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준영 기자]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KBS본부가 4일 오후 각각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경영진 퇴진과 공정방송을 회복하기 위해 MBC와 KBS 구성원들이 일제히 일손을 내려놓은 건 2012년 이후 5년 만이다.

MBC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MBC 사옥 앞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이날 출정식에는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등 18개 지부 조합원 1500여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김연국 MBC노조 본부장은 “노조는 헌법 ‘언론의 자유’와 방송법 ‘방송독립의 정신’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방송제작 종사자들에게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과 시청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2017년 9월4일 노동자들이 가진 가장 강고한 수단, 총파업에 돌입함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장겸 MBC 사장과 일당을 깨끗이 몰아내고 편성의 독립과 방송제작의 자율성을 완전하게 획득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업 전 MBC 로비에서 홀로 김 사장 퇴진을 요구하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민식 PD도 발언에 나서 “꿈에도 그려보지 못한 장면을 지금 보고 있다”며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다”고 했다.

MBC 해직기자인 박성제 조합원도 “YTN 해직기자 3명이 양복 입고 출근하는 것이 부러웠다”며 “김 사장의 정치적 사망진단서를 손에 쥐는 날에 해직 언론인 6명, 여러분 어깨 걸고 회사 정문으로 출근하겠다”고 말했다.

KBS노조도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는 약 800명이 모였다.

KBS본부는 “KBS의 주인인 국민을 대신해 최후의 일전을 벌일 것임을 2000 조합원의 이름으로 선언한다”며 “고대영과 이인호 체제를 끝장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KBS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했다.

성재호 KBS노조 본부장은 “지난 ‘촛불혁명’ 이후 국민은 언론인에게 언론적폐 청산이라는 과제를 줬다”며 “이에 우리 KBS 구성원들이 역사적 싸움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고대영 체제가 끝났음을 감히 선언하고 싶다”며 “지난 9년간의 싸움을 끝장내고 반드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환균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이 싸움은 KBS의 고대영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지만 이는 첫 발걸음일 뿐이다”라며 “궁극적 목표는 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빼내 원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정식을 마친 뒤 이들은 KBS 본관과 신관 주변을 행진하며 총파업을 독려하는 선전전을 벌였다.

이날 0시를 기해 두 방송사 구성원들이 일을 멈추면서 TV, 라디오 방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프로그램은 이미 결방됐고, 뉴스 시간은 대폭 줄었다. 각 사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등의 결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은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이 풍계리에 3~4번 갱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원은 "북태평양에 추가로 정상각도의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이철우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서훈 원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원은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고,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도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국정원은 "풍계리는 당분간 6차 핵실험에 따른 정비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갱도가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풍계리 위치는 만탑산으로, 고도가 2천200m가량 된다"며 "거기 갱도를 (북한이) 전부 개발했는데 1번 갱도는 1차 실험 뒤에 폐쇄했고 2번 갱도에서 2~6차 실험을 했으며, 3~4번 갱도도 준비해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했다.

이어 "3번 갱도는 완공 상태에서 공사를 재개했고, 4번은 만드는 중"이라는 보고를 했다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3번 갱도도 완공은 했지만 2번 갱도를 쓰기 때문에 그동안 가동을 하지 않았다가 요즘 재가동을 한 것"이라며 공사 재개가 아닌 재가동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4번 갱도는 현재 완공단계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회의에서 "이번 6차 핵실험은 2번 갱도에서 이뤄졌으며, 확신할 수는 없지만 2번 갱도의 함몰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핵실험의 위력에 대해서는 "지진규모는 5.7이며 위력은 50kt으로 6차례 실험 중 최대 규모였다"며 "EMP탄인지 수소탄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위원은 "EMP탄의 경우 파괴 반경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회의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은 수소탄이라고 밝혔지만, 수소탄이 있고 원자탄이 있고 증폭핵분열탄이 있다"며 "이 세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검증하고 있다. 어제 실험도 성공했는지도 계속 미국과 같이 검증 중이다"고 밝혔다.

