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9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주최로 진행된 '기간제교사도 교사다! 정규직화하라! 집회' 참석자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정교사 확충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08.0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교육당국이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의 정규직화 논의를 본격화하자 교육계에선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교사 정원 확대를 통해 정규직화와 신규임용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정규직과 예비교사 등은 '임용 절벽'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계와 노동계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8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기간제 교사 등 교육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등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에서 결정토록 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결정돼야 하는 사안으로 교육부 직속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지어질 전망이다.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압박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김초원·이지혜 교사와 함께 경기 안산 단원고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김덕영 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똑같이 근무하고 담임을 맡고 학교 행정업무도 했다"면서 "공무원증이 발급되고 교육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서도 교육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를 받는게 기간제 교사"라고 지적했다.
김 교사는 내년도 초등학교 교사 신규임용 인원의 대폭 축소로 임용시험 준비생 등이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에 거세게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동료교사와의 마찰, 언젠가는 같은 교단에서 동료 교사로 만날 예비교사들과 서로에게 실망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이는 정규직교사와 기간제교사간 계급으로 몰아가면서 불구경만 하고 있는 정부의 교원정책의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전기련은 정부에 교육재정을 통한 교사 정원 대폭 확대로 교대생 및 사범대생의 신규임용 확충과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동시 추진을 촉구했다. 학급 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나 상위 수준에 맞추려면 신규 교사 충원과 4만6000여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격 논란'에 대해서도 교육대·사범대·교육대학원 등을 통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연간 60시간씩 교육활동 연수를 이수하는 등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임용고사 체계와 배치, 정규직화 걸림돌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을 제외한 교육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현행 교사임용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비 교사와 임용 고시생 등 수많은 사람들의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의 처우 개선엔 동의하지만 임용고사 등 채용 절차가 다른 만큼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교총의 생각이다.
한국교총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업무 및 처우 개선 등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정규 교사가 되는 현행 임용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기간제 교사와 강사에게 정규직 교사의 신분을 부여한다면 임용대기자들은 물론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신규임용 인원 축소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추진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 사이에선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임용시험 수험생 온라인카페에선 '시위 방향이 기간제·영어전문회화강사 정규직 반대로 가야한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관련 민원을 교육부에 넣어야 한다', '1교실 2교사제가 기간제 교사를 정규 교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등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도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용고시를 무력화하는 학교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던 기회를 줄이고, 그 과정이 불투명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불공정한 정책들"이라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반대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을 빌미로 추가 도발에 나설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중순쯤 예정된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전후해 한반도 긴장 수위는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6일까지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 기관과 매체들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4일 화성-14 1차 시험발사에 성공하고는 미국을 겨냥해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를 자주 보내줄 것이라며 공언하자 ‘제재에는 행동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식의 위협을 되풀이해 왔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미사일 2차 시험발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미국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모험과 초강도 제재 책동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6일 ‘미국은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명 논평에서 “미국이 핵 방망이와 제재 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도 위협했다.
북한의 도발 수위와 시점은 알 수 없지만 한반도 정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저강도·고강도 도발 카드를 모두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ICBM급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을 증명해 보이거나 재진입 후 폭발실험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실험은 핵미사일의 위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공중폭발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은 나름대로 ICBM에 핵탄두 장착까지 자신들의 시간표를 가지고 가면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소재로 활용해온 한·미 연합 UFG 훈련을 전후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나 여러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 제6차 핵실험 전망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번 조치(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과 수출 중단 조치가 빠져 있어 북한의 추가 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과거에 북한이 인공위성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하면서 핵실험을 강행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패턴으로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국지도발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제재 결의가 8월에 치러지는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꺼내 들 카드가 다양해졌다”며 “8월 내내 저강도 도발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율: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역시 일들이 많은데, 먼저 속담. 꼽아 오셨죠? 김홍국 교수님부터요.
