개 검찰청을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오후 3시부터 검찰개혁 방안 협의를 진행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의 일환으로 특수부를 현재 6개 검찰청에서 3개 검찰청으로 줄이고 그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나머지 3개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13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7월 말 기준)는 234만2371명이었다. 직장 건보 가입자의 가족이다. 직장 건보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이들이 지역가입자라면 연식이나 배기량 등을 따져 건보료를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연식이 9년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cc를 넘는 자동차면서 차량 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

정춘숙 의원은 "수억 원짜리 수입차를 보유하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게 공평한 지 물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변한 게 전혀 없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건보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