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물난리 와중에 파안대소’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뒤늦게 사과했다.
황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후 사정이 어찌 됐든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 먼저 수해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몹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논란에 마음 아파하는 지지자분들에게도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더 진중해지고 더 겸손해지겠다.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앞서 황 의원은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다.
그는 “사진 찍는 분의 요청에 따라 웃는 모습을 연출했고, 공교롭게도 TV 속에서 물난리 뉴스가 보도됐나 보다. 이 사진으로 ‘물난리 특보 나오는데 파안대소 구설수’라는 기사가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웃어야 할 순간이 있고, 심각해야 할 시간이 있고, 팔 걷어붙이고 일해야 할 때가 있겠죠. 웃는 모습이 필요한 순간에 침통해야 할 장면을 악의적으로 편집하면 전후 사정을 모르는 독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다. 악마의 편집”이라고 했다.
전날 황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의 수해 소식이 보도되는 가운데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사진을 보면 황 의원은 민주당 박주민, 이재정,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의원과 모인 자리에서 크게 웃고 있다. 사진 배경의 TV에서는 대전의 물난리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다.
미래통합당은 이 사진을 두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전에서 물난리가 났다는 뉴스특보가 버젓이 방송되는데도 황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파안대소하고 있다. 민주당에는 자신들의 안위와 목적 달성에 대한 자축만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전날 논란이 된 직후 황 의원이 “팩트를 교묘하게 억지로 짜 맞춰서 논란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사의 수준이 낮아 별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자 온라인상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16일 오전 대전시 중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 사무실에서 황후보가 당선이 확정되자 꽃다발을 받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세월호 컵라면 장관 비난은 어떻게 생각하냐”
한 네티즌은 황 의원의 페이스북 댓글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이 체육관에서 컵라면을 먹었다고 비난받았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본인이 미흡했고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진을 찍었다. 죄송하다’ 이 말이 그리 어렵나”라며 비판했다. 이 사진은 언론사가 촬영한 것이 아니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이므로‘악마의 편집’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함께 사진을 찍은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진 찍는 보좌진이 ‘싸우러 온 사람처럼 왜 웃지도 않고 있느냐’라고 해서 우리 이제 친하다는 모습으로 웃는 장면이 나갔는데 악의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최 의원은 논란이vhr 일자 ‘사망자 발생 소식’ 자막이 포함된 사진 1장만 삭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시사하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언제든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낼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세법 등 나머지 법안도 처리해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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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 본회의서 종부세법 등 추가 처리 시사 "국민 주거 안정" 강조하며 부정여론 돌파 시도 저항 방법 없는 野 "국민 힘 모아달라"며 읍소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을 처리한데 이어 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가 입법을 예고했다. 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부동산 관련법을 처리하고 있는 것인 만큼 야당과의 마찰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시사하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언제든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낼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세법 등 나머지 법안도 처리해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등 남아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들은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와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 등에서 민주당의 강행 및 통합당의 반발 속에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은 부동산법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강행 처리로 인한 부정 여론을 돌파하려는 듯한 모양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법과 관련해 “이제 750만 무주택자는 2년마다 주거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며 “주거는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을 위해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라 말했다. 이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당정이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필 것이며 시장을 교란하는 등의 행위는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등 야권을 비롯해 언론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침소봉대(바늘처럼 작은 일을 몽둥이처럼 크게 부풀려 허풍을 떠는 모습)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부동산법 처리로 인한 전월세 폭등 가능성이 과장됐다는 것이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통합당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택시장의 혼란과 교란을 부추기는 자극적 선동”이라며 “1989년 중반부터 주택가격, 전세가격의 동시 급증 현상이 나타났었다. 그러나 1992년 (증가율이) 2%대로 떨어지고 7년간 안정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1기 신도시 입주 영향이 있겠지만 임대차보호법이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 후속 법안 등도 9월로 예정된 정기국회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의회독재”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176석 거대여당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꺼내더라도 국회법상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민주당이 정의당만 설득하더라도 무력화할 수 있다.
