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가 임박한 가운데 추 장관의 최종 선택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상대로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거머쥔 칼자루를 어디까지 휘두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검찰 안팎에선 개혁을 명분으로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을 해체할 경우 '정권 게이트 무마 인사'가 될 거라는 비판도 나온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추 장관이 인사권을 이용하는 건 직권남용이라며 형사고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곧바로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지난주 금요일 6·7·8일 가운데 회의 참석 가능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위원들 일정 조정 문제로 이날 회의는 열리지 못했으나 늦어도 8일엔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는 인사의 기본틀이 이미 짜여 있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에도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당일 오후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3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낸 바 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초점은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지휘부 해체와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다. 특히 추 장관이 비(非)검사 출신 법조인을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핵심 보직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률상 문제될 건 없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장 등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판사나 검사,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 임명하도록 한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조실장, 법무실장 등도 대검 검사급 이상에 속한다. 또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검사로 보하도록 한다. 비검사 출신 법조인을 일단 검사로 만들고 검찰국장에 앉히면 된다는 얘기다.

문제는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에 그동안 비검사 출신이 임명된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법무부 내에서 정권의 검찰을 향한 외풍을 막아주고, 검찰-법무부 가교 역할을 했던 검찰국장이 그동안 관례를 깨고 외부인사로 채워질 경우 반발이 적지 않을 거란 게 검찰 내부 중론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국방부를 지휘하는 게 가능하겠나"며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우선 청와대 입맛에 맞는 검찰 내부 세력을 주요 보직에 올리고 다음 단계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을 경력직으로 검찰국장으로 인선할 것"이라며 "법무연수원장, 검찰국장 외 법무부 핵심보직, 대검 감찰 라인, 일선 부장검사·차장검사 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인사에서 검찰 의견을 사실상 배제하는 우려도 나오면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회동도 초미의 관심사다. 두 사람은 7일 오후 4시께 추 장관 취임에 따른 법무부 산하 외청장 및 기관장 예방으로 취임 후 공식 회동을 갖지만, 검찰 인사 관련 의견 청취는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느냐'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질문에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 장관이 공식 취임 하루 만인 지난 4일 검찰인사 초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와 법무부 모두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지휘부 이동 여부도 관심이다. 한국당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추 장관이 인사권을 이용하면 수사방해이고 직권남용이라며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정모 비서실 부실장을 불러 송철호 울산시장 측에 청와대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한국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권을 관할했던 추 장관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지휘라인을 고검장으로 '좌천성 영전' 시키거나 지방 검사장으로 수평 이동시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동부지검장도 언급되고 있다.

특히 설연휴 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에서 현 정권 수사실무를 담당해온 부부장 검사들을 승진을 이유로 흩어놓는다면 '검찰인사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이 규정은 중간간부의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수사팀 관계자들은 2020년 7월까진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일각에서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에 대해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과 같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가 검사장 승진 등 사유가 있다면 필수보직기간과 상관 없이 전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지만, 예외 사유가 생겼을 때 선별적으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규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지워질 정도로 커지고 있다"며 "불법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탄핵사유가 되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는 2년 뒤 수사 방해에 따른 검찰 수사 가능성보다 지금 당장 수사를 막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투기와 전략폭격기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무더기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해 공군 F-15K 전투기 등이 긴급 출격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군의 경고 방송 등 전술 조치에도 아랑곳 않고 4시간가량 활개를 친 뒤 돌아갔다.

2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3분께 러시아 조기경보기 A-50 1대가 울릉도 북방에서 KADIZ를 진입해 오전 9시30분께 이탈했다가 선회한 뒤 같은 경로로 오전 10시6분께 재진입 후 10시13분 이탈했다.

오전 10시41분께는 SU-27 전투기 1대와 TU-95 전략폭격기 2대 등 러시아 군용기 3대가 울릉도 북방 KADIZ로 진입해 울릉도와 독도 사이로 비행했다.

SU-27 전투기 1대는 울릉도 동방에서 북상해 진입경로를 따라 오전 11시9분께 KADIZ를 벗어났지만 TU-95 전략폭격기 2대는 지속적으로 남하하며 오전 11시10분께 경북 포항 동방에서 KADIZ를 이탈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KADIZ를 벗어난 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으로 비행하다 오전 11시58분께 이번에는 제주도 남방에서 KADIZ에 재진입, 제주도와 이어도 사이를 지나 서해로 북상하다가 낮 12시58분께 충남 태안 서방에서 서쪽으로 KADIZ를 빠져 나갔다.

