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본진이 발생한 지 약 석 달 만인 11일 새벽

최대 규모의 여진이 발생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이는 본진 발생 당시 깨진 단층면이 더 쪼개지는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여진은 통상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 빈도와 최대 규모가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석 달 만에

제일 큰 규모의 여진이 발생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분 3초 포항시 북구 북서쪽 5㎞ 지역(북위 36.08, 동경 129.33도·지진 발생깊이 9㎞)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본진 발생 당일 있었던 규모 4.3의 여진을 능가하는 가장 큰 규모의 포항 여진이다.

역대 가장 큰 지진으로 기록된 2016년 9월 12일 규모 5.8의 경주 지진에 따른 여진은 시간이 갈수록 안정화했다.

본진 발생 당일 규모 3.0대의 여진이 7번 발생했고 7일 후인 9월 19일 규모 4.5의 강한 여진이 발생했지만, 이후 발생한 여진은 모두 이를 넘지 못했다.

반면 경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지진인 포항 본진의 경우 잠잠해진 듯 하더니 다시 응력을 분출했다.

포항 본진 이후 비교적 강한 규모 3.0 이상의 여진은 이날까지 총 8차례 발생했다. 규모 4.3의 여진을 비롯해 3번이 본진 발생 당일에 일어났고, 나머지 3번도 11월에 발생했다.

성탄절인 작년 12월 25일에 다시 규모 3.5 여진이 발생한 이후에는 한 달 넘도록 규모 2.0대의 비교적 작은 여진만 있어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이번에 최고 여진 규모를 경신했다.

홍 교수는 "이번 지진은 포항 본진 발생 때 만들어진 단층면의 끝자락, 그것도 가장 하단부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당시 쪼개질 듯 말 듯했던 단층면에 응력이 모이면서 이번에 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아직 쪼개지지 않았던 단층면이 추가로 깨지면서 에너지를 배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즉 본진 단층면이 확장하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단층의 실제 크기를 모르는 현재로써는 결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무리 특급 호텔이라도 객실 위생을 믿을 수 없다."

국내 특급 호텔에서 변기 물에 적신 수세미로 물컵을 닦는 등 비위생적인 객실 청소 행태가 최근 보도되면서 호텔의 위생 관리가 입길에 오른 가운데, 주요 호텔들은 "'매뉴얼'대로 담당 직원을 교육하겠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대부분 국내 호텔 및 리조트의 청소를 외부 용역업체가 담당하는 구조에서 고객이 믿을 만한 별도의 위생 대책을 발표하는 호텔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호텔들은 "문제가 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침대로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A호텔 관계자는 "화장실 정비 시, 변기와 욕조 및 세면대를 엄격히 구분한다"며 "특히 가장 문제가 된 유리컵은 별도로 세정한다"고 말했다. B호텔 관계자도 "청소 담당자가 내부 직원이 아니라 용역업체 소속일지라도 소정의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며 "호텔 소속 직원이 관리자 자격으로 수시로 객실 위생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호텔들은 그러나 "용역업체와 최대한 협력해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 이외엔 뚜렷한 별도 추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선 청소 담당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직접 고용 의사를 밝히는 업체는 나오지 않았다.

특급 호텔들의 위생 문제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중국 하얼빈의 5성급 호텔 3곳에서 변기 청소 기구로 그릇을 닦는 청소 현장이 현지 언론에 보도돼 국내서도 크게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누리꾼 사이에선 "우리나라라고 다른 게 없는데, 중국을 욕했던 게 부끄럽다" "방을 정성껏 치워준 호텔 직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꼬박 팁을 줬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깝다" "호텔에 대한 환상이 사라졌다"라며 분개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관광 전문가는 "현재 구조에선 객실 위생을 청소 담당자 개인의 양심에 주로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호텔업계 차원에서 청소용역업체의 전반적인 업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직 베일에 가려진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평창 올림픽 계기 남북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만 대규모 열병식이 예고된 북한 건군절과 시기가 맞물리면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향후 정세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남북은 지난달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지만 한달 가까이 지나도록 고위급 대표단 명단의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다.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면면이 주목받는 이유는 평창 올림픽 이후 지금의 남북 해빙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 고위급 대표단 파견은 올림픽 기간 북핵 문제 진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남북은 지난 한달간 빠르게 관계회복에 돌입했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21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 예술단 선발대 파견을 번복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금강산 합동문화행사까지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하면서 북한의 남북관계 회복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한 분위기다.

