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기아차 노조는 전날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2만8천24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한 결과 2만4천871명(투표율 88.1%)이 투표해 2만375명(총원대비 72.1%)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 11일 사측과 올해 첫 임금교섭을 시작으로 지난달 29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지난 3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해 열흘 만인 13일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파업권을 확보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결정으로 유통과 외식업계에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방침에 긴장하던 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인원 감축이나 폐점 사태, 물가 불안까지 여파가 확대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 최저임금 인상, 인원 감축으로 이어지나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유통과 외식이 꼽힌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은 다수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계도 아르바이트 직원 비중이 높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됐다. 인상 폭은 17년 만에 최대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공약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게 여겨졌지만, 업계에서는 파격적인 인상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형마트 등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손실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감원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바로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며, 종업원들 근무시간 단축이나 감원으로도 여의치 않으면 결국 폐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앞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최저임금 1만원이 적용되면 외식업 종사자 13%가 실직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식업체의 대량 폐업과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최저임금 인상에 물가도 덩달아 뛰나

외식 프랜차이즈 등의 가맹점주들이 근로시간 단축이나 감원 등을 하지 않으려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가맹점주들이 직접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점주들이 가맹본부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치킨 가맹점주는 "한두 개 업체만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도 따라가도록 돼 있다"면서 "제품 가격 상승은 동일 업종뿐만 아니라 유사 업종에 빠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들이 당장 가격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에 적용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을 내놓은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 대책의 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면 여론의 비난과 규제 당국의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 가격을 인상할 요인은 없다"면서 "앞으로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16일 삼성 경영권 승계 등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법리 검토상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리검토자료를 제시하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간첩무죄사건과 대리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한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법상 대통령기록물이 되기 위해선 Δ대통령의 보좌기관 등이 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Δ '생산한 기록물'이어야 하는데, 법원은 지난 2013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판결에서 '생산한'의 의미를 '생산이 완료된'으로 해석하고 있다.

메모는 김 전 수석이 회의자료 이면에 자신의 단상이나 비서실장의 진술을 자필로 자유롭게 축약·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메모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메모는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메모자의 기억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어서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이 되기 위한 '생산 완료' 문서가 아니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측은 "결국 공개된 메모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고, 따라서 대통령기록물 중에서 지정하도록 돼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더더욱 아니다"면서 "메모가 대통령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는 위법 시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특검에 문서를 넘긴 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청와대가 특검에 넘긴 문서는 발견된 문서의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견해다. 따라서 사본을 검찰에 제공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측은 또 "발견된 문서가 만일 대통령지정기록물이었다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을 것이지, 민정비서관실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이에 발견된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가능하다"면서 "설령 이번에 발견된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청와대는 법원에 의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구에 응해 관련 문서의 사본을 제공한 것으로 직무상 적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일부 문건의 제목 및 소제목, 문서의 상태 등을 언론에 공표한 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기록물의 원본 유출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대통령지정기록물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대통령지정기록물이더라도 공표한 것은 문건의 제목과 소제목 및 문서의 상태에 관한 것이어서 내용을 누설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정도의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이나 대통령기록물 공개원칙을 선언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6조 제1항에 기해서나 모두 정당하다"면서 "삼성과 관련된 메모의 내용 일부를 공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메모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므로 무단 유출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번 문건 발견 경위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수석실별로 캐비닛 사물함 등을 조사하고 있고, 내주 총무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에서 경내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근무했던 직원들이 청와대를 떠나신 시점이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인수인계가 안 된 문건 서류가 있는지, 총무와 민정에서 같은 사례가 있는지 실사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쉽게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책걸상 뒷면에 있는 문건도 있을 수 있어서 꼼꼼히 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발표한 직후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현백 여성부 장관과 함께 송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박 대변인은 “송 후보자에 대해 여러가지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고자 한 국회의 노력 존중한다”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남북한 대치가 심화되고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가 논의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군은 조직의 조속한 안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깨끗한 국방 개혁을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일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이어졌다.

10일 각 지자체와 국민안전처, 기상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곳곳에서 주택이 침수되고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도로 통행이 통제됐으며, 세종시에서도 교량 교각이 내려앉고 축사 옆 도로에 토사가 흘러내려 응급 복구작업이 진행됐다.