◆ 김홍국: 이번 주에 제가 꼽은 속담은 절 모르고 시주하기라는 속담입니다.
◇ 신율: 절을 모르고 시주를 한다?
◆ 김홍국: 어떤 절인지도 모르고 어떤 스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 신율: 진정한 불교 신자군요. 절을 가리지 않고 그냥 시주를 한다.
◆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은 원래 쓸데없는 비용만 들이고 보람이 없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한 스님이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쓰실 수 있게 시주를 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 모르게 사용이 됐다. 다시 말해서 쓸데없이 정말 힘만 들였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이동풍이라든가 쇠귀에 경 읽기라든가 노이무공 이런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연관되는 얘기인데요. 다시 말해서 현 정국을 보면서 드는 느낌들, 북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바꿔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한반도 평화를 찾을 것인가, 또는 우리 정치 문제.
◇ 신율: 그게 또 거기로 연결이 됩니다.
◆ 김홍국: 전혀 지금 사실은 미국 압력, 중국 역할, 우리 정부도 제 역할을 못해내고 있거든요. 새 정부가 아직 출범, 모든 장관이 다 임명되지도 않고 출범이 안 된 상황인데요. 정치권의 이런 갈등 속에서 국민을 위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알바 3500명. 엄청난 적폐, 재판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이런 부분을 딛고 지금 새로운 정치로 나가야 하는데요. 우리 정치권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잘못하면 쓸데없는 비용만 들이고 보람 없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채 우리 정치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절 모르고 시주하기, 좀 경계하는 마음으로 오늘 속담을 골라봤습니다.
◇ 신율: 김우석 소장님.
◆ 김우석: 오늘은 핫한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 신율: 아니, 차가 많이 없어요.
◆ 김우석: 그런데 낮에는 많더라고요. 지하철은 텅텅 비었는데, 날이 더워서 그런지 차들을 많이 끌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 작가님도 휴가 중이셔서 절대 권력이 없는 와중에 제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쿠데타를 좀 기획해 봤습니다. 속담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저는 과거로, 사자성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랑거철’입니다. 익숙한 용어겠지만, 당랑이 사마귀 아니겠습니까? 당랑거철하면 엄청난 큰 수레바퀴를 사마귀가 딱 막고 서 있는 모습,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제 김수현 수석의 브리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엄청난 역사의 수레바퀴를 자신감인지 오만인지 모르겠지만, 막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게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우임금의 고사를 한 번 또 인용하고 싶어요. 보통 경제정책을 치수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사실 우임금의 아버지인 곤이 9년 동안 치수를, 순임금이 곤에게 9년 동안 치수를 맡겼는데 실패해요. 그 원인이 뭐냐면 계속 물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순임금이 곤을 처형하고 그 아들인 우에게 치수를 맡깁니다. 그런데 우는 물길을 막기보다는 물길을 트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치수하고 결국 천거를 받아서 황제까지 이르는 걸 보면서, 지금 과연 모든 걸 틀어막는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고요. 제발 그럼에도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대도 있고요. 이런 마음에서 당랑거철이라고 하는 말을 뽑아봤는데요. 오늘의 쿠데타가 제가 당랑거철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지금 잘되기를 바란다. 당연히 잘 돼야죠. 그런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7년 7월 31일(월)부터 8월 2일(수)까지 3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2,495명에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1,521명이 응답을 완료한 여론조사고요. 그래서 응답률은 4.7%입니다. 무선 전화면접(8%), 무선(72%)·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RDD 방식으로 전화 걸기를 실시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인 여론조사를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3%입니다. 이게 8월 1일에는 60%대의 지지율을 보였단 건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정말로 지지율 하락 추세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높습니다. 70%대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사드 임시 추가 배치라든가, 또는 국방장관의 발언 문제, 정책 혼선이 좀 있었죠. 그리고 대통령의 여름휴가 문제, 그리고 전세 값 폭등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했고, 말씀하신대로 일간으로는 60%까지 내려갔다가, 8.2 부동산시장 대책이 나오면서 다시 70%로 올라간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현재 보이고 있는 외교안보 정책, 여러 가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 이런 흐름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고공행진, 80%대까지 갔던 지지율이 이제 일간으로는 60%대까지 나타났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청와대라든가 정부 여당이 좀 더 긴장하고,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정책을 펴는 데에 고심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사실 그동안 지나치게 높았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5%도 안 되는 응답률 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는 좀 어렵고요. 실제 민심을 봐야 하는데요. 