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7일 2차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공론 수렴 및 의사결정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설명으로 혼선을 초래했다.

이날 공론화위 대변인들의 브리핑 내용을 요약하면 "공론조사와 배심원제는 다른 개념인데 오해가 있었다.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공론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이다.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하는 일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사를 재개할지 안 할지 저희나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라는 점"이라며 "저희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만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또 "공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 배심원제하고는 100% 다른 기법"이라며 "특히, 갈등관리 기법에서 봤을 때는 시민 배심원제는 판결의 성향이 강한 거고, 공론조사는 참여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부분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점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물론 그 안에서 몇 분의 의견이 어떻게 갈리는지까지 포함해 자세한 얘기를 보고드리면, 그 보고를 들은 대통령이라든가 그밖에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 데 도와드리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론조사는 1차로 2만 명 내외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응답자 중에서 350명 내외를 결정해 실제 공론조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작업을 설계·관리하고, 공론화위 결정에 따라 구성한 배심원단이 결정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배심원단 판정 결과는 정부에 제출되고,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된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배심원단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책을 만들더라도 책임은 정부가 진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공론화위가 '배심원단'이란 용어가 잘못 사용됐고, 조사 대상자들이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공론조사 내용을 결정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설명하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공론조사가 진행되고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와 영구중단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정책 결정권자에게 전달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다만, '공론화위'라는 방식이 처음 도입되고 사회적 논란이 큰 상황에서 '배심원제'와 용어를 혼용하고, 이에 대한 혼선을 빚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공론화위 대변인들은 논란이 제기되자 다시 브리핑실을 찾아 "(브리핑 내용이)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아니라 2차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말한 건데 전달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 향후 추가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취재진이 앞서 브리핑 내용 중 어디까지가 전문가 의견이고, 어디까지가 위원회 의견인지 물어보려 했으나 추가 질문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론화위가 여론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고 1∼3차 여론조사 결과를 병렬식으로 정부에 제출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의 '독립성'을 보장했기에 이날 브리핑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설명만 내놓았다.

최근 충북도의원들은 충북 지역에 최악의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 해외 연수에 나섰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조기 귀국했다. 흔히 '연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국회의원·지자체 의원·공무원의 공무 국외 여행이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수는 1989년 해외여행 자율화 이전 '선진 문물 견학과 탐방'이라는 취지로 장려됐다. 하지만 많은 국민이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는 요즘과는 맞지 않는 정책이다. 민간 기업에선 이 같은 외유성 출장이 사실상 없어진 지 오래다. 공직 사회에만 이런 시대착오적 세금 낭비가 남아 있는 것이다.

◇툭하면 '회기 중 외유(外遊)'

지난 22일 추경예산안 처리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족수가 부족해 소동이 벌어졌다. 본회의에 불참했던 여당 의원 26명 중 상당수가 해외 출장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임시 국회 도중 유럽으로 떠난 것이다. 작년 5월 정기국회가 열린 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데다, 단말기통신법 개정안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민생법안이 산적한 시기여서 이들의 처신이 문제가 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원 외교 명목으로 해외에 다녀온 의원은 278명이었다. 이 중 90%인 252명이 회기 중에 다녀왔다. 19대 국회 4년간 351차례의 의원 외교에 세금 121억원(국회의장은 비공개라 제외)이 들어갔다.

◇대놓고 '패키지 상품' 이용

지방의원 연수제도는 1991년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하고, 1996년 관련 규정이 생기면서 활발해졌다. 광역·기초의원은 최대 250만원까지 받는다. 공무원이 해외를 나가려면 기관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시·도의회 의원들은 의장 결재를 통과하면 된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단순 목적의 국외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하지만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부적절한 시기'에 떠나는 외유성 연수가 특히 논란이 된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박병종 고흥군수 등 전남 6개 지역 군수는 모내기를 하지 못할 만큼 가뭄이 심각했던 지난달 5박 6일 일정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 연수를 강행했다. 전북 정읍시의회 의원 11명과 수행 공무원 6명은 지난 2월 23일부터 8박 10일간 유럽 4개국을 돌았다. 당시 정읍에선 AI(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해 축산 농민들의 시름이 컸다.

