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21대 총선이 막을 내림에 따라 검찰이 당선자 90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는 선거일이었던 지난 15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1천270명을

입건하고 그중 16명을 기소(9명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당선자 중 94명이 입건됐으며 그중 90명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지닌 20대 총선(당선자 104명 입건)에 비해 9.6% 감소한 수치다.

입건자 수는 20대 선거(1천451명)보다 12.5% 감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감소하면서 제3자(일반인) 고발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사 대상자들의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 사범 467명(36.8%), 금품수수

사범 216명(17.0%), 여론조작 사범 72명(5.7%) 등의 순이었다.

검찰은 흑색선전 사범이 금품수수 사범을 처음으로 넘어선 20대 선거와 유사한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폭력·방해 사범 입건 인원이 81명으로, 20대 선거(37명)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8명이 구속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천134명, 인지 136명으로 고소·고발 비율이 89.3%로 집계됐다.

그중 선관위 고발은 402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35.4%를 차지했다.

전국 검찰청 공공수사부·형사부·반부패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 전담수사반이 오는 10월 15일로

예정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선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 중점 단속 대상 사건(금품수수, 흑색선전·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등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과학적 수사기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 그 배후까지 규명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중요 선거범죄도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표] 선거사범 입건 및 처리 현황

(선거일 기준, 단위 명)

[표] 당선자의 범죄유형별 입건 현황

(선거일 기준, 단위 명, 괄호 안 %)

신문이 공개한 사진 속 현장은 참혹하다. 흰색 방호복과 마스크로 무장한 작업자 10여 명이 40여 개의 소나무관을 층층이 쌓아 묻고 있다. 관 위에는 펜으로 쓴 이름이 적혀 있다.

평소에는 인근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이 섬에서 일주일에 약 25구의 무연고 시신을 매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재소자 대신 민간 계약업자들이 시신 매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욕시 교정국에 따르면 시신 매장 횟수도 주 5일, 하루 20구씩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전체의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만에 1900명 증가하면서 1만6697명으로 집계돼 스페인(1만5547명)을 넘어섰다. 세계에서 이탈리아(1만8279명)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다.

뉴욕주는 미국 내에서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심하다. 4, 5일 신규 사망자가 600명 선을 밑돌면서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지만 사망자 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8일에는 하루 최다인 799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7067명으로 늘어났다.

뉴욕시의 누적 확진자는 8만7725명, 사망자는 4778명에 이른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전 뉴욕시의 하루 평균 사망자는 158명이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9·11(테러) 때 2753명의 생명을 잃었는데 이번 위기에서는 7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며 비통해했다.

평소의 2, 3배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뉴욕에서는 시신 안치 시설이 부족해 비상이 걸렸다. 우선 뉴욕시는 1단계로 병원에 4000구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40대의 냉동 트럭을 배치했다. 이어 하트섬 등 공동묘지나 공원 등에 시신을 매장하는 2단계 대책에 착수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번 주 초 하트섬을 시신 매장 장소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프레디 골드스타인 뉴욕시장 대변인은 “하트섬은 수십 년간 무연고 시신을 묻는 데 이용됐다”며 “앞으로 이 기준에 맞는 코로나19 사망자들이 이 섬에 묻힐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슨 커스틴 뉴욕시 교정당국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만약을 대비해 매장 터 두 개를 새로 팠다”고 했다.

“지난 1월 20일 첫 브리핑 때 정은경 질본 본부장이 입었던 깔끔한 모직 재킷은 보기 힘들어진 지 오래고, 손이 덜 가는 의료용 재킷이 이를 대신했다. 머리도 다듬지 않기 시작해 눈에 띄게 희끗희끗 해졌다. 언론에 따르면 그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퇴근하지도 않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 세계 각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각국 보건당국 책임자들이 ‘진짜 영웅’으로 떠올랐다면서, 그중에서도 한국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을 집중 조명했다.

WSJ에 리더십 관련 글을 연재하는 샘 워커는 4일자 ‘조용하지만 능력 있는 2인자들이 있어 감사하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하면서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선출한 카리스마 있는 정치 지도자보다는 전문성으로 무장한 핵심 당국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요 사례로 정은경 본부장을 비롯해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ㆍ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 제니 해리스 영국 보건부 차관 등을 꼽았다. 공통점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대중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워커는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도 얼마나 유명 인사인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덧붙였다.

