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 포착


<앵커 멘트>

미국 상업 위성이 지난 21일 촬영한 북한 평안남도 남포의 해군 조선소 사진입니다.

여러 대의 기중기를 이용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즉 SLBM 수중 사출시험용으로 보이는 바지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포조선소의 SLBM 시험용 바지선은 지난 4월 처음 포착됐는데요, 38노스는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의 SLBM용 바지선과 별개로 두번째 시험용 바지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추석 연휴기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정보당국이 최근 중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가 도발 움직임이 포착된 곳은 평양 산음동 병기연구소입니다.

정보소식통은 최근 이곳에서 미사일 여러 발이 빠져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산음동 병기연구소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조하는 곳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포착된 미사일이 '화성-12형'이나 '화성-14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성-12형은 최대 사거리 5천 킬로미터의 중거리 미사일로, 북한은 지난달과 이달 잇따라 정상각도로 발사했습니다.

특히, 이달 15일 발사 땐 3천7백킬로미터를 비행해 충분한 괌 타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화성-14형은 최대 사거리 만 킬로미터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로, 지난 7월 두 차례 시험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계속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미국에 대한 무력시위와 함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합니다.

<녹취>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재진입 포함해가지고 모든 미사일은 ICBM 정도는 열 발 이상 발사해서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요소 기술, 잔존 기술 같은 것들이 계속 완성 단계면 여러 번 실험을 해야하거든요."

한미 군당국은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모든 상황 알고 있었다"는 靑..공세적 작전 왜 묵인했나


<앵커>

안정식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전 청와대 해명을 보면 미국이 이런 공세에 대해서 원래 우리 정부는 알고 있었는데 묵인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자>

청와대가 일단 모든 상황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왜 이런 공세적인 작전을 묵인했겠느냐는 점인데요, 지금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자제시키려면 좋은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좋은 말로 대화하자 대화하자고만 하면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도발적으로 나가면서 협상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단호한 행동을 통해서 북한이 긴장할 수 있도록 해야 오히려 도발을 자제시키고 협상의 장이 열릴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 B-1B 작전을 묵인한 것도 이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북한이 이미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세게 나가면 자칫 북한이 무력시위를 벌여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북한이 겉으로는 전쟁을 불사한다고 하지만, 막상 전쟁을 하면 북한이 진다는 것은 우리도 알지만,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한미가 쉽게 전쟁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게 위기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미국에 절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안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24일) 말한 것처럼 대미 외교를 강화해서 제2의 한반도전쟁은 안 된다는 것을 미국에 철저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말씀드리면 지금은 대외적으로 보이는 대북 정책과 한미간의 내부 정책 협의를 따로 가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점이네요.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울 양천·영등포구 일대서 '대남전단' 잇따라 발견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에 대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지난 22일 서울 시내에서 대남 선전용 전단이 잇따라 발견됐다.

2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전 7시 30분께 양천구 안양천 일대에서

대남전단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또 영등포경찰서도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영등포구 신길동과 문래동 일대에서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남전단 1천여 장을 수거해 군 당국에 넘겼다.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 뿌려진 대남전단. [인스타그램 캡처]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에 대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지난 22일 서울 시내에서 대남 선전용 전단이 잇따라 발견됐다.

2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전 7시 30분께 양천구 안양천 일대에서

대남전단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정교와 오목교 사이에서 대남전단 500∼600장을 수거해

군 당국에 인계했다. 전단에는 일본 홋카이도와 미국 괌에 대한 '무자비한 징벌',

'미군이 살길을 찾아 평택으로 떠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등포경찰서도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영등포구 신길동과 문래동 일대에서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남전단 1천여 장을 수거해 군 당국에 넘겼다.


추석연휴 파업 예고한 대한항공 노조..예약자들 불똥 튈까 전전긍긍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추석 연휴 기간 파업을 예고하면서 항공기

운항 차질을 걱정하는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황금연휴에 맞춰 대한항공을 예약한 이용객들은 조종사들의 파업으로

항공기가 결항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해도 비행기 운행이 전면

스톱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고용 중인 조종사는 약 2300여명"이라며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정상운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추석 연휴 기간 파업을 예고하면서 항공기 운항 차질을 걱정하는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년이나 끌어온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파업이라지만 애꿎은 고객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전날 사측에 파업 참가자 명단을 제출했다. 노조가 예고한 1차 파업 기간은 개천절과 추석 등이 포함된 10월1일부터 7일까지의 황금연휴 기간이다. 참가 조종사는 390명으로 지난해 12월 파업 참가인원 211명보다 크게 늘었다.