한 정보위원은 사견을 전제로 "수소탄일 개연성이 있다. 원자탄급의 파괴력이 아니다"라며 "축구로 치면 수소탄이 프로축구라면 원자탄은 동네축구다. 그만큼의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핵실험을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통보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참고로 4차 핵실험 때부터는 관련 국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의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ICBM을 발사한 데 이어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 능력 고도화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등 대북제재가 소용없다는 것을 과시하는 한편, 브릭스 정상회의·동방경제포럼 등을 앞두고 실험을 강행해 중국과 러시아에 간접적 불만을 표출하고 미국에 대북정책 전환의 긴박성을 유지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국정원은 "북한인 (이번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하거나, 화성-12호(IRBM·중거리미사일), 화성-14호(ICBM) 등을 정상각도로 북태평양에 추가 도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 9일이나, 당 창건일인 10월 10일에 긴장정세를 조성하고 체제결속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정보위원도 "9월 9일을 전후해 북한이 ICBM을 정각 발사할 수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 있다"며 "이제까지 고각으로 발사를 했는데 정각으로 발사하면 굉장히 큰일"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외에 북한 정권 동향 등에 대한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편 한국당은 현재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으나, 이날은 중대한 안보위기 상황을 고려해 이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이승형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30일 새벽 선장과 선원 9명이 탄 붉은 대게잡이 어선이 높은 파도에 뒤집혀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어선이 순식간에 뒤집혀 구조 요청을 하지 못했고, 사고 8시간 만에 인근 해역을 지나던 유조선에 의해 발견돼 구조가 늦어져 인명피해가 커졌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께 포항 호미곶 동쪽 22해리(41㎞) 해역에서 구룡포 선적 붉은 대게잡이 통발어선 803 광제호(27t급)가 높은 파도에 뒤집혔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초속 10∼12ｍ의 강한 바람과 2.5∼3ｍ의 높은 파도가 일었다.

해경은 낮 12시 50분께 "어선이 뒤집혔다"는 신고를 받고 1510함을 급파해 뒤집힌 배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선장 김모(58)씨 등 3명을 구조했다.

낮 12시 14분께 인근을 지나던 유조선이 포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처음 신고한 뒤 8시간여만인 낮 12시 39분에 경비함이 현장에 도착했다.

구조된 3명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내 수색작업을 벌여 실종자 6명 가운데 의식불명 상태인 4명을 발견해 헬기로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나머지 실종 선원 2명도 배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헬기 8대와 경비함정 13척, 잠수부를 동원해 집중적으로 수색했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

해경은 날이 어두워지자 헬기를 철수시키고 경비함정 6척, 관공선 1척, 어선 4척을 동원해 서치라이트로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수색 초기엔 구조요원이 망치로 배를 두드렸을 때 반응하는 소리가 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경은 이 소리가 배 안에 있던 통발 690여개를 비롯한 어구 등 집기류가 부딪혀 난 소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지금까지 수색에서 배 안에는 실종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유족과 협의해 선체를 예인하고 있다. 배는 31일 새벽 구룡포항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사고 해역 기상 상황은 오후 8시 현재 바람은 초속 6∼8ｍ, 파고는 1.5∼2ｍ로 약간 나아진 상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날이 어두워지고 기상도 안 좋아 선체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하고 어선은 예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선박 침몰 등 사고 때 위치를 해경 관제시스템에 자동으로 알릴 수 있도록 배에 설치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가 작동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고 있다.

구조한 선원을 상대로 사고 경위, 어선위치 발생장치가 고장 났거나 일부로 끈 채 운행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선장 김씨는 해경 조사에서 "출항 후 1시간 30여 분 뒤인 오전 4시 30분께 파도에 의해 배가 전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시도 구룡포수협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수협과 함께 실종자 수색 현황을 살피고 있다. 또 유족과 장례 절차를 정하는 등 사망자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구룡포 선적 803 광제호는 선체보험 2억3천500만원과 선원보험 4억7천400만원에 가입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에 대해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서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를 해 왔고,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이 29일 일본 상공을 가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29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화 기조를 이제 접을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는

큰 틀의 방향은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은 F15K 전투기를 출격시켜

 MK84 폭탄 8발을 태백 필승사격장에 투하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 기류는 조금 달랐다.