실제 민심은 사실 추세가 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추세를 봐야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시해서도 안 되고 결국 참고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원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자의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론조사 기관도 그 원인들을 찾는데, 그동안 헤드라인에 나왔던 기사를 뽑아서 그 중 몇 가지는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해보면서 결국 방향을 잡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결국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호함,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사드 문제나 부동산 정책 문제나 탈 원전 문제나 상반된 메시지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결국 그런 것들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저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사실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대북 정책에 관해서요. 북한에 대해서도 대화를 강조했다가 또 하루아침에 압박을 강조했다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미국과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단 거죠. 대화를 통한 수단도 있고 북한이 대화를 하자고 상대를 지목했으니까 그런 옵션도 가능하고요. 압박의 수단도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있을 무력 수단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수단이 없어요. 결국 우리는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양쪽을 다 선택하다 보니까 국민이 보기에는 우왕좌왕하게 보인다는 게 결국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우왕좌왕의 원인 중 하나에 대북 정책을 꼽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인지, 아니면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왕좌왕했다는 것에 대한 평가인지, 아니면 코리아패싱을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김홍국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홍국: 저는 일단은 우리의 국제지정학적 위치. 한반도 상황이 정말로 좋지 않다. 왜냐면 우리의 맹방이고 동맹인 미국이 사실 정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미국의 세계전략 자체가 완전히 뒤흔들리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과거 미국이 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미국 자체가 고립주의로 들어가면서 미국의 노동자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 정책도 흔들리고 있고요. 중국도 모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북한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발을 감행하는 양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 정부가 사실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들께는 일부 혼선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초기의 우리 정부가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고 최근 며칠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초기에 우리 정부가 세팅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그런 과정일지라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야 한다. 단, 그런 상황을 전제해야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부터는 좀 흔들림 없는, 대외적으로, 그리고 국민들께도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운전석을 잡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운전석을 잡으면서 전체상황을 컨트롤해나가는 우리 정부의 좀 든든한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기조냐 우왕좌왕이냐 코리아패싱이냐,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조를 잘 세워야죠. 정부에서 기조를 잘 세워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화를 중점을 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중점으로 두다 보니까, 국제 정세에서 코리아패싱이라고 하는 부담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자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홍국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당에서도 그래요.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고 있다.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동그란 네모를 그릴 수 있느냐. 이런 걸 보면서 양자, 모순되는 두 가지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고 하는 부분은 말은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시차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책 수단을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정세와 우리가 좀 엇박자를 내는 부분도 있고요. 답답한 부분이 국민들에게는 지지율 저하로 반영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정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ICBM을 쏜 날, 새벽 1시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어요. 지시했으면 이게 뭔가 움직이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도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것도 나왔거든요.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것이 결국 71%, 반대가 18.4%였어요. 그럼 대통령도 지시하고 여론도 이렇게 높으니까 이게 빨리 돼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여론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직도 되지 않고 있다. 물론 성주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아무래도 초기에는 좀 더 낮았지만, 정부도 대통령의 임시 배치 조치까지 나오면서 국민들도 이제는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서 뭔가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단 우리가 흐름을 봤을 때는 미국도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공격까지도 언급하는데, 국무부 장관은 대화해야 한다.
◇ 신율: 저는 그건 전략이라고 봐요.
◆ 김홍국: 그러니까요.