상임위에서 최장 90일간 법안 처리를 지연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역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도움이 안된다.
통합당은 “수도권 집값·전셋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강화 및 공급억제 일변도의 실정 때문”이라며 반대 여론을 모으는 중이다. 원내에서 여당을 저지할 방법이 없는 데다 장외투쟁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국민 여론만 믿는 모양새다.
조경태 통합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국민의 명령’이라며 독단에 빠진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진짜 국민의 명령이 무엇인지 들어야 한다”며 “정책 실패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린벨트 해제와 세종시 이전 등 ‘아무 말 대잔치’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있으며 부동산 문제는 야당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여당의 폭주를 막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니 통합당에 힘을 보태달라”며 여론 결집을 유도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3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나온 재활용
쓰레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가량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 박스, 일회용품, 배달 용기 등 재활용 쓰레기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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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민·열린당·정의당 등 범여권 190석 달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선진화법 제약도 벗어 文정부, 레임덕 우려 덜고 후반기 동력 확보 이해찬 리더십, 승리 안겨..김종인에 설욕전 '최대 수혜' 이낙연, 당권 도전 여부 관심 집중 역대 與 성적, DJ 정부 115석 - 盧 정부 152석 與 "안정 의석 확보했다..무거운 책임감 느껴"
[서울=뉴시스] 정진형 김성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단독으로 180석에 달하는 역대급 압승을 거뒀다.
친여 성향 무소속과 열린민주당을 합치면 184석에 달해,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 152석을 훌쩍 뛰어넘는 초유의 대승이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103석에 그치며 궤멸적 참패를 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개표 결과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63석, 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이 33.84%, 더불어시민당이 33.35%, 정의당이 9.67%, 국민의당이 6.79%, 열린민주당이 5.42%를 각각 최종 득표했다.
지역구 의석수와 득표율 등을 바탕으로 뉴시스가 자체 계산한 의석 수에 따르면 비례대표 47석 중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 정의당이 5석, 국민의당이 3석, 열린민주당이 3석을 가져갈 것으로 잠정 예측된다.
민주당과 더시민 합산 의석만 180석으로, 초유의 '골리앗 여당'이 탄생한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 입당을 예고한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당선인을 더하면 181석, 열린민주당까지 합치면 184석이 된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 수 있는 권능을 정부·여당이 보유하게 된 것이다.
4+1 공조를 해온 정의당까지 합류할 경우 범여권 의석은 190석에 달한다.
반면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더해 103석(지역구 84석+비례대표 19석)에 그쳤다. 국민의당 3석에 보수성향 무소속 4석을 더해야 110석으로, 개헌저지선(100석)은 지켰다는 변명조차 통하지 않을 기록적 참패다.
이번 선거 결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국민이 야당의 '정권 심판론'보다 여당의 '안정적 위기관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총선 전략으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성과'를 제시함과 동시에 다가올 경제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집권여당에 안정 의석을 몰아줄 것을 호소했는데, 이것이 먹혀들었다는 평가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경제 실정론'으로 공세를 폈지만 잇단 '막말' 파동으로 좌충우돌했고, 선거 막판 '정권 견제'로 노선을 수정하며 읍소에 나섰지만 다수 여론을 돌려세우지는 못했다.
결국 경제 실정 논란에도 코로나19에 성공적 대응을 한 정부·여당에 국민이 재신임 사인을 보낸 것이다. 반면 정권 중간평가 격인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에만 기댄 채 수권능력을 보이지 못한 야당은 정부·여당에 겨눴던 국민들의 회초리를 자신들이 맞게 됐다. 선거 역사상 초유의 '야당 심판'인 것이다.
범여권 180석이 가시화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여대야소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쥔 채 남은 임기 2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국회선진화법의 제약을 벗어던지고 고위공직자범죄주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과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거침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법안과 예산안도 손쉽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당장 이번 총선 직후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부터 정부 밑그림대로 통과가 가능하다.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 국회 인준이 요구되는 정부요인도 거침없이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원내 1당이자 과반의 힘으로 21대 국회의 국회의장을 가져오게 되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나눠갖는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된다.