러시아 군용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KADIZ 외곽을 따라 남하해 오후 1시40분께 이어도 서방에서 KADIZ를 다시 진입한 후 역경로를 따라 오후 3시13분께 KADIZ를 최종 이탈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 군용기 2대(SU-27)는 오후 2시44분께 울릉도 북방에서 KADIZ를 진입해 오후 3시1분께 울릉도 동북방에서 TU-95 2대와 합류, KADIZ를 벗어났다.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쪽 KADIZ에 최초 진입하자 F-15K 등 공군 전투기 10여대가 즉각 대응 출격했다. 러시아 군용기 주변으로 추적 감시비행과 차단 기동을 하며 KADIZ에서 벗어날 것을 수 차례 경고 방송했다.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차단 기동에도 SU-27 3대, A-50 1대, TU-95 2대 등 총 6대의 러시아 군용기는 KADIZ를 무단 진입해 4시간 가량을 비행했다. TU-95 전략폭격기 2대는 무려 2시간33분이나 한반도 주변을 차례로 훑고 돌아갔다.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 7월23일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고, 지난 8월8일에도 KADIZ를 무단으로 진입하는 등 올해 들어 KADIZ내 비행 사례가 20회에 달한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에는 공군 F-15K와 KF-16 등이 출격해 두 차례에 걸쳐 360여발의 경고사격을 했지만 이번에는 영공을 침범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의 이번 KADIZ 진입 간 대한민국 영공침범은 없었다"며 "방공식별구역(KADIZ)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미식별 항공기의 항적을 확인해 영공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 임의적으로 설정한 구역"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러시아 측에 전화를 걸어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3~24일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 간 합동군사위원회에서 재차 유감의 뜻을 전하고, ‘비행 정보 교환용 직통전화’(핫라인)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시기 및 형식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9시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이날 오전 1시50분까지 총 16시간50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실제 조사는 오후 5시40분께 끝나 8시간40분가량 소요됐다. 이후 조서 열람이 길어지면서 변호인이 심야 조사를 신청해 자정 이후까지 열람을 진행했다.

정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지난 3·5·8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은 앞선 세 차례 조사에서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를 주로 추궁했지만 이번 조사는 사모펀드 의혹 위주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다만 정 교수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고 있어 법원이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 사유로 건강상태를 주목한 만큼 영장 청구에 최대한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선 추가 채용비리 정황 등을 제시해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2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채용비리 혐의의 주범인 조씨는 이미 구속된 종범 2명보다 책임이 더욱 무겁기에 구속 필요성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18일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이 열릴지도 관심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서는 오는 18일 오전11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8일 이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아직 재판 일정은 바뀌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한 만큼 방어권 행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법무부는 내일 특별수사부(특수부)를 남기는 서울중앙지검 외 2개 검찰청을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오후 3시부터 검찰개혁 방안 협의를 진행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의 일환으로 특수부를 현재 6개 검찰청에서 3개 검찰청으로 줄이고 그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나머지 3개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앵커>

앞서 보신 피의사실 공표를 두고 오늘(16일) 정치권도 뜨거웠습니다.

잘못된 수사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야당은 조국 장관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여야는 그동안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그때그때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왔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조국 법무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적폐'가

재현됐다며 피의사실 공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8일) :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수사 방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일가의 줄줄이 소환, 기소가 불가피해지니까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수사 차단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과 5달 전 여야의 논리는 정반대였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 한국당은 피의 사실을 흘린다며 비난했고,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4월) : '지원서를 건넸단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면박주기를 합니까? 아주 악질적이고 악의적인 피의사실 유포입니다.]

민주당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피의자 진술 내용을 직접 읽으면서 검찰 겁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 4월) : 사안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여론몰이 수사를 기도하고 있고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수사 때는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출국 금지 사실을 공식 확인하는

문자를 출입 기자들에게 돌렸고 민주당은 이를 그대로 인용해서 알렸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당은 특검과 언론이 전하는 피의사실 자체에 집중했고, 한국당은 캐비닛에서 나온

전 정권 문서를 청와대가 공개한 뒤 검찰에 넘긴 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고발하는 등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내 편에 대한 수사라면 피의사실 공표 안 된다는 것이고, 상대방을 수사하는 경우라면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식입니다.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 차분하게 머리를 맞대도

답 찾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유불리만 따지는 정치권의 이른바 '내로남불'이 상황을

더 꼬이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하 륭, 영상편집 : 정성훈)   

정윤식 기자jys@sbs.co.kr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계단에서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를 하고 있다. 국회 본청계단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이