◇ 신율: 돈 안 뺏겨보셨죠? 길거리에서 돈 뺏길 때, 한 친구는 어르고 한 친구는 협박하고 하잖아요.
◆ 김홍국: 그래서 미국이 투트랙 전략을 하는데, 우리 정부도 투트랙 전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압박과 관여라는 미국의 정책이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바꿔내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관여 정책이 무엇인지 봐야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국민들에게 일관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때로는 흔들리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 이것을 정부가 더 든든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국민들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사드 배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안전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드가 필요할지도 모르고, 북한이 갖고 있는 엄청난 무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드 이상의 엄청난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면 군비 증강만 되면서 동북아에 정말 엄청난 전쟁 기운이 몰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신중하지만 국민들에게 일관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 신율: 신속하고요.
◆ 김홍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휴가 모습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21세기, 대통령의 NSC라는 충분한 조처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과도 사실 국방장관, 외교장관, 다양한 채널에서 조율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불안하게 국민들이 보시기보다는 대통령이 더 든든하고 안전하게, 국민들에게 우리는 충분히 휴가도 가고 국방도 지키고 하는, 21세기 현대화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보여준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안심하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안보 문제는 사실 모든 정책에 앞서는 문제입니다. 계파도 없고, 사실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 대한.
◇ 신율: 생존에 관한 문제죠.
◆ 김우석: 그렇죠. 생존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선택하고 싸우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인식이 정부와 국민의 차이가 너무 심하단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 나오듯이 북한의 위협을, 정말 압도적으로 위협을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정부는 너무 느긋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휴가 가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군 최고통수권자들이 어떻게 보면 한가하게 쉬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지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 대비 태세도 평상시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나왔지만요. 그리고 국방장관 발언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국민들의 정서와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사드 배치 문제도 지시했다가 국민들을 설득하라고 했다가, 엑셀과 브레이크를 계속 같이 밟고 있단 말이죠. 그럼 계속 헛바퀴를 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차가 손상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치를 보지 않더라도 자명한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실제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아보셨어요? 저도 같이 밟아봤는데 요새는 그럼 자동차가 안 나가요. 동시에 밟으면 안 나갑니다. 안전 때문에 그런 건데요. 국내 정치 문제 빨리 하나 얘기해야겠네요. 안철수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했는데, 선언하고 나서 난리예요. 지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다시 출마 선언을 재고해야 한다, 한쪽은 탈당하겠다. 김홍국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김홍국: 저는 선당후사라는 얘기를 하면서, 당을 구하기 위해서 출마하겠다는 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고뇌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현실적인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난 대선 패배, 그리고 사실 제보 조작 사건에서 결국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당 관계자분들이 거기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일정 기간 국민들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분명히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일정하게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현실 정치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당의 가장 큰 자산은 안철수 후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나와 달라는 목소리도 아마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동안 쌓였던 내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게 결국 갈 길이라고 보는데요. 도리어 현재의 다급한 현실, 홍준표 대표는 그걸 통해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치를 내세웠던 안철수 후보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래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것이 혼란의 출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몇 개월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사실 1~3등이 다 1등은 대통령 되고, 2, 3등이 대통령 끝나자마자 각 당의 대표가 되는 모습이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찬반이 다 있을 겁니다. 지금 당내에서 벌어지듯요. 일단 출발선상에 다시 섰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경쟁해야 할 텐데, 과거처럼 반사 이익에 기대는 경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조급증 때문에 그렇건, 뭐에 그렇건 대표가 된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경쟁을 해서 희망을 갖게 하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요. 반사이익을 노려서, 지금 현 정부도 반사이익을, 모든 정부가 그렇지만 반사이익이 되긴 하지만, 뭔가 가치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경쟁에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희망을 주는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전당대회가 언제죠? 27일이죠. 그때 또 봐야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홍국, 김우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강하지만, 집주인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로 매물을 거둬들여 매물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7월 마지막주 주간 상승률이 0.57%를 기록해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
부동산 추가대책 임박 / 서울 주택시장 매물 품귀현상에 지난주 아파트값 2017년 최고 상승세 /
강남4구 투기과열지구 부활 유력 /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 LTV·DTI 한도 40%로 강화 /
다주택자 금융규제 방안 검토
“계약금은 갖고 오셨나요? 지금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값을 두고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나온다.