남북대화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도 아직은 신중한 편이다. 미국은 지난달 31일 마식령스키장에서 열리는 남북 공동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전세기를 이용하겠다는 정부에게 출발 2시간 전에서야 'OK' 사인을 보냈다. 뚜렷한 비핵화 진전없는 남북대화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개발이 아주 조만간(very soon) 우리(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며 대북 최대 압박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성의 있는 고위급 대표단 파견으로 관계개선 의지를 재확인한다면 평창 이후에도 남북 군사당국회담 등 대화 모멘텀이 계속 이어가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발 더 나아가 올림픽 기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한반도 주변국 정상급 외빈들의 방한이 예정돼 있어 북미, 혹은 다자 대화의 물꼬를 틀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정부 내에서도 되도록 고위급이 오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가능하면 고위급 대표단이 (파견)돼서 대화의 장이 평창 올림픽 기간에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다시 북한 권력 서열 2위에 오르며 실세로 주목받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의 이름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림픽 개막식 직전까지 대표단 명단을 손에 쥐고서 마지막까지 상황을 저울질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북한이 중요시하는 건군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이 오는 8일 예정돼 있어 그때까지는 대표단 카드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남북간 합의된 금강산 합동문화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통보를 할 때도 "북한 내부의 경축행사까지 시비해 나선 만큼 합의된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열병식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북측에서 고위급 대표 관련 명단을 전달하지는 않았다"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도 거의 직전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음주 (개막식) 임박해서 통보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4년 10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때에도 폐막식 하루 전날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국가체육지도위원장),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 권력 서열 2~4위 인사를 보낸다고 전격 통보했다.

이와 함께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나서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캠페인이 우리나라에서도 각 분야에서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더구나 이번 사안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가장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남아있다는 지적을 받는 법조계에서 불거진 점도 특기할 만하다.

◇ 법무부·대검찰청 전격 조사 착수

30일 법무부와 대검은 전날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폭로한 데 이어 방송 인터뷰에도 제기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공식화했다.

서 검사는 사건 당시인 2010년 10월 30일 상황을 내부 게시판에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사건에 뒤이은 사무감사와 인사 조처 역시 부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감사 지적사항과 인사 조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본부는 서 검사의 증언을 토대로 성추행 의혹 당시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한편 서 검사에게 내려진 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적절했는지도 함께 따져볼 방침이다.

서 검사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맞는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무감사나 인사 조처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부당한 인사 조처에 관여했다고 서 검사가 주장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의혹에 반박하고 있다.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전혀 알지 못하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 검찰 조직문화 수술대 오르나

이번 사안은 위계서열이 강조되고 폐쇄적인 검찰의 조직문화가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찰이 조사를 계기로 조직문화 혁신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기관의 속성상 내부 비위가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모든 검사를 꼭대기인 검찰총장에서부터 맨 하위 검사까지 일렬로 세울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직문화는 위계적이다.

심지어 과거 검찰청법에 '검사동일체 원칙'이 규정돼 철저한 상명하복을 요구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2003년 법을 개정해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관계'로 완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경직된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조직문화에서는 상관 등의 성추행 의혹이 있어도 수사나 감찰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실제로 서 검사가 폭로한 의혹은 발생 시기가 2010년이고, 임은정 검사 등 동료들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지만,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채 7년 넘게 묻혀 있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검찰 내에 성범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12년 이후 성비위로 인한 부처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 소속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2년∼2016년 5년간 34건에 달했다.

2016년의 경우 법무부·대검 공무원 10명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6명이 성희롱이었다.

법무부와 검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해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직장 내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 인사불이익 처벌하나…성추행 추가 의혹 밝혀지면 처벌 가능

인사불이익 의혹이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 처벌이 뒤따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업무 실적 등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인사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다.

서 검사가 폭로 글 말미에 자신 외에도 조직 내에서 다른 성추행 피해자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부분도 대검과 법무부가 진상을 파악 중이다.

서 검사는 선배 검사의 강제 포옹이나 성추행 발언 등 자신이 경험한 성폭력 사례를 추가로 적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가 특정되고 사실관계가 맞는 것으로 확인되면 감찰은 물론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피해 사례가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1월 이후의 사건이면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가 가능하다.

다만 사태의 중심에 선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처벌이나 검찰 징계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 의혹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이미 지나 피해자가 더는 고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건이 벌어진 2010년 10월 30일에는 성추행죄가 친고죄로 규정돼 피해자가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2013년 1월 성추행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지만, 행위시 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므로 이 사건에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

또 안 전 국장은 지난해 '최순실게이트' 수사팀에게 부적절한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돈봉투 파문'으로 해임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3년이 이미 지나 징계처분 가능성도 없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해도 여러 제약 때문에 안 전 검사장을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겠지만, 피해자가 더는 없어야 한다는 게 서 검사의 뜻이므로 검찰이 어떻게 대처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진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 이날 발표한 2018년 1월 4주차 주중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6.2%포인트 떨어진 59.8%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3%포인트 오른 35.6%였으며 '모름·무응답'은 0.1%포인트 감소한 4.6%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문 대통령의 지지율 가운데 최저치는 지난해 9월 3주차 주간집계로 당시 65.6%를 기록했었다. 이때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영향을 미쳤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남북 단일팀 구성 등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이 현송월 점검단과 2·8 건군절 열병식으로 번졌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었다. 리얼미터 주중집계 기준, 1월 2주차 조사에서만 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6%였지만 지난주 주중집계에선 4.6%포인트 떨어진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지난주 대비 6.2%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구·경북과 보수층, 무당층에서 각각 16.0%, 10.1%, 13.8%포인트 하락하는 등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수도권과 광주·전라, 부산·경남·울산 등 모든 연령과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하락했다.