문 대통령도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성과를 창출할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무엇보다 여당 압승이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평가가 나오는 이상 레임덕(권력 누수) 우려를 털고 나가게 됐다.
총선 승리로 확인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집권 후반기 당청관계에서 우위를 유지하게 된 데다가, 여권의 차기 대선구도에도 일정부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선거 지휘에 매진해온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계열 여당에 16년 만의 총선 승리라는 쾌거를 남기고 32년 정치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 대표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며 총선 1년 전 공천룰을 확정했다. 통상 잡음이 나오기 쉬운 중진 물갈이, 전략공천도 이렇다 할 마찰 없이 완료했다. 통합당이 후보등록 직전까지도 공천 파동을 겪은 것에 대조되는 결과다.
더욱이 상대격인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과의 마지막 승부에서 설욕전을 하게 됐다.
이 대표는 32년 전인 지난 13대 총선 서울 관악을에서 김 위원장과 맞붙어 이겼다. 2016년 20대 총선에선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은 김 위원장이 이 대표를 공천배제하고 민주당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이 대표는 무소속 출마해 생환했다.
'대선 주자'인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 결과의 최대 수혜자 중 한 명이 될 전망이다.
서울 종로에서 대권 라이벌 관계였던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큰 표 차이로 따돌리고 대선에 한 발 다가서게 됐다. 더욱이 건강 문제로 일선에서 한발 비켜선 이해찬 대표를 대신해 전국을 누비며 지원유세를 한 덕분에 총선 결과의 수훈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총선 후 8월에 예정된 전당대회의 최대 관심사는 이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의해 이 위원장은 당대표가 되더라도 7개월 남짓 임기다. 그러나 전당대회 출마를 통해 확실한 당내 세력을 구축해야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만큼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 위원장 외에도 총선에서 각기 권역을 책임진 중진급들도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당내에선 송영길, 우원식, 이인영, 홍영표, 김두관 의원 등이 당대표 출마군으로 거론된다. 이들은 이 위원장과 달리 2022년 대선까지 2년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험지에서 석패한 김부겸(대구 수성갑), 김영춘(부산진갑), 최재성(서울 송파을) 의원은 정치적 재기를 위해 당권 도전이란 승부수를 던질 것이 유력하다.
지난 총선과 비교해봐도 민주당이 얻는 성적표의 의미는 남다르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 국민의정부 집권 3년차에 치러진 2000년 16대 총선에서 여당 새천년민주당은 115석에 그친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133석으로 1당이 됐다.
어느 당도 과반 136석(273석 기준)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DJP연합 복원으로 합류한 자유민주연합(17석), 호남 무소속(4석), 민국당(2석), 한국신당(1석) 등을 민주당이 규합하며 여야 세력 균형이 이뤄졌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16대 국회에서 이만섭 국회의장을 당선시키고 자민련 소속 이한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초반인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탄핵 역풍이 불며 여당인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152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쳤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한미FTA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청 갈등, 당내 혼란이 심화된 데다가, 부동산 폭등 등 민생고가 겹치며 노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한 끝에 정권을 뺏기고 18대 총선에서도 참패했다. 과반 의석은 획득했지만 당청 관계도, 당내 리더십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미숙한 여당의 실패로 귀결됐다.
결국 총선 승리보다 그 이후 행보가 정부여당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의미다.
이해찬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선거 결과를 보면서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21대 국회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회, 일하는 국회,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로 만들 책임이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마음 속에 새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당선된 후보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지금 민주당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 국정을 맡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말 한 마디, 행동 하나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더 열심히 서민의 생활을 챙겨야 한다"며 "선거에 임했던 성실하고 절실했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위원장도 "국민은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많은 의석을 주면서 크나큰 책임을 안겨주셨다"며 "버겁고 무서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희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기억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품격과 신뢰의 정치, 유능한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다른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역대 어느 정권도 대통령과, 지방과, 국회의 다수를 확보한 전례가 없다"며 "우리의 책임이 엄청나게 무거워진 것이다. 나라의 모든 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가진 것이니만큼 다들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개최를 예고한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포사격 훈련지도를 하며 '저강도 군사행보'를 이어갔다.
