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 경찰대생이, 현직 경찰에 "경사고 나발이고 무릎 꿇어"

 

중앙일보

경찰대학은 지난 3월 12일 경찰대학 제36기, 경찰간부후보생 제68기,

변호사·회계사 경력경쟁채용자 등 169명의 합동 임용식을 충남 아산 소재 경찰대학에서 개최했다.

 

“경찰대생인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평소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가 7월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22)씨의 선고 공판에서 한 말이다.

경찰대 3학년이던 박씨는 1월 22일 현직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경찰대생 신분을 내세우며 “경사고 경장이고 나발이고 무릎 꿇고 XX마세요”라며

경찰관들을 윽박질렀다.

류 판사는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모욕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대는 2월 박씨를 퇴학시켰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단축 및 교육 의무화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ㆍ

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신설하여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면허 취득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내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78월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매년 고령운전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교통사고 및 사망자의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과정(2시간)을 신설하고,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콜센터(1577-1120)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이번에 신설되는 교통안전교육에는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억력,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인지능력 자가진단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고령운전자

특성에 맞는 안전운전 상담ㆍ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고, 정밀 진단을 통해 운전적성을 다시 판정하는 등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관련 연구를 통해 장기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ㆍ지자체와도 협조하여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확산하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교통기획과 경정 오성훈(02-3150-2253) 2018.12.31 


후원금 빼돌려 여자친구와 해외여행..동물보호단체 대표 기소


【 앵커멘트 】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개 불법 도축을 알리며 활동했던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후원금 수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비위생적인 개 도축 문제를 지적하던 한 동물보호단체 SNS입니다.

동물 학대 현장을 고발한 사진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고, 후원에 감사하다는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 인터뷰 : 모 동물보호단체 대표 (2015년 인터뷰)

- "피부병 걸린 개들, 항생제 맞은 개들…. (사료에도) 먼지 똥 오줌 다 들어가 있어요. 개들이 다 밟아서 개들이 그런 걸 먹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다른 동물보호단체가 활동했던 것을 허위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대표 서 모 씨는 지난 2016년부터 1천여 명으로부터 1억원 가까운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실제 동물치료에 들어간 돈은 고작 10% 남짓, 나머지 7천800만 원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부분 자동차 할부금과 월세 등 개인 목적으로 썼고 여자친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서 씨는 월급 명목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후원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흔적을 지우려고 계좌 이체 내역을 감추거나 후원금액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서 씨의 미심쩍은 행동을 의심한 후원자 23명이 지난 1월 고발했고, 검찰은 사기 혐의로 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대생 성추행 모자라 경찰관 폭행까지"..대구서 미군 체포돼


대구 동부경찰서는 3일 여대생을 성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등)로 

경북 왜관 캠프캐럴 소속 미군병사 A병장(22)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병장은 전날 오후 8시53분쯤 대구 동구청역 출구 앞에서 길 가던 여대생 B씨(20)를 

뒤에서 감싸 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병장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A병장의 신병을 미 헌병대에 인계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3일 여대생을 성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등)로 

경북 왜관 캠프캐럴 소속 미군병사 A병장(22)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병장은 전날 오후 8시53분쯤 대구 동구청역 출구 앞에서 길 가던 여대생 B씨(20)를 

뒤에서 감싸 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병장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A병장의 신병을 미 헌병대에 인계했다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3단계) 추진


-내년 상반기 국가경찰 130여 명 제주자치경찰단 추가 파견 -

-제주자치경찰의 112신고처리 업무 제주 전역 확대 -

경찰청은 내년 상반기 국가경찰 130여 명을 제주자치경찰에 추가 파견하는 ‘3단계 확대 시범운영을 실시, 제주자치경찰이 제주 전역에서 국가경찰과 112 신고를 분담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4월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하는 이원화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가경찰 123명을 2단계에 걸쳐 파견하였으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규정 에서 가능한 무를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 제주 동부서서부서서귀포서에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 추가수행 / , 112 신고 출동은 제주 동부서만 해당

<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123명 파견) >

1단계 : 제주 동부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27명 파견(4.30)

2단계 : 제주 서부서서귀포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43제주 동부서 지역경찰*지방청 상황실 5396명 파견(7.18)

* 112신고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취자·교통불편 등 15종 출동

이를 통해, 국가-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던 행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익이 증진되고,

※ △범죄취약장소 안전진단-시설 설치관리 일원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치매노인 자료공유 주취자보호센터(2개소) ’19년 상반기 개설 추진 등

112신고 중 중대긴급사건은 국가경찰, 비긴급일상사건은 자치경찰이 전담함으로써, 양 기관이 특화된 분야에 집중하여 전문성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주 동부서 112 신고 출동 24,733< ’18.7.18.11.17. 기준 >국가경찰 16,771(68%), 자치경찰 7,962(32%) 처리

자치경찰 출동 : 주취자(47.8%) 교통불편(9.7%) 분실물(8.8%)

경찰청은 2019년 이후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전국 확대에 대비하여,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보완 사항을 폭넓게 발굴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경찰청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지역경찰 순찰인력 및 지방청 112상황실 요원 등 130여 명을 제주자치경찰단에 추가 파견계획이다.