서울 주택시장이 매물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집주인이 시세보다 수천만원씩 높여 불러도
거래가 이뤄지는 현상을 꼬집는 말이다.
8월 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전에 집을 사들이려는 움직임으로 매수세는 강하지만,
집주인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로 매물을 거둬들여 매물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
이는 바로 가격에 반영되는 중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7월 마지막주 주간 상승률이 0.57%를
기록해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3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시장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또다시 ‘칼’을 빼어들 기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1일 “8월 말 금융당국 가계부채 대책 이전에 별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대책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6·19 대책 이후 불과 40여일 만에 새로운 대책이 발표되는 셈이다.
정부가 이렇게 서둘러 추가 대책 준비에 나선 건 6·19 대책이 효과를 다했다는 판단과 함께 전통적인 여름철 비수기임에도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는 주택시장 상황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전국 집값은 0.18%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 상승률은 0.04%에 불과했다. 서울 지역 상승률은 전년 동월(0.23%) 대비 0.18%포인트 높은 0.41%를 기록했다. 시장 상황 외에도 대통령의 발언이 국토부가 추가 대책을 서두르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추가 대책에 포함될 규제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다. 지난해 11·3 대책, 올해 6·19 대책 발표 때도 국토부는 이 카드를 검토했지만 꺼내들지 않았다. 국토부는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한 정책을 가동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가장 유력한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 4구다. 이 지역은 2002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가 2011년 해제됐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 방안도 거론된다.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금융규제 등이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연장하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강화, 오피스텔 분양·관리 개선 방안 등도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필요한 조치 다할 터"..유엔총장 "韓대화제의 응하라" 日 "한미일 공동대응"..EU "北 추가도발 말고 비핵화 대화 나서라"
북한이 28일(현지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또다시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잇따라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4일 '화성-14형' 첫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 미사일이 ICBM급이 아니라며 한국과 미국, 서방과는 상반된 관측 결과를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성명을 발표해 "이는 북한 정권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미국은 이러한 시험과 무기들이 북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무기와 시험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북한 경제를 약하게 만든다"며 "미국 국토의 안보를 보장하고, 역내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가장 민감한 국가 중 하나인 일본도 "국제사회의 협조 아래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번 미사일을 최대 사거리가 5천500㎞를 넘는 ICBM급으로 평가하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낙하했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거듭되는 도발 행위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북한 정부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사퇴한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을 대신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미사일이 역대 최고 고도였던 3천500㎞를 크게 넘어 발사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욱 엄격한 조치를 포함해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해 한미일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이날 외무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역과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끄는 유엔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한반도 이슈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올해 들어 미사일 시험을 거듭하자 지난 6월 초 여행금지·자산동결 대상인 블랙리스트를 확대하는 내용의 결의 2356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이 오판 위험을 줄이고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대화채널 제안에 북한 지도부가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유럽연합(EU)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동북아와 전 세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EU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직후 대외관계청(EEAS)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한은 동북아와 세계 긴장을 고조하는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며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대표가 내달 6, 7일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전 세계의 열띤 규탄과 달리 북한의 '혈맹'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미사일이 ICBM급이라는 것을 부정하며 북한의 편을 드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대비를 이뤘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보기관들의 미사일 탐지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북한의 미사일은 고도 681km로 732km를 비행해 동해에 떨어졌으며, 러시아에는 아무런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급이 아닌 '중거리탄도미사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대북 결의 위반이라며 비난했지만 이를 ICBM급이라고 언급하는 데까진 나아가지 못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측은 이번 사태의 전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이 안보리 유관 결의를 지키고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가속하는 행동을 멈추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유지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이달 초 '화성-14형'을 처음 발사하자 미국과 한국과 달리 이를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한 전력이 있다.