이번 파업은 2년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임금협상이 발단이 됐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015년 협상에서 임금 37% 인상을 요구했다. 사측은 일반직노조 임금인상률(1.9%)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사측과 노조는 지금껏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황금연휴에 맞춰 대한항공을 예약한 이용객들은 조종사들의 파업으로 항공기가 결항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추석 때 비행기로 고향에 내려가려는데, 비행기가 취소될까봐 걱정”이라며 “ 지금이라도 다른 항공편을 알아봐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사측은 사태를 지켜보면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나마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해도 비행기 운행이 전면 스톱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2010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전체 내국인 조종사 중 일부만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노동쟁의에 돌입하더라도 국제선 80%, 국내선 50%(국내선 중 제주노선은 70%)를 정상 운행해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고용 중인 조종사는 약 2300여명”이라며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정상운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비노조원과 외국인 조종사를 투입하고 근무 일정을 조정하면 정상운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객기에 비해 스케줄이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화물기 조종사들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가려면 '빈 손'으로 가라..中 '전방위 보복'에 우는 韓기업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보복' 탓에 현지 시장에서

발을 빼려는 국내 기업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철수를 준비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노골적인 방해공작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빈 손으로 국내에 들어올 처지에 놓이게 되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중국 현지에 남는 중소기업들이 부지기수다.

생산설비 반출, 막무가내식 금지
적자에 구조조정 하려해도 보상금 문제
매각협상 방해에 롯데마저 '전전긍긍'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보복’ 탓에 현지 시장에서 발을 빼려는 국내 기업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중국 정부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자산반출을 금하면서, 철수 자체를 막고 있다. 여기에 인력 구조조정 등을 단행하는 국내기업에 막대한 보상금까지 요구하면서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마저 철수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상반기 기준)까지 국내로 유턴한 기업 41개사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복귀한 기업은 38개사(93%)에 이른다. 그만큼 중국 현지 경영 환경이 좋지 않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이후 중국 내 싹튼 ‘반한기류’가 정상적인 영업 및 판촉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중국 내 한국기업이 아사(餓死) 위기에 처했다.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철수를 준비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노골적인 방해공작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설비를 국내로 다시 들여올 길이 막혔다. 단순 생산기계를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장비’로 규정하면서 중국 정부가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빈 손으로 국내에 들어올 처지에 놓이게 되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중국 현지에 남는 중소기업들이 부지기수다.

경영난에 직원 수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려면 막대한 보상금을 토해내야 한다. 중국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종업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은 0.5개월, 6개월에서 1년 이하는 1개월치 급여를 줘야한다. 매일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기업에게는 이 같은 보상금이 철수를 막는 큰 제약인 셈이다. 롯데 같은 대기업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보상금을 지불할 여력도 충분하고, 제조업체가 아니기에 반출할 장비는 따로 없지만 매각 협상에 중국 정부가 막후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 현지 유통사와 화교자본이 중국 롯데마트 매장 매수를 타진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보복이 두려워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리 시민참여단 첫 모임 478명 집합..참석률 95.6%

입력 2017.09.16. 15:51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의 첫 모임에 478명이 참석해 전체 500명 대비 95.6%의 참석률을 기록했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앞서 1차 전화조사를 통해 2만6명의 응답을 받으면서 5천981명으로부터 시민참여단 참가 의사를 확인했고, 5·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성별·연령 분포비율을 고려해 이들 50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500명 중 478명..예상 참석률 70∼75%보다 매우 높아
김지형 위원장 "사회분열 우려, 열쇠는 참여단 손에"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의 첫 모임에 478명이 참석해

전체 500명 대비 95.6%의 참석률을 기록했다.

이는 공론화위가 예상했던 참석률 70∼75%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시민참여단은 16일 오후 1시 30분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처음으로 모였다.

 16일 오후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 계성원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이 열리고 있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앞서 1차 전화조사를 통해 2만6명의 응답을 받으면서 5천981명으로부터 시민참여단 참가 의사를 확인했고, 5·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성별·연령 분포비율을 고려해 이들 50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참석률이 95.6%로 매우 높지만, 실제 참석자들의 5·6호기 건설 찬·반·유보비율이 원표본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후보자 투입이나 응답 가중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16일 오후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 계성원에서 열린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행사장 안에 '경청'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보인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신고리5·6호기 문제는 우리 모두의 일이 됐다. 그러다 보니 생각의 차이가 심한 편이다. 사회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열쇠는 여러분 손에 쥐어졌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심사숙고를 하는 숙의 과정에 한 달가량의 시간이 있다. 국가적 중대사를 풀어갈 지혜를 발휘해 달라"며 "공론화라는 것은 극한 대립의 구시대적 행태를 탈피하는 것이다. 투쟁 대신 숙의를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는 공정성이 생명이기에 시민참여단에 영향을 줄 어떤 것도 삼가달라. 건설중단·건설재개 양측 관계자분들도 공론화를 품위 있게 완성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허위 비방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형 신고리5·6호기공론화 위원장이 16일 오후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 계성원에서 열린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리엔테이션 현장을 외부인으로부터 철저히 통제했다. 계성원 출입로에 경찰을 배치하고, 셔틀버스만 출입시켰다.