현재까지 제주자치경찰에 파견된 국가경찰 123명을 포함할 경우, 파견 인력은 250여 명으로 증가

3단계 확대 시범운영 후에는 제주 동부서 외에 서부서서귀포서 관할에서도, 주취자 보호 교통불편 분실물 소음과 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112신고를 제주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된다.

다만, 자치경찰의 사무 확대에 따른 한 치의 치안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인근 국가경찰 순찰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8.11.29. 제주를 방문하여, 제주자치경찰단에서 국가경찰 자치경찰 제주도 공무원 및 제주도민 전 경찰개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3단계 시행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의 유기적인 연계로 종합적인 치안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찰청장, 제주자치경찰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19. 11. 29.() 10:00~11:20, 제주자치경찰단

주요 참석자

- 경찰청 : 경찰청장, 생활안전국장, 자치경찰추진단장, 제주지방청장차장, 박재승 전 경찰개혁위 위원장 등 위원 7

- 제주도 :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제주자치경찰단장 등

앞으로 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시설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주 확대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개 교배시키려고…" 외국 사냥개 훔친 일당 검거


남원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04.02/뉴스1 © News1

교배시킬 목적으로 사냥개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5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40분께 남원시 아영면의 한 야산에서
사육중이던 B씨(50)의 250만원 상당 사냥개(도고아르젠티노)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년전 B씨에게 사냥개를 분양했던 사냥개 사육업자로 최근 교배를 목적으로 해당 종의
수컷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전남에서 개사육장을 운영하고 있어 사냥개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에서 이들은 “사냥개 교배를 위해 수컷이 필요해 훔쳤다”고 진술했다.


울산경찰, 맥도날드 알바생에 음식 던진 '갑질 손님' 소환

울산시 북구의 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외제승용차를 탄 고객이 운전석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 직원의 얼굴을 향해 음식을 던지는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의 공분을 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피해 사실을 확인했고, 직원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경찰에

고발했다"며 "직원이 고객의 진정한 사과를 받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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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직원 "너무 황당하고 화나 ..블랙박스 영상 공개 감사"
[보배드림 영상 캡처]

울산시 북구의 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외제승용차를 탄 고객이 운전석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 직원의 얼굴을 향해 음식을 던지는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의 공분을 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매장 점주가 음식을 던진 고객을 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점주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고객은 주문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욕을 하고

음식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또 피고발인인 손님이 김모(49)씨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를 다음 주 초

소환해 사건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피해 직원은 이 사건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직원이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김씨의 폭행 혐의가 상해 혐의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피해 사실을 확인했고, 직원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경찰에

고발했다"며 "직원이 고객의 진정한 사과를 받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주문 실수는 없었고, 정상적으로 접수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관련 영상이 올라와 지금까지

조회 수가 25만건이 넘었다.

26초짜리 이 영상에는 커뮤니티 회원이 지난 11일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기다리던 중 목격한 앞 차량 운전자의 '갑질'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앞 차량 운전자가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받은 뒤 직원과 몇 마디

나누다 갑자기 직원에게 제품을 던지고 그대로 가버린다.

이 회원은 "제품에 맞은 직원은 울고 있었다"며 "USB에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저장해 매장에 전달했고, 국민신문고에 신고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날 보배드림에는 자신을 '맥도날드 직원 본인'이라고 밝힌 네티즌도 글을 올려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해당 고객은 단품 4개를 주문했는데, 제품을 건네주자 (자신이) 세트로 주문한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며 "주문 내용을 말해주자 고객이 표정이 안 좋고 혼잣말로 욕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 실수가 있었는지도 몰라 주문 내용을 모니터로 확인했느냐고 되묻자 고객이

욕설과 함께 '안 먹어'라고 말하며 제품이 든 봉투를 얼굴로 던졌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봉투에 맞자마자 고개가 획 돌아갔고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며 "너무나 분했지만, CCTV에 제대로 찍히지 않아 참고 넘기려고 했던

상황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이 일을 세상에 알려주신 분과 마치 가족의 일인

것처럼 같이 화내고 걱정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잇단 추문 부산 경찰..공직 기강·도덕적 해이 위험 수준

 

신고자 매수, 성매매 알선, 성추행, 시민 협박..줄줄이 직분 망각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부산 경찰의 기강과 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준이다.

최근 한 달여동안 부산에서는 일선 파출소 경찰관부터 간부까지 직분을 망각한

부패행위 등이 잇따르고 있다.

신고자에게 돈뭉치를 주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시킨 간부가 있는가 하면,

 불법 키스방을 운영하다 적발돼 조사를 받는 중에도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경찰,

성추행 파문과 시민을 협박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경 성추행 혐의 간부, 신고자에 300만원 주고 진술 번복시켜 부산의 한 고위 경찰

간부는 최근 신고자를 돈으로 매수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 8월 30일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은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여경을 부축하고 걸어가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성추행 혐의로 신고해 지구대로 연행됐다.