이는 북한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 명분으로 포병 전력 향상에 주력해온 가운데 김 위원장의 직접 지도 하에 경쟁 방식으로 포 사격을 하게 함으로써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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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지도 날짜는 미언급..9일 추정 가죽옷 벗은 옷차림 김일성 따라하기 체제 정통성 과시·내부결속 의도 관측 "앞으로도 박차" 군사 행보 지속 암시 훈련 지도로 최고인민회의 불참할 듯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개최를 예고한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포사격 훈련지도를 하며 ‘저강도 군사행보’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이 공개활동에 나선 것은 지난달 21일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인 전술지대지미사일 시험사격을 지도한 이후 약 3주 만(보도날짜 기준)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 구분대들의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훈련 날짜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하루 시차를 두고 보도하는 북한 매체 특성상 시점은 전날인 9일쯤으로 추정된다.
통신은 이번 훈련이 “군단별 박격포병들의 화력전투능력을 경기진행의 방법으로 판정 평가하고 훈련혁명의 열기와 성과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과 함께 인민군대에 장비된 경포 중무기들의 성능실태를 요해(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훈련 경기는 추첨으로 정한 사격 순차에 따라 각 군단별로 명중 발수, 임무 수행에 걸린 시간을 종합해 순위를 겨루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각 군단장이 직접 지휘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포탄을 명중시킨 군단과 우수 성적을 받은 중대 등을 ‘치하’하고 1위를 비롯한 우수 성적을 받은 구분대에 메달과 휘장 등을 수여했다.
김 위원장은 훈련에 만족하며 “오늘처럼 전체 구분대들이 하나같이 포를 잘 쏘는 훈련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또 포탄 60발중 60발을 정확히 목표에 명중시킨 제2군단과 제10군단을 비롯한 각 군단 박격포병중대들의 놀라운 사격술을 거듭 칭찬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 명분으로 포병 전력 향상에 주력해온 가운데 김 위원장의 직접 지도 하에 경쟁 방식으로 포 사격을 하게 함으로써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박격포를 비롯한 경포와 중무기들을 작전과 전투에 잘 이용하기 위한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계속 포병중시, 포병강화의 구호를 내들고 포병싸움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말해 앞으로도 훈련을 지속할 것임을 암시했다. 북미교착 장기화 국면에서 당분간 ‘저강도 군사행보’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훈련장에서는 김수길 총정치국장과 박정천 총참모장 등이 맞이했으며, 당 중앙위 간부들이 훈련을 참관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베이지색 헌팅캡(모자)과 흰색 상의와 겉옷 등의 차림으로 훈련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따라하기’의 연장선으로 해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전에도 김일성 주석을 연상하게 하는 옷차림이나 안경 등을 종종 착용하며 체제 정통성 과시와 내부 결속 용도로 활용해왔다.
한편 이날 보도로 10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는 김 위원장이 불참할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훈련이 평양 바깥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치러진 제14기 선거 때부터 대의원을 맡지 않고 있어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불참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년도 예결산과 올해 예산안을 승인해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민생 해결을 위한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50명 안팎을
유지한 것과 관련,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제2차 파도'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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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사흘째 신규확진 50명 내외, 긍정적..확산 위험은 여전" 방대본 "젊은층, 거리두기 소홀하면 더 큰 유행 우려..비상한 마음으로 동참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정부는 8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50명 안팎을 유지한 것과 관련,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제2차 파도'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고 젊은 층이 많은 수도권에서의 '폭발적인 발생'을 우려하며 비상한 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고 젊은 층에 호소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가 5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증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일과 7일에 각각 47명, 이날은 53명으로 집계됐다. 집계 방식에 일부 변동이 있었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2월 20일 이후 46일 만이었다.