워커는 특히 정 본부장의 사례를 소개하는 데 상당 지면을 할애했다. 그는 “3주 전만 해도 정 본부장의 이름을 몰랐던 사람들은 SNS에 정 본부장의 건강을 걱정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의 일관되고 솔직한 언급, 정보에 근거한 분석, 침착한 대처 능력은 대중에게 강력하다”며 “그가 ‘바이러스는 한국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공황이 절정에 달했던 한국인들은 그녀를 본능적으로 믿었다”고 분석했다.

워커는 또 “정 본부장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피하며, 인터뷰 요청도 정중하게 거절한다”면서 “나는 그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국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정치인들처럼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워커는 마지막으로 최근 브리핑 도중 수면 시간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정 본부장이 “1시간보다는 더 잔다”는 짧은 대답을 남겼다는 내용으로 칼럼을 맺었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를 휩쓸면서 국경을 걸어잠그는 국가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현지에 반강제로 발이 묶인 한국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각자의 방법으로 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국경을 폐쇄한 페루에 갇힌 한국인 A씨(33·여). 지난 1월부터 남아메리카를 여행 중이었다. 페루 대통령은 1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17일 밤 12시부터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발표와 동시에 비행기 티켓을 알아봤지만 한국행 비행기값은 1000만원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편성된 비행기 자체도 적었다.

결국 페루를 나갈 방법이 없어진 A씨는 숙소부터 구했다. 그러나 동양인이라는 이유에 숙소조차 구하기 어려웠다. A씨는 "호스트들은 언제 페루에 들어왔는지, 어디 어디를 거쳤는지를 계속해서 물었다"며 "한국에서 지난 1월에 출발했고, 그동안 경유한 곳을 모두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한참 고민한 뒤 겨우 (숙박을) 승인해줬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상점을 찾아 자가격리 기간인 15일 동안 먹을거리를 비축했다. 라면과 물 등이다. A씨는 "현재 페루는 마트와 은행, 통신과 관련해서만 외출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웬만하면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분위기"라며 "길에 경찰이 가득해서 돌아다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걱정은 자가격리 기간이 15일로 끝나면 다행인데, 혹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나 상황이 안 좋아질 경우 30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A씨처럼 갑작스런 국경 폐쇄에 고립된 한국인들은 전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터키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갈길이 막힌 한 유학생은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학생은 "현재 자가격리 중인데, 현지에 가족이 없어 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자가격리 기준에 따르면 본인 차로 이동해야 하는데 차가 없다. 정 안된다면 정부가 마련한 자가격리 시설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영국에서 거주 중인 직장인 B씨도 "사실상 영국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포기했다"며 "일반인은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해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저 자가진단 후 격리하며 지내야 한다"며 "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 너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탈리아에서 유학 중인 또 다른 유학생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마트에서 되는대로 사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마스크는 거의 한달 전부터 품절이라 어머니가 한국에서 가져온 걸로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양인을 안좋게 보는 시선 때문에 대중교통 타기도 어렵고 길거리 다니기도 사실 꺼려지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여행사의 강행에 페루에 갔다가 현지 호텔에 자가격리된 사례도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2600만원 상당의 남미 5개국 여행 패키지 상품을 구입한 한 부부는 여행사의 '여행을 가도 괜찮다'는 말과 여행 취소 시 1명 당 90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말에 억지로 여행을 떠났고, 페루 도착 나흘 만에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호텔에 갇혔다.

한편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는 55개국이됐다. 에콰도르, 페루 등 국가에서는 실제로 국경을 폐쇄하는 통에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귀국길이 막힌 상황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일 브리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영사조력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외교부 내에서도 분업과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탈리아 같은 경우 재외동포영사실에서, 미국 크루즈나 페루 같은 경우는 지역국에서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여러 장관들과 전화 협의를 통해 한국인에 대한 과도한 입국제한 자제를 당부하고 코로나19 협력 대응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 장관은 전날에도 주요국 외교장관과 다자 간 전화협의를 갖고 각국의 대응 현황과 주요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20개국(G20) 특별 화상정상회의 추진 등 향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병원 내 전파가 이뤄진 문성병원 관련 확진 환자가 8일 21명으로 증가했다.

또 문성병원 관련 첫번째 확진자이자 전파자로 추정되는 주차관리 직원 A씨는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고, 이 병원 11층에 있는 문성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천지 교인 한명의 일탈로 병원내 감염이 퍼지고, 이 병원에서 인근 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환자들에게까지 전파가 이어져 문성병원 관련 확진자가 20명 이상 발생했다고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

문성교회 측이 "우리는 신천지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비춰 A씨는 신천지 교인임을 감춘 채 다른 교회에 잠입해 포교활동을 한 이른바 '추수꾼'으로 추정된다.

