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전용면적 80㎡ 아파트를 2억7,00만원에 전세 내서 부인과 살고 있는

석모(57)씨는 벌써 2주째 노원구는 물론이고 강북ㆍ중랑ㆍ성북구 등 주변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까지 샅샅이 찾아다니고 있다. 갑작스레 새 전셋집을 구하는 중인데 도무지

매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겨우 찾은 매물은 평형이 넓거나 가격이 비싸 감당할 수 없었다.

석씨 부부는 지금 사는 셋집에 만족했다. 지은 지 30년 넘은 중소형 아파트였지만 자녀들을 일찍 독립시킨 터라 둘이 살기 좁지 않았고, 연초엔 재건축 규제 조치 발표로 전셋값이 오히려 떨어지자 집주인이 먼저 "10월에 계약 끝나도 계속 사실 거죠"라고 물어와 계약 연장만 하면 되겠거니 했다. 상황은 8월 전후로 급변했다. 서울 도심 집값 폭등 여파가 노원구에 당도하면서 석씨가 사는 집의 매매가가 3억8,000만원에서 4억4,000만원으로 수직상승한 것이다. 집주인은 이 기회를 잡아 아파트를 팔았고, 새 주인은 석씨 부부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일방통보했다. 석씨는 “집값이 올라도 집주인만 돈을 벌고 세입자는 갈 곳도 정하기 어렵다”고 한숨지었다.

맞벌이를 하는 연모(34)씨도 한 달째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은평구 증산동 84㎡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 3억5,000만원)를 살고 있는 연씨는 다음달 계약이 만료되면 집을 비워주기로 했는데, 지금 보증금으론 주변 어디에서도 살 곳을 구할 수 없다. 증산동 아파트는 두 달 새 모조리 5,000만원가량 전세금이 올랐고, 인근 마포ㆍ종로구는 접근도 힘들 만큼 비싸다. 연씨는 서울살이를 포기할 생각으로 경기 지역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둘러보고 있다.

서울 시내 전세 실수요자들이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12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 주 서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 전주(8월 넷째주ㆍ0.09%)에 이어 0.1%에 가까운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정부의 강력한 시장 규제책에 눌려 상반기 동안 0.3% 하락했던 서울 전셋값은 7월(월평균 0.05%) 반등하더니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폭을 높이고 있다.

특히 소형 아파트 물량이 많은 강북구의 전셋값은 이달 첫 주 0.15% 오르며 서울 평균보다 2배 이상 뛰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강북구 전셋값 상승률은 0.03%였다. 8ㆍ2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동작구도 정부 대응이 무색하게 0.17%의 높은 전셋값 상승률을 보였다. 실제 상도동의 84㎡ 아파트 전세는 한 달 새 3,000만원가량 올라 6억7,0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상도역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매물을 찾으니 전세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다”며 “어떻게든 ‘인 서울’하려는 사람이 있다 보니 높은 가격에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성사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은 껑충 뛴 가격을 확인하곤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전셋값 고공행진은 전반적 가격 수준을 보여주는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전세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권 전세 중위가격은 5억144만원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4월 이후 처음 5억원을 넘었다. 강북권 전세 중위가격은 3억4,875만원이었다. 강남에선 5억원, 강북에선 3억4,000만원은 있어야 전세살이가 가능한 셈이다.

전세 매물 부족도 세입자를 곤혹스럽게 하는 조건이다. 이달 1~12일 서울 전세 거래량은 3,786건으로, 숫자만 놓고 보면 9월 한 달 동안 1만186건의 전세가 거래됐던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셋값 급등이 전세 인구의 원활한 이동을 가로막고 있는 데다가, 올해부터 본격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규제가 덜한 전세자금대출을 편법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실상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내는 상황이다. 친지 명의를 빌려 허위 전세계약을 맺어 대출을 낸 뒤 주택구입 자금으로 삼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렇다 보니 서울살이를 포기하는 세입자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반기 상반기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이주한 인구는 18만6,993명이었고, 7월에도 9,401명이 서울을 떠났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22명은 현재까지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메르스 잠복기간이 최대 14일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시점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확진자 A씨(61세)의 밀접접촉자 전원이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61)가 휠체어를 타고 공항을 나올 때 이를 도운 도우미 1명을 추가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했다.