광주 서구의원 6명과 의회 직원 3명은 지난 5월 스페인과 프랑스를 8박 10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선진 도시의 행정 복지 사례를 활용하겠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 일반 관광객 11명과 섞여 다녀왔다. '패키지 연수'를 다녀온 이유에 대해선 "현지 공공기관 방문은 사전 교섭이 잘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기업은 출장 중 관광 금지

공무 연수를 다녀오면 15~30일 안에 보고서를 의장 혹은 기관장에게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기거나 연수 내용이 비슷한 기존 보고서를 대충 짜깁기해 눈속임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공무원과 의원들의 외국 방문에 대해 "해외여행이 막혀 있던 시절 공무원들에게 해외 선진 문물을 배워 오라고 장려했던 것인데, 의미가 퇴색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에서는 연수 제도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업무가 아닌 연수 개념의 단기 해외 출장은 없다. 삼성전자의 한 직원은 "출장 중 관광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문책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 6.19 대책 약발 다했다? 핀셋 규제 효과 다했다 평가하긴 좀 어려워, 풍선 효과라고 봐야
-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규제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
- 6.19 대책 평가, 아직 시기상조
- 부동산 시장, 돈 막는다면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어... 지금 적절한 수단 있지 않아
- 도시재생이 새 정부 국정 과제로 등장하면서 개발호재와 맞물러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 형성하는 요인...제거 작업 시급
- 도시재생, 지역 수요에 맞게 정책 속도 조절 더 필요해
- 도시재생 500개 사업, 이 정부 내에서 다 이뤄진다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 더 많아,

신중론 제안한다
- 문재인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 속도조절, 도시재생은 굉장히 오랜 시간 지켜봐야...

숫자가 주는 가시적 목표는 시장에 부정적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4일 (월요일)
■ 대담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6.19 대책을 비웃듯이 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또 상승한다는 뉴스를 들으셨죠? 어떻습니까.

과연 6.19 대책 약발이 먹힐까요? 부동산·도시계획 전문가인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현아)>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부동산, 정부마다 경기부양을 하기 위한 마중물이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골치아픈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이번 핀셋 규제라고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규제하기 위해서 DTI, LTV, DSR 다 규제하겠다고 했는데요. 약발 다 떨어졌습니까?

◆ 김현아> 약발이 다했다고 평가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6.19 대책을 잘 보시면,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핀셋 규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반대로 분양시장을 제외한 기존 주택시장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제외하고 다른 규제가 없었습니다. 최근 가격 상승세를 가만히 보시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핀셋 규제 효과가 없었다고 하기보다 약간 풍선효과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고, 지금 가격이 오르는 서울 지역의 경우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이나 지역 개발 이슈가 많이 있다 보니까 맞물려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아직까지 평가하기 이르다고,

◆ 김현아> 그렇죠.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대책의 내용도 아직 부분적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런데 부동산대책 문제를 국토교통부에서 봐야 합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봐야 합니까, 어디에서 봐야 합니까?

◆ 김현아> 지금 가격 상승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금리, 유동자금, 개발호재가 맞물렸기 때문에 국토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개발호재를 좀 조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국토부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거시경제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빠지게 되면 지금 부동산 경기는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는데요. 지금의 어떤 불안한 상황을 계속 상승하는 국면으로만 보고 정책을 쓰기엔 저는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부처가 보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제가 굳이 어느 부처가 중심이 되어야 하냐고 여쭤본 이유는, 방금 말씀해주셨지만 금리 정책, 경기 부양의 측면, 개발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는 거라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처가 책임 있는 발언과 신의 있는 시장의 원칙을 지켜줘야 하는데 너무 한 부처가 목소리를 크게 내면 좀 엇갈리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 김현아>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로 봅니다.

