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박정희 전 대통령 출생 100주년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기념물 훼손 사건과 이에 대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9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황(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 전 대통령 흉상의 얼굴과 가슴을 붉은색 스프레이로 칠하고, 흉상을 받치는 석조물에 ‘철거하라’는 문구를 썼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은 군과 서울시를 거쳐 지난 1988년 영등포구가 시효취득해 영등포구 소유로 인정된다”며 “2000년대 초반 비슷한 사건 역시 재물손괴가 인정돼 처벌받았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재판에서 영등포구가 흉상의 시설물관리대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소유주가 없는 물건(무주물)을 훼손한 것은 법적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재판부는 “흉상의 역사적 설치 경위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여론 형성과 청원을 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 후 항소 의사를 밝힌 최씨는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판결보다 국가주의 상징물을 철거하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족문제연구소, 시민 등과 연대해 문래동 흉상을 철거하고 박정희재단의 상암동 박정희 동상 설치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상징물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올 연말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앞에 4m 높이의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운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지난 8월에는 박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 표지석에 두 차례에 걸쳐 붉은 스프레이로 욕설이 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지난해 12월에는 40대 남성이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불을 지르는 등 지난 1년 사이 박 전 대통령 기념물과 공간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은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징물에 대한 훼손이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그간 박 전 대통령은 카리스마와 경제성장이라는 업적에 눌려 저항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지난해 촛불집회를 계기로 잘못된 권위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이런 분위기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물 훼손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4일 내놓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원전 없는 나라’ 달성을 위한 청사진이다.

새 원전을 짓지 않고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은 곧바로 영구정지해 가동원전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건설 백지화에 따른 원전 매몰비용 논란과 전력수급 불안정 가능성 등 부작용 역시 적지 않을 전망이며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커질 수 밖에 없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에 투입된 비용은 3402억원이다.

신한울 3·4호기에 종합설계용역비 등 2703억원이, 천지 1·2호기에 부지매입비 등 699억원이 들어갔다.

삼척(대진 1·2호기)이나 영덕(천지 3·4호기)에 건설될 원전 2기의 경우 예정부지 물권 조사에 수 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정부가 건설 백지화를 확정하면서 고스란히 매몰비용(의사결정 변경으로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사라지게 됐다.

문제는 매몰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등에 따르면 매몰비용은 건설지역지원금(1780억원)과 협력사 배상비(3500억원) 등을 포함해 약 9000억원~1조원으로 추정된다.

손 의원은 “탈원전 에너지정책 변화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 들기 때문에 국민과 국회 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나 한수원 예비비 등이 투입될 가능성이 큰데 사실상 국민세금 투입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계약 당사자간 정확한 계약내용을 살펴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한한다는 조건을 달아 분쟁 가능성을 예고했다.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의 계속운전(수명연장)을 금지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사업자(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할 경우 규제당국(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정성을 검토해 인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다.

계속운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6월 영구정지한 고리 1호기처럼 사업자가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도록 규제하거나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업자 규제의 경우 자산가치가 남아있는 자산을 인위적으로 상각하는 형태가 돼 배임·횡령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법 개정 역시 탈원전 정책에 대해 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월성 1호기의 문 대통령 임기내 조기 영구정지도 문제다.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30년)이 2012년 11월 끝나면서 운전을 정지했다가 안전성을 심의해 2015년 2월 수명연장(10년) 결론이 났다. 2022년 11월 수명이 끝난다.