기상청이 11일 오전까지 지역에 따라 200㎜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한 가운데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본부와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비 피해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토사 유출, 침수, 교량 붕괴…낙뢰로 등산객 사망도

9일 0시부터 10일 오후 2시까지 평균 97.4㎜의 비가 내린 경기도에서는 9일 오후 7시 안성시 양성면 45번 국도 용인 방향 이현교차로에 토사가 흘러들어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가 이날 오전 6시 30분 재개됐다.

또 9일 오후 7시께 오산시 누읍동 남촌오거리 도로 200ｍ가 1시간가량 침수됐고, 같은 날 밤 11시께는 안성시 서운면과 미양면 경계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에 가로 1.5ｍ, 세로 0.8ｍ, 깊이 0.1ｍ의 포트홀이 발생, 응급 복구가 이뤄졌다.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께는 KTX 광명역사 지하 1층 웨딩홀이 침수되는 등 경기도 내에서만 공공시설 6곳에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발생했다.

부천 3채, 안양 6채, 수원 1채 등 10채의 주택이 침수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9일 오후 4시 30분께 고양시 북한산 인수봉 정상 인근에서는 등산객 A(60ㆍ여)씨가 낙뢰로 숨졌다.

국민안전처는 10일 오전 11시 39분을 기해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경계 수준인 1ｍ를 넘어서자 하류 지역 야영객과 낚시객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

세종시 부강면 등곡리에서는 10일 오전 폭우로 축사 옆 도로로 토사가 흘러내리고, 인근 교량은 교각이 내려앉아 통행이 통제됐다.

대전시 유성구 북유성대로에선 빗속을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다.

서울 구로에서는 옹벽이 붕괴하면서 주택 1채가 파손되기도 했다.

이밖에 국립공원 탐방로 120곳이 통제되고, 여객선 12개 항로 운항이 중단됐다.

◇ 다목적댐 평년 수위 회복…일부 지역 저수율은 저조

9일째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다목적댐들은 예년 수준의 저수율을 회복한 가운데 북한강 수계 댐 등 일부 댐은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전국 20개 다목적댐의 저수율은 평균 42.9%로, 예년 같은 시기 평균 저수율 39.3%를 넘어섰다.

경기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북한강 수계 댐들은 방류량을 늘리고 있다.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은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수문 5개를 열고 방류량을 초당 2천464t으로 늘렸다.

하지만 이번 장맛비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면서 일부 지역 저수지 저수율은 아직 평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충남 서산지역 저수지들의 평균 저수율은 21%로 평년 33.8%보다 낮은 상태이며, 최저 1.6%까지 떨어졌던 경기도 안성시 금광저수지 저수율 역시 현재 2.6%에 불과하다.

안성 마둔저수지도 저수율이 1.7%에서 4.8%로 높아지는 데 그쳤다. 전남지역 저수율도 평년의 58.4%에 못 미치는 40%를 기록 중이다.

◇ 호우주의보 속 곳곳 장대비…제주도 등은 '열대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서울과 인천(강화 제외), 파주·연천·김포를 제외한 경기 전역, 횡성·춘천·화천 등 강원도 10개 지역, 세종, 충북 음성·진천, 충남 공주·천안 등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또 오후 3시 30분을 기해 제주도 산지와 북부에 강풍주의보를, 오후 5시를 기해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동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도 발령했다.

이날 강수량을 보면 오후 3시 현재 조종(가평) 100.5㎜, 이동(포천) 94.0㎜, 양주 91.0㎜, 진천 85.0㎜, 전의(세종) 83.0㎜, 광덕산(화천) 81.0㎜를 기록 중이다.

충남 천안에서는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 34.3㎜의 물폭탄이 떨어졌다.

경기 시흥(장곡동 33.0㎜·포동 32.0㎜), 경기 포천(32.5㎜), 세종(31.5㎜), 경기 광주(31.0㎜), 경기 광명(30.0㎜)에서도 시간당 30㎜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의 경우 11일까지 200㎜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고, 지역별로 강수량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안전처와 각 지자체는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앞으로 내리는 비가 더해지면서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사고와 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4시 현재 제주도 동부·북부와 경북 울진·경주·포항·영덕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앵커 멘트>

장마철이 되면서, 축산 농가에서 정화작업 없이 배출되는 가축분뇨나 퇴비가 

 강으로 흘러 들어 녹조와 하천 오염을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축산농가는 단속이나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북 고령군의 한 축산농가.