김 총괄조정관은 "2월 18일 31번 환자 발생 이후 신천지대구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급증하며 방역망의 통제를 벗어났던 환자 발생 경로도 점차 통제범위 내로 회복되는 중"이라며 "완치돼 격리 해제된 환자들도 6천800명에 근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사망자가 200명에 이르고 80대 치명률이 20%가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며 "어제 200번째 사망자가 발생해 치명률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보건당국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고,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80대 이상의 고령층 사망률이 20%가 넘었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이분들의 피해와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숙제"라고 부연했다.
국내 코로나19 평균 치명률은 1.93%이지만 고령일수록 급격히 높아진다. 60대에선 2.06%, 70대 8.67%, 80대에선 20.43%로 집계됐다.
정부는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어떠한 이유로든 많은, 많은 역학 전문가들이 염려했던 소위 '제2차 파도'가 올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대비하고 있다"며 "병상과 인력, 장비, 권역별 의료체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유행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인구밀도가 높고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수도권에서의 폭발적인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이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많고, 증상이 없어도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된다는 점 등을 들어 젊은 층이 지역사회에서 전파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젊은 층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더 비상한 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비록 국내에선 50명 내외의 확진자만 나오고 있지만, 건강하고 젊은 연령층이 (확진자) 규모가 작고 본인들은 가볍게 앓는다는 생각에 거리두기를 소홀히 한다면 훨씬 더 큰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방역당국에서 크게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공항사용료·과징금 납부유예,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산업은행의 3000억원 금융지원 등 항공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도 수만 명의 생계와 물류·수송을 책임지는 기간산업으로의 항공산업 중요성을 감안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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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책만으로는 '부족'..대한항공·아시아나도 '휘청' 무보증 저리대출 확대, 지급보증지원·세금감면 업계서 요청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국내 항공산업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다. 사실상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매월 9000억원 이상의 고정비가 적자로 쌓이고 있다.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만 5조3000억원을 넘는다. 항공업계에선 무담보 저리대출 확대와 정부의 채권 지급보증, 세금감면 지원을 호소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5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공항사용료·과징금 납부유예,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산업은행의 3000억원 금융지원 등 항공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장 항공기 운항 대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사용료 감면이나 유예는 큰 도움이 안된다. 3000억원의 긴급 유동성 지원도 대형항공사까지 포함할 경우 매우 부족한 규모라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업계의 위기 상황은 고용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달 초 업계 첫 정리해고에 나선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을 생산하는 하청업체가 근로자 940여명 중 340여명을 감원하는 등 코로나19의 여파가 고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비용항공사는 물론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까지 위험에 직면해 있다. 국내 항공산업과 연관산업 종사자 규모만 84만명에 달한다. 항공 산업이 붕괴하면 실업대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에서도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3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간산업이 이번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시사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도 시장점검회의를 통해 대기업 가운데 우선 난관에 봉착한 항공업의 경영 현황을 살펴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들을 점검하고 있다며 항공산업 지원 계획을 밝혔다.
