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문무일 검찰총장은 17일 최근 검찰수사를 대상으로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관련해 "법적인 절차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이 이 전 대통령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이 전 대통령의 성명서 발표로 검찰이 부담을 느낄 가능성은 없는지' 등 쏟아진 기자들의 질문에 6차례에 걸쳐 "법적 절차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의 검찰소환시기를 묻는 질문에도 "절차를 잘 따르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겨냥해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했다고 잘못 지목된 이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16일 전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 신모씨 등 2명이 국가와 2014년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하는 등 명백히 그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판사는 이어 "결정문에 원고들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방대한 양의 서면과 증거들을 종합해 결정문을 작성했고, 헌재 홈페이지엔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삭제된 최종 결정문이 게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재판관들이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신씨와 윤모씨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성명뿐만 아니라 지위와 경력 등을 열거했다.

이에 신씨 등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결정문에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1월 26일 국가와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를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재판관 8명은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찬성 의견을 낸 당시 박한철·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다.

헌재는 그해 1월 29일 통진당 주도세력 명단 등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해당 부분을 삭제·정정했다.

최이락 김진방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2일 강경화 외교장관이 최근 한일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날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합의는 국가와 국가간 약속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국제적·보편적 원칙이다. (한국의 새 방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베 총리가 '일본의 진심 다 한 사죄' 등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측의 추가조치 요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측은 성의를 갖고 한일합의를 이행해 왔다"며 "한국측에도 계속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본의 진실 인정 및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진심을 다한 사죄'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강 외교장관이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합의가 문제가 있다며 추가 조치를 요구한 것 자체를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역사 문제와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서 일본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당장 자민당과 일본 정부 내에서는 아베 총리의 다음달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에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정부로서도 대북공조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협력이 불가피한 만큼 대응 수위를 놓고는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등을 소재로 한국와 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 정도로 보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북 포위망 구축을 위해선 한국과의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늘 4월께 일본 개최를 추진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사를 위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 다른 위안부 피해 국가인 중국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한일 간 갈등을 겪는 데 대해 일본이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한국 측 입장을 지지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직시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관련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 대변인은 이어 "위안부 문제는 일본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일 뿐아니라 역사와 관련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가 유럽 6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17일까지 총리 관저와 외무성 등을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과 수위에 대한 조율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창범 한국외교협회 고문과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등 50여명은 11일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금까지 우리 안보의 버팀목이 돼온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를 무력화하고 친중사대 노선으로의 진로변경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하라"며 "학자의 탈을 쓰고 종북행각을 계속함으로써 한미일을 이간시키고 있는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를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3국에 위임하는 것은 국가반역 행위임을 명심하라"며 중국에 대한 이른바 '3불(三不) 약속'(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사드 추가 배치 검토, 한미일 군사동맹 등 불가)도 비판했다.

아울러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부간 합의내용을 공개한 것도 "국제사회에 대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외교당국간 중요 사안에 대한 외교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위안부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라"며 "외교부 장관은 민간인들이 외교기밀문서를 뒤지고 공개폭로하는 등 불법행동을 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도 주장했다.

이 밖에도 비(非)외교관의 재외공관장 임명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들은 "자격없는 민간인들을 무더기로 재외공관장에 임명한 것은 외교를 망치는 길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외교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교육과 훈련 없이 공관장으로 보내는 것은 민간인을 전방 사단장이나 군단장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직 외교관들의 충정어린 비판과 고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에 ‘올인’(다걸기)하는 2030세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직장까지 내던지고 뛰어든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몇 만원을 투자해 몇 십억원을 벌었다”는 얘기가

이들을 ‘비트코인 좀비’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세태의 원인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극심한 취업난에,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금수저’를 이길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친 젊은이들이 인생 역전을 위해 ‘비트코인 한탕주의’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가상화폐 투자가 계층 이동의 마지막 통로라는 얘기도 나온다. 취업준비생 A(30)씨는 지난해 가상화폐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뒤 잠시 공부를 내려놨다. 계속 실패하는 취업에 매달리기보다 가상화폐 투자로 지긋지긋한 취업 전선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직장인이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들다는데 취업에 매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며 한숨지었다.

　정부의 규제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아직 과세 근거가 없어 수백억원을 벌어도 세금은 0원이다. 거래 실명제 등 보호 장치가 도입될 움직임이 있지만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의 테두리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는 금융 당국의 시도는 오히려 광풍을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여기에 가상화폐 투자로 수십억원을 벌었다는 사례는 젊은이들의 가상화폐 쏠림 현상에 기름을 부운 꼴이 됐다.