◇ 곽수종> 그러면 만약에 좀 더 종합적 대책을 감안한다면, 말씀하셨지만 미 연준이 만약 9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유럽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금리 정책도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좀 더 연착륙 시키려면, 부동산 시장을.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 무언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아>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돈을 막는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고요. 지금 사실 어떤 적절한 수단이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지금 도시재생이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등장하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개발호재와 같이 맞물려서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10조 원이다, 50조 원이다, 500개 사업이라고 얘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같이 맞물려서 각 지역마다 도시재생 자금이나 지구 선정 해당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미제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것이 오히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뇌관이 되지 않을까 보면 사실 지금은 경기를 조절하는 측면에서 과도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부분을 좀 제거해나가는 정책이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 곽수종> 일전에 김 작가가 제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분양 제도의 장단점이 무엇이냐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분양시장을 놓고 보면 기업도 그렇고 국민 청약도 그렇고 다 개인적 생각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정부가 좀 눌러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눌려 놓는 게,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김현아> 분양시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선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후분양으로 바꾸면서 어느 정도 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도시 재생은 아파트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 부분에서 향후 가치가 오를 것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선분양에 대한 부분들을 손보면 아파트 분양 시장은 잡을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도시 재생에 의해서 과도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부분들은 또 거기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은 사실 그것보다는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을 너무 획일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천천히, 지역 수요에 맞게끔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속도 조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그래서 제가 처음 질문에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이것을 누가 주도하는 게 맞느냐, 기재부에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경제의 종합적 안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총체적 국가 경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긴 좀 부족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하시는 게 맞느냐. 왜냐면 국토부 장관 청문회 당시 김 의원께서 질문하셨잖아요. ‘도시재생 뉴딜과 기존 도시재생 정책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요. 그때 답변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김현아> 사실 그때 김현미 장관께서는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 마을 단위 사업이다. 또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단독주택이나 비아파트 부분의 주거 개선, 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내용만 보면 국토부 소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고 이러한 속도 조절이라는 게 500개 사업으로 정말 정부가 예정한 대로 지구지정이 한꺼번에 일어나면, 저희가 예전에 뉴타운 사업도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은 적 있었는데요. 서울시에 유효한 하나의 사업 방식이었던 뉴타운이 전국적으로 지자체 선거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과도한 지구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거품이 형성되는 부동산 시장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도시재생의 경우 지금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두고 있고,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있는데요. 이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부처 간 협업이나 사업을 조절하는 문제가 같이 논의됐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곽수종> 작은 규모라고 하셨는데, 매년 10조 원이라고 하셨고요. 5년간 50조 아니겠습니까. 4대강 개발 사업에 이명박 정부가 24조 넣었다가 녹조라떼 마시고 있는데요.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부가적 가치 상승이 있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현아> 네, 저는 만약 500개가 정말 이 정부 내에서 다 이뤄진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 면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이라도 이러한 숫자에 매달리는 정책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지역에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데부터 시작하고 점차 확대해나가는 신중론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 곽수종> 김현미 장관께서 천안 지역 내려가셔서 도시 재생 문제를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뉴딜, 기존의 도시재생 정책과 어떤 차이가 나는 건가요?

◆ 김현아> 아직 정부가 도시재생에 대한 밑그림을 완벽하게 내놓진 않았습니다. 뉴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기존 했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거기에는 좀 사람 중심, 사람들의 삶의 질에 주안점을 두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아직 정부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정부 발표하시기 전에 놓칠 수 있는 부분, 참고하셔야 할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도 국민 도리가 아닐까 싶어서요. 어떻게 앞으로, 뉴딜 사업이 그러하다면, 김현아 의원께서 보시기에 정말 원주민,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도시와의 연계 관계에서도 중요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요?

◆ 김현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은 지역에 충분히 니즈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곳부터 해야 합니다. 주민들 간 갈등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사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지금 걱정인 것은 저희가 100곳, 500곳,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지자체 간 사업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경쟁이 일어납니다. 정부 보조금을 따기 위해서 아직 충분히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는데도 과도하게 사업 지정을 신청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 간 내몰림 등을 통한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도시재생에서 가장 문재인 정부에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속도조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성과나 실적에 너무 조바심을 내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은 단기간 효과가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지켜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주는 가시적인 목표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감안하고 속도조절을 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 곽수종> 정부는 속도조절 해야 하는 게 어떤 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문제라고 하기보다 또 하나 이기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사시는 분들, 또 도시재생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투기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한 국민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하나요?

◆ 김현아> 글쎄요. 자기 재산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라는 것이 인간에겐 누구나 다 있을 수 있기에 어떤 말로 제안하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것은 내 지역을 정말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거고요. 여기에 어떤 가치가 상승해서 팔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지역에 계속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도시재생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가격은, 우리도 저성장기에 돌입했고, 어떤 과거와 같은 급등기는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오를 수 있는 지역도 많지 않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에서 오래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각각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장기적 안목으로 보시는 인식의 개선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 곽수종>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안 문제나 여러 가지 야당이 협조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연되거나 부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 김현아> 지금 국회 상황으로 보면 이것도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회라는 건 지역구 의원들이 계셔서 지역별로 나눠서 동시에 하자고 하면 굉장히 속도를 낼 수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게 조금 더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아>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문재인정부가 군사분계선상의 적대행위 금지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황에서 북한 잠수함의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앞서 미국 CNN은 20일(현지시간) 복수의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연안 방어용으로 개발된 1800톤 디젤식 로미오급 북한 잠수함이 연안에서 100㎞ 떨어진 동해 공해상에서 48시간동안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대화를 내건 우리 정부와 달리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가 실험, 연안 침투 등 비밀리에 잠수함 군사작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우리 군 당국과 미군의 정찰·감시 자산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잠수함 전체 길이는 65m로 주로 함경남도 신포 기지 부근 해상에서 활동해온 잠수함의 이례적 움직임에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LBM 발사 능력은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으로 봤을 때 로미오급에 맞는 새로운 미사일 개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편으론 500㎞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SLBM인 북극성-1형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잠수함에서 쏘아올린 탄도미사일의 경우 육지보다 징후 포착이 더욱더 어렵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평상시 북한 잠수함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잠수함 관련 지역과 잠수함의 움직임을 지금 이순간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잠수함의 이상 징후로 해군의 경계태세가 강화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북한 잠수함이 일반적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우리 연안 침투용 목적으로 잠항하는지, 공해상으로의 움직임을 보이는지 등에 대해 면밀 감시 후 작전 태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북한 잠수함이 항구를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대잠작전이 비밀리에 수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잠수함이 감시지역에서 물 밑으로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가진 대잠 전력이 기동한다"고 밝혔다.