항공업계는 미국, 유럽과 같은 대규모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항공협회는 3일 '한공산업 생존을 위한 호소문'을 통해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매월 9000억원의 고정비가 적자로 쌓이면서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가 5조3000억원에 이른다"며 "항공사 임직원 모두가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의 사례를 들며 미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항공업계에 580억달러(74조원) 규모의 보조금 및 대출지원을 결정했으며 독일도 국적기 금융지원을 무한대로 설정하는 등 대다구 국가들이 항공산업 파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수만 명의 생계와 물류·수송을 책임지는 기간산업으로의 항공산업 중요성을 감안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각종 공항이용료 감면 조치의 경우 코로나19로 전체 운항대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올 3월부터 6월 사이 항공업계 피해액을 6조3000억원으로 추산하며 "정부 지원대책은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며 "일부 방안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항공업계는 무담보 저리대출 확대, 회사채 발행에 대한 지급보증, 항공기 재산세 면제 등 세금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채 매입 지원대상에 제외되면서 자금 위기가 커지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채권 지급보증과 만기 연장과 같은 정부의 후속대책이 없을 경우 버티기 힘들다"며 "특히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무너지면 산업 전반으로 그 여파가 전해질 수 있는 만큼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의 구분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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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식 일정으로 경기.."후보자 많고 최종 승부 좌우" "여론조사 결과 뒤집은 적 있어..조사결과 신뢰 안 해" "지난 3년 질서 파괴..정부 실정 밝히면 유권자 응답" 오산·용인·광주·남양주·의정부 등 경기 선거사무소 방문
[서울=뉴시스] 김지은 류인선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여론조사 보면 통합당이 아주 열세로 나오는데 신뢰를 주지 않는다"며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은 적 있다. 초반 결과가 대세를 장악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기자들에게 "열흘은 지나야 판세가 나오지 지금으로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며 "마지막에 가더라도 판세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과거 판세 보면 결과에 맞는 것을 보질 못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첫 공식 선거유세 장소로 경기권을 택한 이유에 대해 "경기에 후보자 수가 가장 많고 선거의 최종 승부를 좌우할 곳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경기권 승부처에 대해서는 "승부처가 따로 있나. 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첫 일정으로 방문한 경기 권역 선대위 회의에서 "지난 3년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돌이켜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엄청난 경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된다"며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정부 실정을 낱낱이 밝힌다면 유권자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유권자 표심을 끌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지난 3년 현 정부가 이야기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달렸다"며 "지난 3년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잘 간직해 온 모든 질서가 파괴된 3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사법부와 언론 장악이었다. 이런 것으로 정부를 유지하려 노력했으니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방치했다"며 "가장 심각한 것이 경제다. 이념에 사로잡혀 되도 않는 묘한 구호를 내세웠지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등 아무 것도 해결이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발생 74일이 됐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한 게 없다"며 "정책을 잘 수행해 코로나 사태가 이 정도로 수습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부가 무슨 노력을 했다기보다 잘 구축된 의료체계와 헌신적인 의료봉사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다. 저소득 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티겠나"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대 혼란이 당면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선거기간에 이런 정부 실정을 낱낱이 밝히면 유권자 응답이 있을 것이다"라며 "유권자들은 지난 3년을 돌아보며 대략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 이번 총선에 나타나 표와 연관될 것이란 확신이 있다. 남은 기간 선거운동에 임해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자정 서울 동대문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일정을 시작했다. 경기 선대위 회의 이후에는 오산시 최윤희 후보와 용인정 김범수 후보 사무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오산시의 최 후보를 먼저 찾은 김 위원장은 "오산이 상대방이 4선을 했을 것이다. 4년 전에 제가 민주당 선거를 이끌며 1당으로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지난 3년 정부의 업적을 평가하면 뭐 하나 정상적으로 된 게 없다"며 "경제 정책을 하는 걸 보니 어디서 배웠는 지 모르겠다. 교과서에도 없는 이상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무능하면서도 스스로 반성을 못하는, 염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며 "코로나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7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100만원씩 나눠준다고 이야기하는 데 그것도 자기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는다. 우왕좌왕하는 현 정부"라고 했다.
최 후보는 "이 나라 거목인 김 위원장이 친히 찾아주셨고 오산에서 제 싸움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인지 아시기에 여러분에게 현 상황을 정확히 인사 시켜 드리려고 몸소 오셨다"며 "위원장님 말씀 듣고 분발해서 꼭 싸워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용인의 후보들을 찾아 "선거에 투표 잘못하고 후회해봐야 소용 없다. 그래서 이번 선거만큼은 유권자들이 말을 안 해도 스스로 판단하고 선거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인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다섯 분의 후보자가 압승하리라 생각한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그는 또 "공정을 저 사람들이 과연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대통령은 자기가 임명했던 법무부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했는데,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지 저는 의문이 있다"며 "하도 무능해서 기대할 것도 없는 정권임을, 용인에 사는 유권자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광주갑 조억동 후보, 남양주병 주광덕 후보, 의정부갑 강세창 후보 순으로 선거 사무소를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