대구시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오늘(8일) 아침에 문성병원 입원 환자 3명과 직원 1명, 간병인 1명 등 5명이 추가로 확진돼 문성병원 관련 확진자는 총 21명으로 늘었다"며 "질병관리본부와 회의를 통해 문성병원을 폐쇄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병원 내 감염을 촉발시킨 A씨는 신천지 교인으로, 31번 확진자가 다녀간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러나 지난달 24일 확진 판명을 받고서도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신천지 교인임이 탄로났다.

특히 그는 확진 판명 전까지 '신천지 교인들은 자가격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라'는 대구시와 보건당국의 간곡히 요청도 어기고 외부활동을 해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 A씨가 문성병원 11층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로 밝혀져 문성병원 건물 내 식당과 응급실, 외래진료실, 검사실, 11층 교회 내부를 전체 방역 조치하는 등 감염경로를 차단했지만 전체 환자 전수진단에서 추가 감염자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 확진 이후 문성병원에서 인근의 리더스병원과 드림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환자 3명도 확진 판명을 받았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지역사회에 감염이 이미 퍼져 있어 의료기관 내 환자 등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신천지 교인이라는 복병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타나 방역대책에 큰 방해를 주고 있다"며 "신천지 교인들은 역학조사와 방역에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성의료재단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성병원과 문성교회는 신천지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특히 문성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구노회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겨울철 이상 고온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코로나 19까지.

우리나라의 대표 겨울축제였던 화천산천어축제는 이번 겨울 그야말로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관광객이 크게 줄다보니, 산천어가 너무 많이 남아 이제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년 전 화천산천어축제장입니다.

주말이고 평일이고 할 것 없이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올해는 한산하다못해 이게 축제장이 맞나 싶을 정돕니다.

그나마 인공미끼를 이용한 루어낚시터에만 관광객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지난해 관광객은 180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많아야 40만 명 정도에 그칠 전망입니다.

[임현정/화천군 사내면 : "준비는 정말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안오셔가지고 지금 휑 해가 지고요. 너무 아쉬워요."]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올해 얼음낚시터가 제대로 운영된 건 축제 개막일이었던 지난달 27일 단 하루뿐입니다.

여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부터 '코로나 19'까지 전염병의 위협도 축제를 위축시켰습니다.

매년 이곳은 산천어축제의 주 프로그램인 얼음낚시가 열리던 곳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얼음이 전혀 얼지 않아 하나의 저수지가 된 모양샙니다.

이렇다 보니, 축제장 곳곳에선 산천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축제장에 방류하지 못한 산천어도 8만 마리가 넘고 올해 사들인 산천어 190톤 가운데 20톤 정도는 남을 전망입니다.

[오경택/화천군 관광정책과장 : "낚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2월 17일부터 저희가 끝나는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계속 운영을 할 것이고."]

화천군은 이달 16일 축제가 끝난 뒤에도 루어 낚시대회를 열고, 산천어 가공식품을 만들어 남은 물고기를 소진시킬 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 속에 마스크 없이 외출하기란 힘들죠. 그러다보니,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생길 정도로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구한 마스크 한 번만 쓰고 버리려니 어쩐 지 아깝기도 한데요. 1회용이라지만 다시 쓰면 안되는 걸까요?

마스크 일주일 이상 사용해도 된다?

방송인으로도 유명한 의사 홍혜걸 씨는 "일주일 이상 사용해도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홍 씨는 "마스크에 대한 주의사항 세 가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비싼 것을 살 필요가 없다. KF80도 충분하다.", "모양의 훼손만 없다면 일주일 이상 사용해도 도움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마스크는 실외보다 실내에서 엄격하게 써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씨의 주장이 타당한지, 먼저 마스크의 원리부터 알아보죠. 마스크는 크게 필터(기능)이 있는 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터 기능이 떨어지는 건, 천으로 만든 방한용 마스크입니다. 말 그대로 방한용이죠. 필터 기능이 있는 건 다시 수술용과 보건용으로 분류됩니다.

수술용 마스크는 이른바 '덴탈마스크'로도 알려져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수술용 마스크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혈액이나 체액 등으로 인한 액체 오염을 방지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액체인 비말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보건용은 KF(Korea Filter)인증 제품입니다. 수술용과 달리, 기체 등 입자 검증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KF인증 제품들은 정기적으로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늘(4일) 기준 허가받은 KF마스크제품은 1058개입니다. 이는 다시 황사용인 KF80와 그 이상은 방역용으로 분류됩니다.