이번 주중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7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응답률은 6.1%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교육부는 매년 지방 교육청에 보내던 영어교사 심화연수과정 지원금을 올해부터 중단했다. 영어교육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서다. 교육부 지원이 끊기자 각 교육청도 교사들의 ‘실전영어’ 능력 향상에 들이던 돈을 삭감해버렸다. 작년만 해도 9개 교육청에서 300명가량의 교사가 연수를 다녀간 국립국제교육원 산하 제주영어교육센터엔 올해 단 2개 교육청만 연수를 신청했다.

정부의 영어교육 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영어교육은 초등 3학년부터 학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명분에 사로잡혀 그나마 사교육 억제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초등 방과 후 영어도 올 3월부터 금지할 태세다. 공교육 정상화는 뒷전인 채 ‘학원 때려잡기’에만 골몰하다 보니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 억제 집착하는 사이…

현 정부의 영어교육 정책은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금지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초등생은 3학년이 돼서야 영어를 배울 수 있다. 방과 후 과정을 포함해 학교에선 3학년 전에 알파벳을 가르치면 안 된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학원 커리큘럼도 단속 대상이다.

여러 과목 중에서도 영어가 주요 ‘타깃’이 된 건 사교육 열풍의 주범으로 낙인찍혀서다. 약 18조원 규모에 달하는 전체 사교육 시장에서 영어는 5조원(지난해 통계청 교육통계 기준)을 차지해 규모 면에서 부동의 1위다. 23일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과정에 영어교육은 초등 3학년에 시작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올 3월부터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키로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모든 아이들의 영어교육 출발선을 같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도 없애겠다고 했으나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정을 1년 유예키로 했다.

◆학교 영어도 손 놓은 정부

정부가 선행학습금지법을 마련한 건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목적에서다. 법으로 영어 사교육을 억제하면서 그 사이 학교 영어교육의 매력을 올려놓겠다는 셈법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교육부 영어교육 예산이 매년 삭감됐다.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독립 부서였던 영어교육팀은 선행학습금지법 시행 이후 해체되고, 연구사 한 명이 전담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학교 영어교육을 위한 각종 인프라도 쪼그라들었다. 2016년 고등학교 영어교사 수도 전년 대비 2.7%(이하 한국교육학술정부원 자료) 줄었다. 주요 과목 중 과학과 사회 교사는 같은 기간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중등 영어과목 임용시험 합격률(지원 대비)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 2014년만 해도 6827명이 지원해 730명이 합격(10.7%)했으나 2016년엔 6992명이 지원해 396명이 합격(5.7%)했다. 원어민 강사 수는 초·중·고를 가리지 않고 대폭 감소했다.

그나마 방과 후 영어수업이 사교육 광풍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4년 6조1497억원에 달하던 영어 사교육 시장은 2016년 5조5443억원으로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영역별 사교육 시장 중 영어의 낙폭이 가장 컸다. 올 3월부터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면 학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학부모들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영어정책이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던 2006년만 해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의 초등학교 50곳을 ‘영어 교육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1, 2학년부터 영어 수업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조기에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2년 후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각 교육청과 연계해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에는 400여종의 개가 있다. 이런 개들은 국제애견단체가 공인해 품종으로 등록된다.

한국의 진돗개가 그중 하나다.

그런데, 한국에만 사는데 공인되지 않은 품종이 있다. 최소 수십만마리가 사는 걸로 추정되고,

매년 여름 일제히 죽는다. 그들을 '도사 믹스견'이라 부른다. 맛 좋은 누렁이와 덩치

큰 도사견의 혼혈견이다. 그들이 사는 곳은 전국의 개농장이다.

복구된 통신선 통화상태 나빠
신설 위해 北에 광케이블 제공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소지

안보리에 ‘일시 해제안’ 제안
올림픽 예외 인정받는 案 검토

정부가 최근 통신이 재개된 남북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새로 가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에 군 통신선 신설을 위한 광케이블 등 기자재를 제공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에 한해 일부 조항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남북 서해 군 통신선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외교적 방법을 연구 중”이라며 “평창올림픽 이후로 대북 제재를 유예시키거나 올림픽 지원에 한해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한시적이나마 해제되기 위해선 유엔 안보리 승인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일시 해제안’ 등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안한 뒤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이 참여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일종의 예외를 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승인할 경우 남북을 잇는 군 통신선 신설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북한 대표단, 예술단의 체재비 등 지원을 둘러싼 대북 제재 위반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대북 지원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엔 광케이블·동케이블 등 군 통신선 기자재도 포함된다.

군 당국은 지난 9일 남북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구했으나 회선 불량 등의 이유로 통화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노후한 군 통신선을 복구하는 것보다 새로운 선을 까는 것이 더욱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재가동 중인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매일 네 차례 점검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선로를 바꾸기 전까지 (잡음 문제를) 완전히 개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군은 북한 대표단의 안전한 통행 지원을 위해서라도 군 통신선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 있는데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일시 해제하면서까지 대북 지원을 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지난해 핵실험과 15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한 예외적인 제재 해제에 동의할지도 불투명하다. 북측이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언급에 반발하는 등 태도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