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펑펑' 인구는 '뚝뚝'.. 지자체, 소멸 위기 벗어나려면

예산 '펑펑' 인구는 '뚝뚝'.. 지자체, 소멸 위기 벗어나려면

일부 지자체에서 저출산 완화를 위한 예산을 쏟아 붓는데도 인구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만이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인구 절벽(생산가능인구 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 시대를 마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인구절벽이란 인구통계 전문가 해리 덴트가 만든 용어로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45~49세 연령대의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소비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다

임신부들이 산후조리원 시설을 둘러보고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일부 지자체에서 저출산 완화를 위한 예산을 쏟아 붓는데도 인구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형식적이고 근시안적인 출산장려 대책이 예산 낭비만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84곳이 30년 이내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전라남도가 머지않아 인구소멸 단계로 진입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자체만이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인구 절벽(생산가능인구 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 시대를 마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인구절벽이란 인구통계 전문가 해리 덴트가 만든 용어로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45~49세 연령대의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소비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다. 국내에서 인구절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이유는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2018년부터 우리나라도 인구절벽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전남은 지난해 17개 군(郡) 중 담양군과 구례군을 제외한 15개 군 인구가 전년도와 비교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씩 줄었다. 특히 함평군은 민선 5, 6기 들어 인구 증가를 위해 사업비 825억원(국비 70억원·도비 20억원·군비 185억원·민자 550억원)을 들여 동함평산단을, 예산 71억원을 들여 한옥 전원 마을을 각각 조성했다. 하지만 이런 조처에도 인구는 해마다 감소세를 나타내 지난해엔 3만4397명으로 2015년과 비교해 500명가량 줄었다.

경남 함양군과 거창군 등은 1000만원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함양군은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1000만원 주고 있으나, 2012년 4만714명에 이르던 인구는 2015년 4만339명으로 줄었다. 거창군도 셋째 이상 자녀에게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2015년 6만3232명에서 지난해 6만3257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북도청 이전으로 인구가 늘 것으로 기대했던 경북 안동시 인구 역시 지난달 말 기준, 16만8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500명가량 줄었다.

강원도 태백시는 1989년 탄광 구조조정인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자 지역 경제가 급격히 무너져 인구 감소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쏟았다. 하지만 2013년 4만8794명, 2014년 4만8258명, 2015년 4만7501명, 2016년 4만7335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에 교육, 의료 등 양육 인프라가 좋지 못함에도 한옥마을 조성을 비롯해 형식적 대책만 내어 놓기 때문이라 분석하고 있다. 김대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인구 자체보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복지에 신경을 써야 하며, 농어촌 지자체는 귀농·귀촌 전략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문화가정이 농어촌에 기틀이 되는 만큼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