KF 마스크, 필터보다 작은 바이러스 어떻게 거르나?

그런데 KF인증 제품의 필터 구멍은 바이러스보다 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을 보면, 방역용인 KF94, KF99 제품이 걸러내는 미세입자의 평균 크기 0.4㎛입니다. 황사용인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거릅니다. 이에 비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크기는 0.1~0.2㎛ 입니다. KF 마스크의 필터 구멍보다 작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KF마스크는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걸까요?

바이러스 자체 크기는 작지만, 바이러스가 퍼질 때는 사람의 비말에 섞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KF 마스크의 필터 구멍보다 커집니다. 또 앞서 언급한 식약처의 설명대로 KF가 걸러내는 기준은 입자의 '평균 크기'이므로 실제 더 작은 입자도 거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은 정전기입니다. KF 마스크는 필터뿐 아니라, 정전기를 통해 이물질을 필터에 부착시켜 거릅니다.

홍씨가 "모양의 훼손만 없다면"이라고 한 가정이 중요한 이윱니다. 마스크 외형이 훼손된다면 필터가 망가지죠. 표면을 자주 만지면 그만큼 정전기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필터 자체가 망가지지 않는다면 비말을 거르는 기능은 유지될 거란 거죠.

'어떤 마스크냐'보다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

그러나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하면서 상태를 완벽하게 보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 재사용하는 것을 우려하는 이윱니다. 마스크 자체의 기능 저하뿐 아니라, 마스크 표면에 붙어있을 바이러스나 오염물질이 몸 안으로 침투할 수 있도 있습니다. 또 마스크를 쓴 채 숨을 쉬거나 말을 할 경우, 수증기나 타액 등이 마스크 안 표면에 남게 되고 그로 인해 새로 오염될 수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오늘(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회용 제품을 재사용할 시엔 필터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마스크를 쓰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마스크를 한번 쓰면 자주 벗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마스크를 청결하게 사용하려면 마스크를 구기거나 오염물질을 묻히지 말아야 하겠죠. 아울러 마스크로부터 오염물을 옮지 않으려면 착용 전후 손을 자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덧붙여 사용한 마스크는 재활용 분리수거 대상이 아니어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명시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증인으로 부를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나온 증인들은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 관리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코링크PE 투자사 WFM의 재무담당이사 A씨는 "이상훈 코링크PE 대표가 (조씨를) 총괄대표라고 호칭했고, (조씨가) 업무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A씨는 "대소사(크고 작은 일) 결정에서 조씨까지 보고가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인수합병(M&A) 관련 지시는 조씨가 하고, 일반적인 자금은 이 대표를 통해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조 전 장관 5촌 조카라고 하는 말을 조씨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또 조씨가 보낸 돈으로 코링크PE 대주주 역할을 했다는 B씨는 "제가 코링크PE 사무실에 가면 제일 크고 좋은 방이 조씨 집무실이었다"면서 "제가 볼 때도 자체 운영은 조씨가 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B씨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여름쯤에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조씨가 '내가 조 전 장관 조카다. 영향력으로 자금 끌어오는 거 어렵겠나'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여름께 코링크PE 대주주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조씨는 "조 전 장관이 펀드에 들어와 있고, 법무부 장관에 내정돼 있다"며 "앞으로 막강한 사람들이 코링크PE 펀드에 들어와 상장이 쉬울 것"이라고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씨의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유흥주점 업주 C씨는 조씨가 이 대표보다 우위에 있는 관계로 보였고, 조씨가 지시를 내리는 대화가 오간 것 같다는 취지로 당시 술자리 분위기를 설명했다. C씨는 조씨가 코링크PE 법인 카드로 술값을 계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코링크PE의 전 대표를 지낸 D씨도 이날 법정에서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였느냐'를 묻자 "업무적으로 보면 조씨"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번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정 교수를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공범 관계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증언을 직접 듣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 재판장이 (정 교수 등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증인 신문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정 교수가 공범관계가 되는지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투는 부분도 아니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날 바로 정 교수의 증인 소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대신 정 교수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법정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여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일부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고,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모했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13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7월 말 기준)는 234만2371명이었다. 직장 건보 가입자의 가족이다. 직장 건보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이들이 지역가입자라면 연식이나 배기량 등을 따져 건보료를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연식이 9년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cc를 넘는 자동차면서 차량 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

정춘숙 의원은 "수억 원짜리 수입차를 보유하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게 공평한 지 물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변한 게 전혀 없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건보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