밀접 접촉자는 메르스 확진 환자와 2m 이내에서 접촉한 사람 또는 같은 공간에 있거나 메르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환자 객담이나 분비물 접촉자를 뜻한다.

이날 오전까지 파악된 밀접 접촉자는 검역관 1명, 출입국 심사관 1명, 항공기 승무원 3명, 탑승객 10명,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가족 1명, 택시운전사 1명 등 총 21명이었는데 A씨가 휠체어를 이용해 공항을 나올 때 도움을 준 도우미 1명이 추가돼 총 22명으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A씨는 입국 비행기에서 내려 휠체어를 이용해 공항을 나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13분쯤 인천공항 10번 게이트를 통해 입국했고 이후 5시38분에 공항을 벗어나 택시를 타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했다.

밀접 접촉자 수가 늘었지만 현재까지 이들 중 발열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없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밀접접촉자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자택격리와 증상 모니터링이 진행 중이다. 승무원 등 밀접 접촉자는 시설 격리 중이다. 밀접접촉자는 메르스 최대 잠복기인 접촉 후 14일까지 집중 관리된다.

입국 당시 A씨는 검역 과정에서 10일 전 6차례에 걸쳐 설사 증상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괜찮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용 중인 약이나 발열·호흡기 증상에 대해서도 이상이 없다고 답했다. 검역당국은 당시 A씨의 체온이 36.3도고 설사 증상도 없다고 판단하고 보건교육만 시키고 통과시켰다.

A씨는 공항을 나와 마중 나온 부인과 함께 택시를 이용해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기준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장은 "해당 환자가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없다고 했고 10일 전 설사 증상만 있었다고 답했다"며 "검역 당시 검역관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민이 불편을 느끼더라도 필요하면 (메르스) 관련 모든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분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씨가 쿠웨이트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해당 국가를 메르스 오염지역으로 재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출장 차 쿠웨이트를 방문한 A씨(61)가 메르스 확진 환자로 분류됨에 따라 검역법에 따른 메르스 특별관리 지역에 포함시켜 관리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2016년 8월 이후 지금까지 2년간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의 메르스 오염지역에도 빠져있었다.

질병관리본부가 쿠웨이트를 오염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현재 중동 메르스 오염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등 4개국으로 늘어났다.

○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개성공단 재개, 실수될 것”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제재 완화는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을 보였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선(先)비핵화, 후(後)제재완화’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비핵화 시간표도 없고 관련 조건도 합의되지 않은 만큼 제재 완화는 매우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는 한 발짝도 내딛지 않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개발 정황이 포착되고 최근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지한파인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공화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 정부가 한국의 제재 유예 요청 중 몇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로서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 정부에 재가동을 요구하는 개성공단에 대해선 “재가동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제재 이행에서 같은 선상에 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 국무부, 대북제재 주의보 ‘한글본’ 처음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대북제재 및 집행조치 주의보의 한글 번역본을 2일 공개했다. PDF 파일 23쪽짜리 한글본은 ‘북한과 공급망 연계가 있는 사업체의 위험요소’라는 제목 아래 북한이 원산지를 속이는 실태, 해외의 북한 노동자 고용 문제 등을 지적했다. 특히 평양으로 흘러가는 달러 공급원 중 하나인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해선 “모두 42개국에서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며 실태도 자세하게 소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한글 번역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월 발표했던 해상 관련 대북제재 주의보는 중국어로만 번역됐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이어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보겠다는 시그널인 셈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개성공단을 재개하라는 북한의 요청에 맞장구를 치면서 종전선언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행보에 불편한 심경을 여러 경로로 표현하는 것 같다”며 “한미일이 제재 준수의 핵심인데 비핵화 진전 없는 상황에서 ‘앞서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에서 환적돼

작년 10월 국내로 반입된 사건과 관련, 해당 석탄의 우리 측 수입업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 국내 기업 및 금융사 4곳이 연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사례에 대해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조사 대상은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있는 수입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에 실려 작년 10월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이들 두 선박이 한국으로 들여온 북한산 석탄은 총 9천여 t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무 관청인 관세청은 수입업체들이 북한산 석탄인 사실을 인지한 채 수입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조사 결과에 따라,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스카이 엔젤 등 외국 선적 선박 2척에 대해서도

향후 국내 입항 또는 영해 통과 때 억류 등 조처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산 석탄 반입건과 관련, "미국 정부는 우리 측에 어떠한 우려도

표명한 바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제 시험 비행 도중 추락해서 해병 5명이 숨진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의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기체 결함이냐, 조종사의 실수냐 논란이 있었는데 영상을 보면 이륙 4초 만에 날개가

통째로 날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4시 41분 포항 비행장 활주로.