농장 주변에 퇴비가 잔뜩 쌓여있습니다.

퇴비 야적은 침출수의 원인.

단속반이 실태파악에 나섰지만 농장주가 가로막습니다.

<녹취> 농장주(음성변조) : "(점검해도 되겠습니까?)

소 있으면 사람들은 못 오게 합니다. 타 동네 사람 못 오게 해요."

가축분뇨 배출상황 점검을 위해 다른 축산농가를 찾았지만 이번에도 허탕입니다.

<녹취>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녹취> 가축분뇨 단속반(음성변조) : "실제로 들어가야 단속이 가능한데...

못 들어갔을 경우에 전화상으로 (단속)하죠."

농가 인근에서는 이렇게 한가득 쌓여있는 퇴비를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비가 오면 퇴비들이 이렇게 인근 수로로 유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낙동강 인근의 오염원 배출지점 3만 5천여 곳 중에서 3분의 1은 축산 농가지만,

실제점검을 하는 것은 단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퇴비나 축산분뇨에는 인과 질소 성분이 많아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녹조까지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꼽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겁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지도 점검 권한은 다 지자체로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실질적으로 확인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2일 기습폭우가 내렸던 상주 등 낙동강 중상류 보 구간의 남조류 개체수는

이전 보다도 최대 2.6배나 늘어났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이렇게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ICBM 발사로 북한 전역이 사실상 미사일 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에서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렵게 미사일을 찾아내서 선제타격을 한다 해도 북한의 보복 포격으로 이어질 게 분명해서

한국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병건 특파원입니다.

[기자]

평안북도 방현비행장 인근 지역입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가 공개한 지난해 10월 위성사진에는 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후 사진에는 콘트리트 발사대가 보입니다.

좁았던 흙길도 확장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를 지켜본 관람대까지 길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동식 미사일이 움직일 진입로와 발사대만 만들면 두더지가 튀어 나오듯

느닷없는 곳에서 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사일을 찾아내 먼저 때려도 북한의 보복 포격이 문제입니다.

[마이크 키글리/미국 하원의원 : (선제타격은) 한국 국민이나 일본을 위해 좋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수천개의 야포가 바로 지금 남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자주포·방사포 공격으로 개전 첫날 수도권에서

6만 명이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7000개의 대피소가 있지만 선제타격이 최악의 전쟁으로 비화해 대량

인명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38노스는 이번 ICBM 발사 시험으로 전시는 물론 선제타격에서도 북한의 미사일을

제거하는 게 복잡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약사에게 한약 조제 자격을 부여하는 ‘한약조제 자격시험’은 지난 13년간 자격시험 응시자가 단 1명에 불과하다. 유명무실 해 보이는 시험이 왜 아직도 있는 걸까.

3일 보건복지부와 한의학계에 따르면, 1990년대 초 한약 조제권을 두고 한의사와 약사 간의 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당시 한의학계는 “한약은 한의사가 조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약사들은 “한약도 약이다”고 맞섰다. 이 분쟁은 1994년 약사법 개정으로 결국 한의사와 한약사가 한약 조제권을 갖는 걸로 결론이 났다. 단, 정부는 배려 차원에서 당시 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과, 약대에 입학해 있는 사람(94학번 이전)에 한해 한약조제 자격시험을 치면 한약 조제권을 주기로 했다. 현재 이 시험을 치르고 한약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 수는 2만여명 정도다.

그러나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와서 이 시험을 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자격 시험이 유지되는 것은, 당시 약대생이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졸업 시기가 늦어진 단 1명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졸업 의사가 있는지, 한약조제 자격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단 한 명 때문에 시험을 유지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약 조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단 1명에 그쳤다. 연도별로 2004~2008년 0명, 2009년 1명, 2010~2016년 0명 등이었다. 실질적으로 응시자는 없지만, 시험제도를 유지하느라 행정력이 지출된다. 응시료는 2009년 기준으로 9만원이었지만, 시험문제 출제 등에 들어간 관리 비용은 100배인 900여만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감사에서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