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3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및 한일 국방 당국의 레이더 공방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일 레이더 공방과 관련, "NSC 상임위원들은 동해상에서 북한 조난 어선을 구조 중인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함정에 대해 일본 초계기가 저고도로 근접 비행한 사건의 심각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방은 지난달 20일 오후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동해상에서 활동 중인 한국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에 가까이 접근한 뒤 촬영하며 불거진 것으로, 일본 방위성은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당시 일본 초계기를 향해 해당 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특히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선박 구조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한 것은 비신사적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는 아울러 "이날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올해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했다"며 "올해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의지를 평가했다"며 "또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선순환하며 추진되도록 우리의 주도적 노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상임위원들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와 관련, 현재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 실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의 대응을 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지지층이 출당을 요구하는 등 내분 조짐을 보이는 데다 몇몇 의원들도 당 차원의 적극

대응을 주문하고 있어 어수선한 상황이다. 이해찬 대표 역시 21일 현재까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어 이 지사의 거취 논의가 여권 분열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민주당은 지난 17일 경찰이 '혜경궁김씨'의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 지사의 부인

김씨를 지목하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의 수사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 판단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 역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가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당의 입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의 입으로 시선이 쏠리지만, 이 대표는 이날까지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 6월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혜경궁김씨' 논란이 한 차례 인 바 있는 데다, 이 지사에게 공천을 한 책임 역시 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혜경궁김씨' 논란으로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모임인 '문팬'이 이 지사의 자진 탈당이 없다면 출당 조치를

하라고 촉구하고 나서면서 당은 부담스러운 입장을 떠안게 됐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침묵하며 '시선 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일부 의원들도 민감한 사안인만큼

수사를 지켜보며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의견이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제2의 공공기관 이전 이슈를 재언급한 데 이어 이날에는 "한 번 더 집권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가 될 수 있는 재정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의 한 관계자도 통화에서 "재판 결과를 봐야하는 상황이지 당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라며 "예산심사 등 해야할 일이 많기에 연말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일부 의원들은 이 지사에게 '결단'을 촉구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이 지사라면 '경찰의

판단을 존중한다. 만약 혜경궁 김씨가 내 아내라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면서 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님을 지적했다.

김진표 의원도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지사의 자진 탈당과 관련 "그것은 이 지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당이 어떤 분열요인을 증가시키는 결정을 성급히 내리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오히려 분열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부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초·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담기게 될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민주주의' 용어는 특정한 역사관과 정치적 견해에 입각해 위헌적"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1948년 8월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으며,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관점에서 '건국'과 '자유'가 빠진 교과서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은 학부모와 교사 등 청구인 1150여명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개정' 교육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단어 대신 '대한민국 정부수립',

'민주주의' 용어를 쓰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난 7월27일 교육부 고시에 대한 것이다.

해당 고시는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 과목에는 2019년 3월1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는 2020년 3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헌변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일반인, 학부모, 학생, 교사 등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소송대리는 헌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22명이 맡기로 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일부 학부모 등은 역사교과서에 종전 용어 대신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민주주의' 용어가 쓰이는 것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것은 특정한 역사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른 것으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대한민국 수립을 정부수립으로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통성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948년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것을 삭제하는 건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것이다"라며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배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고시는 위헌적 내용의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면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제대로 된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침해한다.

위헌적 교육 내용을 가르칠 담당 교사들의 학생 교육권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의 최근 최대 관심사는 '세종 이전'이다.

정부는 지난 2일 내년 2월 행안부,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예정됐던 사안이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하며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행안부는 세종청사 확충 전까지 청사 인근의 민간건물을 임차해 이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 소속 1179명과 과기정통부 소속 987명 등 총 2166명의 인원이 세종에서 근무하게 된다.

당장 세종 이전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서울청사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행안부는 지난 7일 월례조회에서 전 직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청사 이전 계획과 세종에서 집을

구할 때 유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년 2월 설날 이후 순차적으로 이전하고, 집을 구할 때 한꺼번에 많은 이들이 문의하다 보면

부동산 임대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요령 등을 전달했다.

정부의 행안부 이전 정책에 따라 내년 3월에는 의정관실 등 3개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

직원들이 세종에서 생활해야 한다. 정부는 세종 이전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현지 적응

지원금 명목으로 매달 20만원씩을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행안부 직원들의 표정도 엇갈렸다.

일부 공무원들은 세종에서 머물 집을 이미 구한 상태였고, 아직까지 구하지 못한 직원들의 경우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정보를 구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낯선 곳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많았다.

자녀가 중학생 이상인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교육 등의 문제로 가족들이 함께 내려가기보다는

세종에서 따로 오피스텔 등을 구해서 지내겠다는 구상을 가진 이들이 있었다.

한 공무원은 "솔직히 다들 이야기는 안하지만 세종에 가고 싶어서 가는 직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며

"아파트를 빌려서 직원끼리 룸 셰어 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혼자 내려가게 돼 걱정이 많다"고 했다.

다른 공무원도 "오피스텔을 구한다고 해도 (업무상)서울에 올라와야 할 일이 많지 않겠느냐"면서

"어떻게 지낼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들은 세종에서 좀 더 나은 조건 속에서 생활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전했다.