오리엔테이션이 이뤄진 강당에는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포토라인을 설치해 30분간 취재진의 사진·영상촬영만 허용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2차 설문조사를 했다.

공론화위는 1차 설문조사에서 했던 항목은 제외하고 원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는 '지식문항'을 물었다.

5·6호기 건설재개·중단·유보 의견을 2차 조사에서 다시 묻지는 않았다고 공론화위는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2차 조사 후에는 시민참여단의 역할과 준수사항·숙의과정 안내,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양측 대표단의 입장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후 한 달 동안 자료집·이러닝·전용 토론방 등을 통해 5·6호기 건설중단과 건설재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받고 10월 13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간 합숙토론에 들어간다.

공론화위는 건설중단·건설재개 측이 작성한 자료집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이날은 15쪽짜리 요약집을 먼저 배포했고, 자료집은 완성되는 대로 우편발송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2007년 부산 북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2015년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두고 '공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그때는 표본추출 후 곧바로 1박 2일 합숙토론으로만 결론을 냈다. 별도의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합숙토론까지 포함해 한 달간 온라인·오프라인 학습 기간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文 대통령 "한반도 전술핵 필요 없어..北의 잘못된 결정에 좌절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반도에 핵무기는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약 60분간 CNN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핵무기 재배치와 관련, "동북아시아에서 핵무장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자신의 핵무기 보유로 북한에 대응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며 동북아에서 핵무기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文 대통령 "한반도 핵무기 배치 필요치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반도에 핵무기는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약 60분간 CNN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핵무기 재배치와 관련, "동북아시아에서 핵무장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해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핵 능력 진전에 직면해 "우리의 군사 능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자신의 핵무기 보유로 북한에 대응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며 동북아에서 핵무기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대해선 문자 그대로 "협소한 방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후 트위터에 "나는 한국에 북한과의 유화적인 대화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제 그 한가지는 이해하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모두 북한의 핵도발에 매우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유엔총회 참석를 위해 뉴욕을 방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그래서 나는 매우 좌절감을 느낀다. 이를 슬프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또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안보이슈로 부상한 전술핵무기 배치, 찬성·반대 이유는?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문제가 우리 정부의 가능성 부인에도 불구하고 안보 이슈로 점점 부상하고 있다.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전술핵 배치 용인'을 검토한다는 미국 NBC방송의 보도 이후 미국 내에서도 논의가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양국 내 논의 양상에 따라 미국이 1990년대 초반 철수한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이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현재 제기되는 찬반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 본다.

◇ "北 핵공격 억제·남북 핵불균형 해소·핵무장 효과"…찬성론

전술핵무기는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하고, 남북한 핵불균형의 해소뿐 아니라 한국의 자체 핵무장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이 찬성론의 주요 이유다.

전술핵무기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변국까지 피해가 확산하지 않아 유사시 사용자의 의사결정 체계가 빠르고, 제한적인 군사적 목표를 겨냥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판의 소지도 적다는 논리이다. 남북한이 상호 핵무기를 보유해 '공포의 균형'이 이뤄지면 냉전시대의 미국과 소련처럼 한반도에서도 핵전쟁이 억제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전술핵무기로 신속하게 핵 균형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시간적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의 북핵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남북한 비대칭 전력이 북한 우세 쪽으로 기운 상황에서 전술핵무기는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의 재래식 기습공격에 대해서도 억제 및 방어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북한이 생화학 공격을 통해 전방지역을 무력화시킨 다음 재래식 기습공격을 통해 서울 점령을 시도할 경우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면 북한이 재래식 공격을 감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술핵무기의 사용 권한이 미국에 있다고 해도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한국의 핵무장 효과가 있을뿐더러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 싶은 욕망을 제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한다.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NPT(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도 있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국 군이 전술핵무기를 통제하고 있고, 전시에 한해 핵폭탄 사용을 승인하기 때문에 NPT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역내 전략적 균형 훼손·비핵화 명분 상실·핵전쟁 유발"…반대론

전술핵무기 찬성 주장 못지않게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우선 전술핵무기 배치는 한반도의 군비 경쟁을 더욱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은 전술핵무기 공격을 방어하고자 핵무기를 계속 증강하거나 더욱 공세적인 핵무기 사용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전술핵무기의 수량은 더욱 증대되고, 북한도 핵무기 증강에 박차를 가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인 것이다.