 '헌정농단 문정권 심판', '헌정농단 조국파면' 등의 구호를

최종무 기자,김성은 기자,이균진 기자,정상훈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한 가운데 합의안이 각당의 추인을 받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에 대한 각당의 추인을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을 지고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이날 여야 4당의 합의안이 실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의 추인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에 긍정적이지만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부정적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바른미래당이 23일 의총에서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3개 정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추인 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오늘 잠정합의안에 대해 추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추인과 관련해 당내 추인 정족수가 과반인지, 3분의 2인지 여부에 대해 "추인 정족수는 과반"이라며 "명확히 하기 위해 의총에서 안건으로 3분의 2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을 의원들께 먼저 의사진행절차로 물어보고 그 결론에 따라 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출신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수용이 가능하고 안하고를 떠나 절차적으로 당을 그렇게 운영하면 안된다"며 "당을 자꾸 분란으로 끌로 가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출신의 또 다른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바보같은 의총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의원들이 모아준 안(案)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민주당안을 들고 와서 의총을 여는 게 어디있느냐"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의총 추인 정족수를 3분의 2라고 주장하면서 "과반수로 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며 "무리수를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정당은 별다른 잡음없이 패스트트랙 지정이 추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잠정합의인 만큼 내일 의총에서 최종적 토론을 통해 당론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당내에서도 왜 다른 의견이 없겠나. 당내 다른 의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의총에서 협상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맨먼저 주장했고, 당내 이견이 없다"며 "그동안 우리당은 5·18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조건으로 걸었는데 4당이 5·18특별법 처리에 서면합의를 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공수처 설치는 20년 국민의 희망이었고, 선거법 개정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바꿔나갈 것"이라며 "물론 100% 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출발점에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했고,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오는 24일 한국 방문이 취소됐지만,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막판 조율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당초 볼턴 보좌관의 방한을 계기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한미일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백악관 NSC 관계자는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볼턴 보좌관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 방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최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상대로 야권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대선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비롯됐다.

현재 미국은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태다.

베네수엘라 정국이 급박하게 전개되고는 있지만, '세기의 담판'이 될 수도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긴밀하게 소통할 기회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볼턴 보좌관과 정 실장의 이번 회동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비핵화 협상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견인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점쳐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한미 양측 간 '엇박자'를 우려해 볼턴 보좌관의 방한이 취소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의 방한 취소가 한미 간 소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정의용-볼턴 '핫라인' 외에도 한미가 직접 소통하는

채널은 긴밀히 가동되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의견 조율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무산되기는 했지만, 볼턴 보좌관의 방한에 따른 한미일 협의를 두고

무성했던 관측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미국 내 '매파'로 분류되는 볼턴 보좌관이 한미일 협의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끌어낼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압박하고자 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두고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면서 "볼턴 보좌관이 지금 와서 틈을 벌리는 일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볼턴 보좌관의 방한을 제안한 것은 한국 정부였다는 것이 워싱턴 외교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볼턴 보좌관의 방한이 성사됐다면 '과감한 비핵화에 과감한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적극 개진됐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또한 2차 북미정상회담에 임박해서 추진돼 왔던 청와대와 백악관 양측의 외교안보 책임자 간

대면은 무산됐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지난 19일 전화통화에서

'긴밀한 소통'을 약속한 상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이 '비핵화 담판'을 위해 마주 앉기 전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응하는 상응조치로서 대북제재 완화를 끌어내는 중재역에 공을 들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주말에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북미정상회담 준비 상황과 관련한 보고를 수시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경협 사업에서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협 지렛대' 구상을 내놨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적어도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 남북

정상이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분야의 경협은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부분적 대북제재 완화에

북미 정상이 합의하게끔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지 1년 5개월 만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범죄혐의를 받아 기소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지난달 24일 구속 때와 마찬가지로 40여개 안팎의

공소사실을 담을 전망이다.

주요 혐의는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을 둘러싼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를 통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며 이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을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무 총책임자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더해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 40%가 임금 체불 문제

인천 남동산업단지에 있는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A씨는 설 연휴가 반갑지 않았다. 

회사가 경영난을 겪어 최근 4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회사가 폐업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폐업하면 밀린 임금을 다 받지 못하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서구공업단지에 있는 다른 제조업체 노동자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임금이 한 달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10월부터는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회사가 작년 말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B씨를 비롯한 노동자 20여명은 체당금(회사 도산으로 받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평소보다 돈 쓸 데가 많아지는 명절은 더 힘겹기만 하다.

 임금이 밀려도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받을 수 있는 노동자도 있지만 회사가 문을 닫아 어쩔 수 

없이 밀린 임금을 포기해야 하는 노동자도 적지 않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부평구와 연수구에서 운영하는 노동법률상담소 문을 두드리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임금 체불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을 이틀 앞둔 3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최근 공개한 노동상담소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소를 찾은 노동자는 모두 1,108명으로 총 상담건수는 1,740건에 달했다. 

이중 임금 체불은 723건으로 41.5%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해고ㆍ징계 등 상담이 231건(13.2%), 근로시간 상담이 196건(11.3%), 산업재해ㆍ

노동안전 상담이 137건(7.9%), 4대 보험 상담이 124건(7.1%) 등 순이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상담소를 찾은 노동자 가운데 대다수가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영세사업장의 파견과 사내 하청, 기간제,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라며 

“이들은 불안한 신분과 해고, 산재, 최저임금, 임금 체불 등과 같은 열악한 처우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