당시 신고자는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한 여자를 데려가면서 몸을 만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 전화를 했다.

신고자는 이 경정과 여경 뒤를 쫓아가면서 휴대전화로 영상까지 촬영해 신고했다.

하지만 그는 돌연 하루만에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모두 바꿨다.

이 경정이 자신의 지인을 통해 신고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네고 진술 번복을 부탁했던 것이다.

갑자기 신고자가 진술을 바꾸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고 뒷돈을 주고

진술 번복을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추석 기강 확립" 교육 받고도 애꿎은 시민 협박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 달 25일 술에 취한

파출소 소속 경찰(경장)은 술집 앞에 서있는 종업원에게 경찰 신분을 밝힌 뒤 "너네들

기도(유흥업소 문지기) 아니냐, 잡아가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나 종업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부산경찰청은 추석이 다가오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던 지난 달 21일 음주로 인한 물의나

각종 의무위반 행위가 없도록 유의해달라는 '복무기강 확립 강조'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도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대놓고 드러내면서 시민을 겁박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구대 경찰관(경장)은 불법 키스방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는데도 오피스텔 방 4개를 임대해

유사성행위 알선업을 이어가다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지난 달 21일 구속됐다.

이 경찰관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유치원에서 약 100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물 지하 1층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놀러왔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경찰관이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패 경찰 적발하고도 언론 보도되자 부랴부랴 소환 조사 충격적인 것은 이 경찰관이

불법 키스방이 적발된 뒤인 지난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인근 오피스텔에서

유사성행위를 지속적으로 알선해 왔다는 점이다.

이 경찰관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비난의 소리가 나온다.

이 경찰관이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지난 6월 27일이었다.

그러나 첫 소환 조사는 2개월 뒤인 8월 27일에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8월 27일은

언론 보도로 문제가 불거진 바로 다음 날이었다.

당시 경찰서 내부에서는 이 경찰관의 행색이 호화스럽게 변해가는 과정과 전화 통화

내용상으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수 차례 목격되면서 그의 비위 행위를 예상하고 있던

동료 경찰관들도 상당 수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문에 감찰계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 일을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경찰서는 지난 28일부터 사흘에 걸쳐 서장 주재로 자정결의대회를 했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비위 가능성 미리 진단해야…조기경보 시스템 시급” 이효민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비위행위와 관련해 징계 수위에만 시야가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며 "경찰

교육훈련 과정을 늘리고 직업정신과 윤리의식이 투철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감찰도 성과주의 폐해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해당 부서에서 비위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은 없는지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미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직원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문제가

있으면 상담까지 연계하는 경찰 내부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우리도 기존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모자 참변' 명지전문대 창업센터 '방화' 정황.. 경찰 내사

9일 두 모자가 참변을 당한 명지전문대학교 창업교육센터 옥탑방 화재에

방화 징후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낮 12시50분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명지전문대 별관

창업교육센터 4층 옥탑방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으로 '방화 가능성'이 포착돼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창업교육센터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무실로

활용하던 공간이지만, A씨 가족은 옥탑방을 사무실 겸 주거공간으로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센터 옥탑방서 불..어머니 의식불명·아들 사망
화재 당시 母子 외 사람 없어..유서 발견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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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두 모자가 참변을 당한 명지전문대학교 창업교육센터 옥탑방 화재에 방화

징후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낮 12시50분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명지전문대 별관

창업교육센터 4층 옥탑방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으로 '방화 가능성'이 포착돼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옥탑방에 거주하던 A씨(48·여)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와 함께 발견된 아들 B군(16)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B군의 사인을 '질식사'로 추정 중이다.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창업교육센터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무실로

활용하던 공간이지만, A씨 가족은 옥탑방을 사무실 겸 주거공간으로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당시 창업교육센터 건물에는 A씨와 B군 외에 다른 사람은 머물지 않았다.

A씨의 남편은 당시 건물을 떠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건물에 있었던 사람이 없고,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폐쇄회로(CC)TV도

없어 감식을 통해 방화인지 실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남편도 조사 중이지만, 그의 방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월세 5만원 내면서”…벤츠ㆍBMW 타는 영구임대 입주자 141명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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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입주자격 기준 재검토”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월 5~1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외제차를 보유한 사람이 1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 및 적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LH공사로부터 받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외제차 보유 현황’에 따르면 입주자들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벤츠, 아우디, BMW, 마세라티, 재규어, 링컨 등 141대의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차량가액이 7000만원을 넘는 고가의 외제차도 2대나 됐다. 한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15만원인 벤츠(연식 2014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09만원인 마세라티(연식 2016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월 5~10만원이며 임대기간은 50년이다.

홍철호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돼있다”면서 “LH공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산ㆍ소득이 자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점검하고
차량 명의차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적극 해제해야 한다.
 현행 입주자격 기준 및 적용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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