'마린온 2호기'가 이륙한 지 약 4초 뒤, 갑자기 회전날개가 동체에서 분리돼 날아가 버립니다.

화면을 확대해 자세히 보면, 회전 날개를 지지하는 축이 통째로 뽑혀 날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개를 잃은 헬기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기내에 불이 번진 뒤 얼마 후 '펑' 소리와 함께 기체가

폭발했습니다.

끝까지 조종간을 잡고 있던 조종사 김 모 대령 등 5명의 장병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추락의

충격으로 밖으로 튕겨 나온 1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현재 의식을 되찾아 회복 중입니다.

[해병대 관계자] "정조종사 고 김 모 대령은 3천3백 시간의 비행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관 조종사 과정과 미국 시험 비행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최고 수준의 조종사입니다."

사고 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했는데, 기술 제휴를 한 에어버스의 '슈퍼 푸마'가 모델입니다.

그런데 슈퍼 푸마 헬기는 2016년에 날개가 떨어져 나가는 유사한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해병대와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는 기체 결함과 정비

불량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희생자 유족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관련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례절차를

논의할 수 없다며 군 당국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진/헬기 사고 유가족] "우리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서 죽은 원혼들의 한을 풀어주고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됩니다."

해병대는 이번 사고로 숨진 장병 5명에 대해 1계급 특진을 추서했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진행 중인 여야가 8일 실무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자유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유의동·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윤소하 등 원내교섭단체 지도부들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만나 막판 조율에 나선다.

여야는 그동안 세 차례 원내수석 회동을 통해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서로의 '패'를 확인한 상태다.

여기에 늦어도 10일까지는 타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도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날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날 실무협상에서 여야의 퍼즐이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된다면 오는 9일 예정된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와 정의의 모임 김관영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도 지난 6일 조찬회동에서 이번 주 초 원 구성 협상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문제는 여야가 여전히 국회의장단 선출과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이견 차를 보이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장단 선출과 관련해서는 국회부의장 두 자리 중 하나를 두고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의 국회 관례로 비춰본다면 의석수가 많은 바른미래당이 가져가야 하지만,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보혁 균형'을 주장하며 부의장 직을 요구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분배에서는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핵심 상임위원장 직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다.

특히 법사위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입법 지원을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대여 견제를 위해 사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도 법사위원장 직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원장은 한국당으로,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말하자, 민주당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규모가 큰 상임위의 분할 여부를 두고도 여야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이견 차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를 만들어 낼 가능성도 남아있다. 국회가 한 달이 넘게 입법부 공백을 방치하고 있는데다가, 경찰청장까지도 공석 상태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치러야 하기에, 자칫 잘못하면 입법부 공백에 이어 사법부 공백 사태를 야기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다.

만약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합의를 이뤄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12일쯤 첫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가 열리면 여야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뒤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인 이달 28일까지 노동계가 불참 입장을 고수하면 추가 회의 일정을 정해 노동계 없이

의결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마치고 보도자료를 통해 "6월 28일

오후 4시 서울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되 그날에도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할 경우

향후 운영 일정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의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류장수 위원장은 28일 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27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원회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취소했다.

이번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8명 등 17명이 참석했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전원 불참했다. 근로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일급, 월급 등 어느 단위로 할지 의결할

것을 제안했다. 또 근로자위원들이 심의 기한인 28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8일이지만,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없이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노동계를 압박함과 동시에 근로자위원의 복귀를 위한 설득작업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은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근로자위원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리라 믿고 있다"며 노동계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을 깊이

고민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노사정 대화가 의미 없다고 비판해온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에

불참한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7일 개최할 예정인 중앙집행위원회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이번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투쟁 기조를 이어갈지를 포함한 노선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