자연스럽게 남북한 핵전쟁 발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은 전술핵무기가 더 늘어나기 전에 선제 타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떤 예상치 못한 원인이나 실수 등에 의해 핵무기 상호 공격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냉전시대에도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무기의 사용권을 처음에는 군 지휘관에게 위임했다가 나중에는 대통령 승인으로 변경했다"면서 "그만큼 우연한 핵전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술핵무기 배치는 지역 내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되고,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정세가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중국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보였던 경계심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관리 인원과 경계부대 등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해 방위비분담금의 큰 폭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적 합의나 동의가 없는 전술핵무기 배치는 불가능하고 기대하는 효과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이 문제가 검토될 경우 한미 양국이 충분하고 심도 깊게 토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유럽에 배치한 것은 구소련을 겨냥한 것"이라며 "소련은 영토가 넓고 군사 시설도 인구 밀집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 유사시 전술핵무기 사용이 쉽지만, 북한은 대체로 인구밀집 지역과 가까워 전술핵무기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 "南, 자멸 재촉 망동..분별있게 처신할 것 엄중 경고"

북한은 8일 6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를 '대결 망동'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푼수 없이 놀아대다가는 감당 못 할 재난만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이날 '눈앞으로 현실을 보지 못하고 푼수 없이

놀아대다가는 감담 못할 재난만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는 제목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조치는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유린 말살하려는

날강도 미제와 총결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괴뢰들 따위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다.

대남기구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핵은 미제와 총결산 위한것"
  북한의 대외선전단체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구했다고 조선중앙TV가 발표했다.
                    

북한은 8일 6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를 '대결 망동'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푼수 없이 놀아대다가는 감당 못 할 재난만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이날 '눈앞으로 현실을 보지 못하고 푼수 없이 놀아대다가는 감담 못할 재난만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는 제목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조치는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유린 말살하려는 날강도 미제와 총결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괴뢰들 따위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다.

민화협은 담화에서 6차 핵실험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를 지시한 것과 우리 군의 타격훈련 실시 등을 거론하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꼴불견"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도 가늠 못 하는 무분별한 행태가 얼마나 파국적인 대참사를 불러오겠는지 전혀 가늠조차 못하고 미국의 방패막이, 전쟁대포밥으로 나서서 자멸을 재촉하는 어처구니 없는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성적인 사고가 완전히 결여된 대결 미치광이들과는 말이 아니라 오직 과감한 물리적 행동으로 버릇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온 겨레의 일치한 요구"라면서 "미국과 정의의 핵전쟁도 불사할 우리에게 있어서 남조선을 대상(상대)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위협했다.

민화협은 "남조선 당국은 그 어느 때보다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뒷일을 감당하지도 못할 대책 없는 대결 광란으로 수습불능이 되어가는 북남관계의 현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괴뢰들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시험 성공이 가지는 의미와 정세의 추이를 똑바로 보고 엄청난 재앙을 몰아오는 부질없는 대결 망동을 즉시 걷어치워야 한다"면서 "민족의 장래와 통일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똑바로 가려보고 분별 있게 처신할 것을 남조선 당국에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사드배치 정확한 시간 발표안하는 이유는?

 국방부가 7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잔여 발사대를 임시 배치키로 발표한 가운데 구체적인배치 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사드배치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집결을

최소화해 큰 충돌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주기지 내 주한미군에 1차 공여된 부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됨에 따라 이미 배치된 일부 장비에 대한 미 측의 임시 보강공사를 허용키로 했다"며 "내일 중 임시 보강공사를 위한 공사장비 및 자재가 성주기지로 반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잔여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하기 최소 하루 전 언론과 주민에게 공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약속대로 전날 발표를 했지만 '내일 중'이란 표현을 쓰면서 정확한 시간대를 적시하진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사드 배치 시간대를 상대적으로 어두운 시간대인 새벽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추가배치를 앞두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은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이면서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사드 배치 반대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7일 오전 2시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배치된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다"고 밝혔다.

상황실은 주민과 사드 배치 반대 시민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비상연락망을 통해 "경기 경찰이 이날 오후 2시께 버스 30여 대를 동원해 소성리 마을로 출발했다"며 "오후 6시까지 마을회관 앞으로 집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드를 실은 차량이 진입할 성주군 초전면 도로는 반발하는 주민들의 농기구로 봉쇄된 상태다. 사드 반대투쟁위 관계자와 마을 주민들은 현재 300여명이 모여 반입 차단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배치가 임박한 가운데 사드반대투쟁위가 6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봉1리 도로를 트랙터 등으로 막아 놓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존 의경으로 구성된 마을 경비병력을 기동체로 교체하고 많게는

8000여명의 병력을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주민과 경찰과의 큰 충돌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충돌 가능성을 줄여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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