이 고위관계자는 “(한반도 문제에는) 작은 국면, 좀더 큰 국면, 더 큰 국면, 완전히 큰 전략적 국면이 있는데 이런 국면은 자꾸 바뀌는 것”이라며 “큰 전략적 목표를 이루려면 일관성 있게 한길로만 갈 수는 없다. 다양한 전술적 변화가 모두 전략적 목표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적·평화적 해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이 큰 전략적 목표라면, 단호한 북핵 대응이나 대화 제의는 다양한 전술적 변화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기류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내용을 보고받고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는 했지만, 이어진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부의장 임명장 수여식에선 “오늘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반드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차를 두고 ‘동전의 양면’인 무력시위와 대화를 모두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는 당초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 개최를 검토했다가 정 실장이 주재하는 NSC상임위로 격을 낮추는 등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움직임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강력한 조치로 맞대응한 이후 대화 기조가 위축되자 참모들에게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안보실 보고가 주로 압박·제재 쪽이다 보니 (대통령은) 대화를 강조하길 원했고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부터 기류가 압박·제재에서 대화에 더 무게를 싣는 쪽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하며 평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일에 즈음해 8·15 광복절 경축사보다 진전된 대화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었다. 북한의 도발로 대화 기조를 적극적으로 펴긴 어려워졌지만, 당장 기조를 틀기보다 북한의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까진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기간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더라도 중·저강도에 그친다면 대화 모멘텀을 살릴 수 있지만, 9·9절에 맞춰 ICBM을 시험발사 하는 등 고강도 도발을 하면 한반도 정세는 벼랑 끝에 서게 된다. 국정원은 9·9절 추가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모으면서 미국이 주도하던 대화의 판은 깨진 모양새가 됐다. 한반도 정세도 안갯속에 들어갔다. 북한이 일본과 미 본토 타격 능력을 앞세워 미국에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협상 개시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오늘(25일) 1심 재판이 열린 법정 안은 재판 내내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담담한 표정의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는 순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류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재판 시작 1시간 전쯤 호송차에서 내린 이재용 부회장은 평소처럼 정장 차림에

서류 봉투를 들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417호 대법정 좌우에는 여섯 달 가까이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양재식 특검보 등

검사 10여 명과 변호인들이 자리했고 이 부회장은 피고인석에 그룹 전직 임원들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150석 규모의 방청석은 피고인 가족들과 일반 방청객,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일 결심 공판 때 무죄를 주장하며 울먹였던 것과 달리

오늘은 립밤을 바르고 물을 마시는 등 초반엔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을 뇌물 공여로 인정한 순간 얼굴에는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내내 정면 검사석을 응시하던 이 부회장은 재판부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유죄 이유가

설명되자 입을 벌린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의 법정 구속 결정에 굳은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형량이 낭독될 때는 일부 방청객 사이에서는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재판 직후 판결에 불만을 드러낸 한 여성이 고함을 치기도 했지만,

이번 1심 선고는 대체로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명백한 증거 불구 반성 대신 사법체계 비판

“재심 등 불복절차 통하지 않고

법치주의 정면 부정하는 처사” 지적

23일 만기 출소한 한명숙(73) 전 국무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여당 지도부의 인식을 놓고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명백한 증거와 확정 판결을 외면한 채 정치적 시각으로 사법기관 판단을 부정하는 것은 “법치주의라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2년간 복역했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5명도 3억원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전 총리의 만기 출소와 관련해 “수사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하는 등 여당 지도부가 형 집행을 마친 지금 ‘억울한 옥살이’라고 비판하자 법조계에선 단순히 불만 표시를 넘어 사법체계의 문제로 삼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군사정권 시절의 정치재판도 아니고, 증거에 입각해 이뤄진 대법원 확정판결과 집행까지 마친 사안을 정치 쟁점화해 사법부를 정쟁의 도마 위에 올리는 것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판사도 “검사나 피고인이 법정이라는 ‘링’ 위에서 입증에 주력해야지, 판결이 선고된 뒤에 대국민에게 불만을 표하는 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농단 등 중요한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향후 재판에 불복하는 선례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검찰 고위간부도 “유죄로 인정된 사안을 사법개혁과 연관 짓는 건 합리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 판결 직후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서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던 그 반발 기류가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으로 보이지만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증거가 조작됐거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전 총리 사건은 재심 대상도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의 여당 태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순수성까지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재판 과정에 절차적 문제와 정치적 입장이 개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한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1ㆍ2심에서의 진술이 뒤바뀌며 절차적으로 명쾌하지 않았다”며 “증거조사를 건너뛴 2심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은 소송법적 관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재판진행이고 대법원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완성차 제조사와 부품업체들이 연일 성명과 간담회를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수·수출·생산이 2년 연속 뒷걸음질하는 가운데 강성 노조, 통상임금 소송까지 겹쳐 세계 시장에서 생존력 자체를 잃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완성차업체들이 경쟁력 약화의 모든 원인을 노조와 규제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2년 연속 판매감소 '위기신호'…고임금에 경쟁력 약화"