북한은 28일 오후 11시 41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고도는 약 3천700km, 비행 거리는 1천여km로 사거리 기준으로 지난번보다 진전된 ICBM급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28일 오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재건축 상담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김동훈 기자 dhk@
- 6·19대책 40일… 부동산 시장은
개포·잠실 재건축 아파트
‘대책’전보다 1억이상 급등
노원·금천도 수천만원 올라
“특단대책 나와야 막을 상황”
서울 분양 ‘수십대 1’ 경쟁률
지방은 ‘청약 0’ 아파트까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서초구 반포동 일대 중개업소. 재건축 아파트 동향과 가격에 대한 전화 문의는 잇따랐으나 시세보다 높은 호가 매물만 나와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지역 재건축 단지는 7월 들어 면적 대별로 1억 원 이상 오른 매물이 속출했다.
강남구 개포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개포주공의 경우 재건축 사업이 끝나면 더 비싸질 것으로 보는 매수 대기자들로 인해 시세가격 매물이 나오는 즉시 팔리고 있다”며 “공급부족 상황이 매수를 촉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B공인중개업소 대표도 “강남권 재건축단지 아파트는 최소 6억 원이 있어야 사는데 매물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한 대출 규제만으로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공급을 포함한 ‘특단 대책’이 나와야 수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 6·19대책이 40여 일 만에 약발을 다하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대부분이 1억 원가량 급등하는 등 역대 최고가를 넘어서고 있다. 7월 분양한 수도권 청약시장 5∼6곳도 청약경쟁률이 최고 57대 1을 기록하는 등 열기를 이어갔다. 다만 지방은 ‘청약제로’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미분양아파트가 증가 추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43㎡형(13평)은 6·19 대책 직후 11억3000만 원이었으나 7월 상승해 현재 호가이긴 하나 12억8000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 단지 42.5㎡형의 경우 지난 11일 12억 원에 매매 계약됐다. 또 압구정동 한양1차아파트 49.9㎡도 6·19 대책 직후 11억 원 후반대였으나 7월 들어 12억6000만 원에 팔렸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110.8㎡도 6·19 대책 직후 16억 원대였으나 지난 24일 17억2000만 원에 매매 계약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 금융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우려에도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 하는 것은 ‘절대 부족한 공급’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한 이들)의 자녀 증여 수요 증가, 지방 부자의 원정투자,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유행 등으로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소수의 부자(투기 세력)가 희소성에 따른 상승을 겨냥, 가격을 올리는 측면도 있다”며 “단순한 대책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매수자 자금출처 조사 등 초강력 대책이 나와야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집값이 안 오르던 노원구와 금천구 등도 최근 들어 오르고 있다.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31㎡형은 지난달 2억9000만 원 선에서 거래됐으나 한 달 새 4000만 원 올라 현재 호가는 3억3000만 원 선이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청약시장은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26일 1순위 청약이 끝난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신길 센트럴자이’는 올해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인 평균 56.9대 1을 기록했다. 7월 초 공급한 강동구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도 평균 청약경쟁률 23.58대 1을 기록했다. 경기에선 지난 13일 마감한 대우건설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가 57대 1을 기록했다.
반면, 충북 음성에서는 청약자가 없는 ‘청약률 제로’ 사례가 나왔고, 경기 평택·안성·인천 중구 등은 1000가구 이상의 미분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순환·최재규 기자 soon@munhwa.com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 투기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 청약·전매제도 등을 강화,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 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구.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남에게 넘기는 행위 금지,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집값의 40%로 대출 제한 등 14개 규제가 시행된다. 2011년을 끝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