해군에 정통한 한 인사는 "북한 잠수함이 군이 아는 패턴으로 움직이면 일반적 경비작전을 수행하고 비이상적 행동을 보이면 대잠경계태세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통상 잠수함 포착은 기동성이 뛰어난 P-3 해상초계기와 링스헬기, AW-159(와일드캣) 헬기가 해상 전방위 지역을 탐색한다.

올해 초 실전배치되기 시작한 와일드캣은 잠수함 킬러라는 별명에 걸맞게 기존 링스헬기와 비교해 잠수함 탐지능력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디핑 소나(음파탐지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저주파 디핑소나를 탑재해 탐지능력이 크게 향상됐으며 최대 약 360㎞ 떨어진 곳에서도 탐지가 가능한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AESA) 탑재해 떠오르는 잠수함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잡아낼 수 있다.

이외에도 호위함 등이 의심 지역으로 이동해 잠수함 추적·감시를 돕는다.

해군에 정통한 인사는 "바다 밑에서 북한 잠수함을 대잠작전으로 발견하게 되면, 해당 잠수함도 '자신들이 발각됐다'는 것을 안다"며 "공해상에서 북한 잠수함이 발견 됐다고 해서 북한이나 우리나 발견 이후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탐지된 북한 측에서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만큼 애초에 고려했던 행동에 제약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전 제로' 의지를 재천명함에 따라 정부의 '탈핵 독트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전면 중단 문제와 관련해 "제 공약이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했다"면서 향후 원전 정책의 큰 줄기와 함께 전기요금 상승 등 일부의 우려에 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으로,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된다"며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탄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LNG 발전을 더 늘려야 하지만 전기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전격적으로 선언한 뒤 이번에 다시 같은 맥락에서 탈핵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 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월성 1호기 폐쇄 ▲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탈핵 필요성을 재차 언급함에 따라 이 같은 탈원전 관련 공약 추진에도 전반적으로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시민배심원단의 판단에 맡겼지만 그 외 전체적인 탈핵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제8차 전력수급계획(2017~2031년)도 문 대통령의 탈핵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개된 제8차 계획 관련 전력수요 전망치 초안에 따르면 2년 전 예측한 제7차 계획(2015~2029년)보다 전력수요 전망치가 크게 낮아졌다.

초안은 2030년 전력수요가 7차 계획 대비 11.3GW(113.2GW→101.9GW)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고리 5·6호기가 각 1.4GW 용량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단순하게 추산한다면 2030년 기준으로 7차 계획 때보다 신고리 5호기급 원전 8기 정도가 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로서는 전력수급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면서 노후 원전을 차례로 줄여나갈 여지를 갖게 된 셈이다.

다만 문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팽팽하게 갈린 여론이다.

원자핵공학과 기계공학 등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 야당 등 보수진영,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역 주민 등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들은 이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숙의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단체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와 여권 등은 정부의 원전 폐기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80여 탈핵·환경단체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원자력업계와 일부 언론이 원자력 발전이 지닌 위험성과 문제점을 은폐하면서 비용 문제를 부풀리는 등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탈핵 반대론자를 비판했다.

이 같은 찬반 여론은 24일 출범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의 설계에 따라 구성되는 시민배심원단은 출범 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결론을 내놓게 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1일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곽명일 기자 = 북한은 22일 우리 국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며칠 전 괴뢰국회 나부랭이들이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의 시험발사를 걸고 드는 극악한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라는 것을 조작해 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남조선에서 '국회'라는 것이 생겨서 오늘까지 한 일이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 위업에 도움을 준 것은 하나도 없이 북남(남북)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남조선사회에 동족에 대한 적대 분위기를 고취한 것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괴뢰국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놀음은 가물에 도랑 치는 격의 헛수고일 뿐"이라며 "괴뢰국회는 동족의 정당한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조치를 마구 걸고 드는 도발 행위를 서슴없이 일삼음으로써 역사에 또 하나의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불신과 대결의 장벽만 쌓는 이따위 반통일적인 '국회'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다"면서 "이번에 우리의 존엄 높은 체제와 자위적 조치에 감히 도전해 나선 괴뢰국회는 그 대가를 가장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우리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 행위가 종국에는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