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추문 부산 경찰..공직 기강·도덕적 해이 위험 수준
부산 경찰의 기강과 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준이다.
최근 한 달여동안 부산에서는 일선 파출소 경찰관부터 간부까지 직분을 망각한
부패행위 등이 잇따르고 있다.
신고자에게 돈뭉치를 주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시킨 간부가 있는가 하면,
불법 키스방을 운영하다 적발돼 조사를 받는 중에도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경찰,
성추행 파문과 시민을 협박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경 성추행 혐의 간부, 신고자에 300만원 주고 진술 번복시켜 부산의 한 고위 경찰
간부는 최근 신고자를 돈으로 매수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 8월 30일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은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여경을 부축하고 걸어가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성추행 혐의로 신고해 지구대로 연행됐다.
당시 신고자는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한 여자를 데려가면서 몸을 만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 전화를 했다.
신고자는 이 경정과 여경 뒤를 쫓아가면서 휴대전화로 영상까지 촬영해 신고했다.
하지만 그는 돌연 하루만에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모두 바꿨다.
이 경정이 자신의 지인을 통해 신고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네고 진술 번복을 부탁했던 것이다.
갑자기 신고자가 진술을 바꾸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고 뒷돈을 주고
진술 번복을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추석 기강 확립" 교육 받고도 애꿎은 시민 협박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 달 25일 술에 취한
파출소 소속 경찰(경장)은 술집 앞에 서있는 종업원에게 경찰 신분을 밝힌 뒤 "너네들
기도(유흥업소 문지기) 아니냐, 잡아가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나 종업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부산경찰청은 추석이 다가오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던 지난 달 21일 음주로 인한 물의나
각종 의무위반 행위가 없도록 유의해달라는 '복무기강 확립 강조'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도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대놓고 드러내면서 시민을 겁박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구대 경찰관(경장)은 불법 키스방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는데도 오피스텔 방 4개를 임대해
유사성행위 알선업을 이어가다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지난 달 21일 구속됐다.
이 경찰관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유치원에서 약 100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물 지하 1층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놀러왔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경찰관이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패 경찰 적발하고도 언론 보도되자 부랴부랴 소환 조사 충격적인 것은 이 경찰관이
불법 키스방이 적발된 뒤인 지난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인근 오피스텔에서
유사성행위를 지속적으로 알선해 왔다는 점이다.
이 경찰관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비난의 소리가 나온다.
이 경찰관이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지난 6월 27일이었다.
그러나 첫 소환 조사는 2개월 뒤인 8월 27일에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8월 27일은
언론 보도로 문제가 불거진 바로 다음 날이었다.
당시 경찰서 내부에서는 이 경찰관의 행색이 호화스럽게 변해가는 과정과 전화 통화
내용상으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수 차례 목격되면서 그의 비위 행위를 예상하고 있던
동료 경찰관들도 상당 수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문에 감찰계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 일을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경찰서는 지난 28일부터 사흘에 걸쳐 서장 주재로 자정결의대회를 했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비위 가능성 미리 진단해야…조기경보 시스템 시급” 이효민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비위행위와 관련해 징계 수위에만 시야가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며 "경찰
교육훈련 과정을 늘리고 직업정신과 윤리의식이 투철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감찰도 성과주의 폐해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해당 부서에서 비위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은 없는지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미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직원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문제가
있으면 상담까지 연계하는 경찰 내부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우리도 기존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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