　지난해 연말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한 30대 직장인 B씨는 근무 중 수시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B씨는 “친구의 직장동료가 가상화폐로 큰돈을 벌어 최근에 차를 대형차로 바꾸고 강남 아파트를 살 돈까지 마련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주변 친구들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돈을 버는 걸 보면 인생을 바꿀 기회는 가상화폐 투자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상화폐 투자로 540억원을 벌었다는 인증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네티즌은 댓글에 계좌번호와 함께 사연을 적으면 10명을 뽑아 100만원씩 보내주겠다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댓글에는 ‘반지하 고시텔에 살고 있다’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며 번 돈을 좀 나눠 달라는 사연과 계좌번호 수백개가 달렸다. 가상화폐 광풍이 낳은 ‘웃픈’(웃기고 슬픈) 장면이다.

　가상화폐 투자 정보 교환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름도 생소한 ‘잡코인’ 홍보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거래소에 상장도 안 된 코인이지만 로또를 사는 셈치고 소액만 투자하라는 유혹도 끊이지 않는다.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위험이나 사기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가상화폐 거래도 거부감 없이 게임처럼 즐기고 있다”면서 “주식보다 변동성이 훨씬 커 한탕주의를 노린 도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큰 만큼 규제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보다 16.4% 오른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낀 영세사업장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쓰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치중하고 있지만, 신청이 저조해 이래 저래 고용부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각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올라간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거나, 이를 주지 않기 위해 취업규칙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주휴수당 줄이기 △각종 수당 없애기 △공제금 액수 늘리기 △휴게시간 늘리기 △최저임금 미준수 등의 사례가 이어졌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인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편의점 등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을 올해부터 지급하지 않겠다는 곳들이 나타났다.

별도로 지급하던 식대, 교통비 등을 기본급에 넣어 임금상승 없이 최저임금만 준수하는 사업장들도 있다. 연장·야간수당도 없애 오히려 실 지급액이 줄어들었다는 근로자들의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월급에서 공제하던 식대, 숙소비 등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한달 임금에서 식대 3만원, 숙소비 15만원을 빼던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해 전체 임금은 인상하지만 식대 10만원, 숙소비 30만원을 공제하는 식으로 실지급액은 줄이는 방법이다.

이 밖에도 경비원, 청소원 등의 업종에서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못 박는 경우도 있다.

사업주들은 일자리안정자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한시적 정책에 불과하다는 점과, 1월부터 접수를 받지만 2월에서야 지급되는 점 등으로 인해 당장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골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식대, 숙소비와 각종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에 선제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될 수당을 기본급으로 합치는 추세다.

정부는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해결사’가 될 것으로 장담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는 좋지 않다. 1월 2~5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전국에서 접수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체는 200여곳에 불과하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 대상이 되는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의 수는 2015년 기준 180만9092곳이다. 이 중 0.01%만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셈이다. 30인 이상이더라도 자금신청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업체까지 감안하면 극히 적은 수의 사업체들만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부는 이달 말부터 편의점, 주유소, 미용실 등 최저임금 적용 사례가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전체 점검에 들어간다. 각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법 위반 사례를 접수 받고 현장 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시행 초기인만큼 곧바로 근로감독에 들어가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한달 동안 바뀐 제도를 인지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계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근로감독 직무규정상 최저임금은 즉시 시정토록 하는만큼 이달말 적발된 사업장들은 즉시 미지급분을 지급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북한 선수단의 평창동계올림픽 파견과 남북 당국간 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화답하면서 문 대통령의 '평창 구상'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고 있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해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파견과 당국 회담의 뜻을 밝힌 것은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남북 대화를 신속히 복원하고 북한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고, 외교부에는 "남북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친 할 수 있도록 우방국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반응을 내놓은 것은 처음으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고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자신의 '평창 구상'에 김 위원장이 호응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문 대통령의 '평창구상'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 듯 관계부처에 신속한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통일부는 이날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속도를 더하는 것은 물론 이를 계기로 한 남북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평창올림픽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의 참가로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남북평화 구축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남북간 회담이 성사된다면 문 대통령의 평창구상의 핵심키라 할 수 있는 북한 선수단 참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후보 시절 최문순 강원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금강산 육로를 통한 북한 선수단 참가, 북한 응원단의 속초항 입항, 금강산 온정각 일대에서 올림픽 전야제 개최 등의 구상을 논의한 바 있고, 당선 직후인 6월에는 북한에 '남북 단일팀, 남북 선수 동시 입장, 북한 응원단 참가' 등 3가지를 제안했었다.

또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제안한 문 대통령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김 위원장간 입장차를 어떻게 해소할지도 관심사다.

그러나 평창구상 추진에 있어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연합훈련 연기 등도 미국의 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미국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톤이 낮아지긴 했지만 미국을 향해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등 위협을 가한 만큼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월3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별장에 신년 전야 행사를 위해 걸어가던 중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논평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켜보자. 우리 지켜보자"(we’ll see, we’ll see)"라고만 언급했다고 한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한 관리는 1일(현지시간) "우리는 한국과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에 대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해 현재 우리 정부의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전날 7시간 가량 만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소통 여부에 대해 "항상 이런 문제는 공유할 수밖에 없고, 하고 있다"고 밝혔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이날 회담을 제안하면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평창올림픽 기간까지 탐색전을 이어간 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평화 분위기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 대화로까지 연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