정부는 내년 6월 250명 규모의 청사어린이집 2개동을 추가로 개원하고, 통근버스 증차 등

편의시설 지원과 조기정착을 위한 이전불편사항 접수센터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 공무원은 "새로운 곳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어린이집 등이 잘 운영된다고 하니 괜찮을

것 같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인천시 건설기술교육원 인천 본원에서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사장 고경빈)

주최로 열린 '남북 어울림 한마당' 행사 격려사에서 "이달의 첫날, 인천 앞바다에서 포성이 멈췄고

지난 5일부터는 남북의 인원들이 같은 배를 타고 한강하구 물길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본 것처럼, 평화와 통일은 먼 미래의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어 "탈북민 분들이 새로운 고향에 뿌리내리고 언젠가는 그리운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탈북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지원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그제(14일)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고, NLL보다 더 남쪽에

그어 놓은 자기네 경계선을 넘어왔다면서 경고 방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는 잠잠했는데 다시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뭔지,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북한은 지난 7월부터 9월 말까지 서해에서 NLL이 아닌 자신들이

그은 해상 경계선인 경비 계선을 지키라는 경고 방송을 20여 차례 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을 한 9월 19일에도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NLL 존재를 인정한 4·27 판문점 선언에 배치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다가 10월부터는 다시 잠잠해졌는데 갑자기 그제 경고 방송을 두 차례 재개했습니다.

[노재천/합참 공보실장 : 북한이 어떠한 주장을 하든 간에 서해 북방한계선은 우리 전우들이…]

합참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는지를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인지

꼭 이틀 뒤, 마치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문성묵/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자기들이 주장하는 경비 계선을 정당화시킴으로써

앞으로 평화수역 설정 과정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보이죠.]

다음 달부터는 서해에 완충 수역이 지정돼 해상사격과 기동훈련이 금지됩니다.

남북 군사협의를 통해 평화 수역 전환을 위한 각종 기준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NLL에 대한 북한의 속내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는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과 북,

그리고 유엔사의 3자 협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병력과 화기, 초소의 철수, 관광객의 JSA 남북 지역 자유 왕래 등

비무장화 세부 사항들이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북한 개혁·개방이나 경제 개발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13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에 요청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나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IMF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뜻을 표명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하는 등 북미 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서 IMF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정부 당국자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이 경제 개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려면 IMF 가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이런 절차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 및 미국을 비롯한

주요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시각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김용 WB 총재와 면담에서도 북한 개발과 관련한 당부의 뜻을 전했다.

그는 "북한 제재 등 북한 관련 상황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전제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북한 개발지원을 위해 WB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두 국제기구에 기금 출연을 약정했다.

우선 김 부총리와 라가르드 총재는 작년 말에 종료된 '한국-IMF 기술협력기금'(KSA)을

연장하는 협약에 서명했다.

이 기금은 한국이 IMF 회원국 기술지원 사업을 위해 출연한 신탁기금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천만 달러를 기금에 추가로 납입해 저소득국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IMF와의 관계도 공고하게 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어 김 총재와 한국-WB 협력기금(KWPF, Korea-World Bank Partnership Facility)

연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WB에 1억4천만 달러를 출연한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13∼2015년,

2016∼2018년 9천만 달러 규모로 두 차례 출연한 바 있다.

김 총재는 최근 WB가 발표한 인적자본지수에서 한국이 세계 2위로 나온 것에 관해

"인적자본 투자는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평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ㆍ4선언 공동개최를 위해 방북 기간 했던 “살아있는 한 정권을 안 빼앗길 것”“국가보안법 논의” 발언을 놓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조공외교”라고 맹비난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한국 땅도 아닌 북한 땅에서 국보법 폐지를 말하는 이 대표는

집권당 대표가 맞느냐”며 “정권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 위원장인 김영우 한국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남로당 박헌영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대한민국 보수타파를 북한 지도부에 약속한 것인가”라며 “과거 박헌영이

남쪽에 50만명의 공산당 조직이 있으니 밀고 내려가면 공산혁명이 가능하다고 한 말과 크게

다르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 앞에서 보수 타파 언급에 동참하고 국보법 철폐를 운운했다면,

해도 해도 너무한 여당 대표의 조공 외교”라고 비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겠다’는

발언은 집권당 대표답지 못한 속 좁은 마음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5일 평양에서 열린 10ㆍ4선언 11주년 행사에서 북측 정치인들과 만나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면 또 (회담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 있는 한

정권을 안 뺏기도록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말해 야당을 자극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남녘 동포도 힘을 합쳐서 보수타파 운동에...”

라고 언급한 만큼, 이 대표의 정권 사수 발언이 김 상임위원장 발언에 동조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도 나왔다. 이 대표는 같은 날 “평화체제로 가는데, 국보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국보법 개정 의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 맞받아쳤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정당 목표가 정권 획득인데 뭐가 문제냐. 한국당은 정권을 내주는 게 목표냐”고

응수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국보법 발언에 대해 “야당이 국보법 같은 냉전시대의

유물에 흠집이라도 날까 봐 전전긍긍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0년대부터 유엔 자유권규약위와 인권이사회 등이 수차례 폐지를 권고한 국보법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원론적 의견도 대역죄 취급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며, 평화의 시대에

장애물을 자처하는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