자동차 업계가 이처럼 '위기설'을 끊임없이 흘리는 첫 번째 배경은 판매 부진이다.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은 22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서 "자동차 위기 때문에 오늘 여기 모였는데, 2년 연속 차가 덜 팔린다는 것 자체가 위기의 시그널(신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까지 한국 자동차의 내수·수출·생산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국산 차 수출량(132만1천390대)은 2009년(93만8천837대) 이후 8년래 최저 수준이다. 특히 중국 시장 판매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의 여파로 1년 전보다 40% 이상 급감했다. 같은 기간 내수 판매도 4% 줄어 증가세가 3년 만에 꺾였다.

이에 따라 상반기 자동차 부품 수출 역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 줄었고, 공장가동률도 2014년 96.5%에서 올해 상반기 93.2%로 떨어졌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차의 위상도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은 2015년보다 7.2% 줄어 인도 다음 세계 6위로 내려앉았고, 10년 넘게 독일·일본에 이어 3위를 지켰던 수출도 올해 들어 멕시코에 자리를 내줬다.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동차산업이 30년간 지속된 대립적 노사 관계와 최고의 인건비 부담,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안고 있다"며 "현재 (한국 자동차산업은) 재도약할 것인가 후퇴인가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런 위기 현상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인건비 부담과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 분규를 지목하고 있다.

김 회장은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계 시장에서 파업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완성차 5개 업체의 연간 평균임금은 2016년 기준 9천213만 원으로, 도요타(9천104만 원), 폴크스바겐(8천40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고, 5개사의 매출액 대비 평균임금 비중도 12.2%로 폴크스바겐(9.5%), 도요타(2012년 7.8%)를 웃돈다는 게 완성차·부품업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임박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상여와 각종 수당이 포함되고, 소급 지급까지 결정되면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와 법원 등에 '명확한 기준 제정'과 '신중한 판단'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완성차업체 5개사는 지난 10일 같은 취지의 성명에서 "통상임금 판결로 3조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면 기업은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해외 이전' 가능성까지 거론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 현대·기아·GM 파업 잇따라…"R&D 소홀·수직계열화도 위기 원인"

하지만 사측의 호소에도 불구, 완성차업체 노조의 동반 파업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22일 3~6시간 조기 퇴근하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을 벌였다. 결국 노사는 6년 연속 파업을 피하지 못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21일 오전, 오후에 걸쳐 2시간씩 전체 조합원이 부분 파업을 벌였다.

앞서 지난 18, 17일 각각 4시간 파업과 14, 10일 각각 2시간 파업에 이어 다섯 번째 부분 파업이다.

사측 추산에 따르면 앞선 4차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규모는 차량 1만7천600여대, 3천600여억원에 이른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 주최로 '재벌 노무 적폐 청산 2017년 그룹사 공동요구 쟁취 현대 기아차 그룹 계열사 노동자 총집결 투쟁대회'를 통해 쟁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철수설'로 뒤숭숭한 한국지엠(GM) 노조도 앞서 지난달 17일 이미 한 차례 4시간짜리 부분 파업을 벌였다.

카허 카젬 신임 한국GM 대표가 부임(9월 1일)하기도 전에 22일 노조와 면담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상견례에서 노사 분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작년까지 2년간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자랑했던 르노삼성차조차 올해에는 파업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르노삼성차 노사 분규에 대한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서 노조는 합법적 파업 요건까지 갖춘 상태다. 노조는 이미 10~11일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자동차 위기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시각도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2~3년 전 우리 업체들은 경기가 좋고 일본의 경우 도요타 급발진 사태와 원전 사태 여파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다"며 "경쟁 상대의 부실 덕이었는데도 이 때 한국차는 일본 차를 추월했다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 핑크빛 전망만 내놓고 연구·개발(R&D) 등 대비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사옥 부지를 살 게 아니라 획기적 R&D를 진행하거나 장기적 R&D 투자를 집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 제정으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수직 계열화가 이뤄졌다"며 "결국 이 시스템이 이제 와서는 발목을 잡고 있다. 다른 기업과의 자유로운 협력이 어려워지면서 성장동력을 키우지 못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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