현재 수명연장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원이 피고인 원안위와 한수원의 손을 들어 주면 중간에 원전 가동을 중단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 1호기 조기 영구정지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탈원전에 따른 전력수급 공백도 우려한다. 탈원전 로드맵을 계획대로 이행하면 국내 가동원전 수는 현재 24기에서 2022년 28기로 늘었다가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2038년까지 전력수급에서 이탈하는 원전은 22GW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총 설비용량(105.9GW)의 20.8%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해 전력공급을 전력수급 안정성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설비불확실성이 큰 재생에너지 특성상 변수가 많다. 태양광 패널의 카드뮴·납 등 폐기물 문제와 난개발 문제도 숙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탈원전을 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신고리 5·6호기가 2022년에 준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미션은 5·6호기 건설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 교수도 “에너지정책은 하나하나가 정당성 있게 법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해야 하는가는 정책적 측면에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0일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열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직접민주주의를 거론하자 정치권에는 파장이 일었다. 야당들은 문 대통령의 ‘직접민주주의론’이 대의제 정치를 외면한다거나 여론에 휘둘리는 무책임 정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당정치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보고대회 이후 진행된 과정을 보면 우려는 절반만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정책 및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기존 여론정치와는 다른 진화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민들 간의 의사소통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이견을 좁혀나가며 결정을 내리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심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가능성이다. ‘토론을 거쳐 깊이 생각하다’는 뜻의 영어단어 deliberative는 심의, 숙의, 토의 등으로 번역된다. 단순히 투표권만 행사하고 선거가 끝나면 수동적으로 돌아가는 청중 민주주의나 파시즘 등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의 직접민주주의를 내건 혁신안은 당원의 권리 및 풀뿌리 조직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주의의 교과서’와 가깝다. ‘시민참여’ 혹은 ‘정당의 조직력 강화’라고 쓰고 직접민주주의라고 읽는 셈이다. ‘직접민주주의’는 일종의 포장지인 셈이다. 민주주의의 교과서적 내용을 실천하면서 포장지는 왜 필요한 것일까.

■정당 의사 결정 때 ‘투표전 토론’ 명문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직접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좀 더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9월 20일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는 1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당원들의 ‘4대 권리’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원들의 기존 권리인 당직자 투표권 외에 선출된 당직자들에 대한 소환권·발안권(공식 안건을 낼 권리)·토론권이다. 당의 기본조직인 253개 지역위원회를 유지하면서 전국에 5000개의 당원자치회(발표 당시 이름은 기초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토론’은 이 혁신안의 핵심이다. 여선웅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위원(서울 강남구 구의원)은 “정당의 주요 의사를 결정할 때 당원들이 투표를 하기는 하지만 충분한 토론 없이 지도부가 바로 투표에 부친다는 문제제기가 전부터 있었다. 직접민주주의가 다수의 횡포나 여론정치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토론을 거쳐 투표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며 당원자치회는 일종의 동아리 개념으로 ‘토론공동체’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과 올해 대선 전후에 크게 증가한 온라인 당원들을 지역조직과 결합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당원 교육의 차원으로 토론학교를 개최하고 상시적으로 토론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민주당의 내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던 오현철 전북대 교수(정치학 전공)는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직접민주제라고 볼 수 있지만 직접민주주의라기보다 토의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숙의나 심의보다는 토의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것은 이견이 존재했던 사안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총선과 탄핵, 대선 승리까지 이어지며 고무된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과 참여욕구를 정제된 형태로 만들어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참여정부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 때문이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참여정부 때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을 매개로 일반대중을 통해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이는 포퓰리즘 논란을 부르기도 했지만 정권이 불안정했던 원인이 됐다. 조직되지 않은 대중의 지지는 언제나 가변적이고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노무현 정부의 실험>, 한울 아카데미) 조직되지 않은 지지율은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문제로도 쉽게 출렁일 수 있다. 당과 대통령과 지지자를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 묶어내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한편으로 ‘문자폭탄’과 같은 행태가 더 이상 지지기반 확대와 안정적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직접민주주의’는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데 매력적인 요소다. 투표만 하는 당원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권력을 창출하고, 제안하고, 직접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비상식적 방법이 아닌 토론을 통해 제도화된 방법으로 진행하라는 메시지도 담긴 셈이다.

■국회 불신이 직접민주주의 관심 증폭시켜 ‘직접민주주의’라는 포장지가 당원이나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단어로 기능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다. 탄핵을 거치면서 극적으로 변한 정당별 지지도와 실제 정당별 국회 의석의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즉 국회가 시민의 실제 정치지형대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큰 이유다. 한국당은 각종 여론조사의 지지율에서 10%에 불과하지만 의석은 107석이다. 지난 2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본회의 상정이 좌초됐다. 다중대표소송제과 전자투표제 도입,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다룬 법안으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16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매 회기마다 폐기됐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의 격렬한 반대로 계속 상정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캠프에 관여했던 여당의 한 인사는 “현재 정부의 개혁법안이 의회를 우회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국회 구성상 실제로 통과되는 경제민주화 입법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는 참여정부의 4대 개혁입법 때처럼 실패한다”며 “행정부 중심으로 일단 할 수 있는 개혁은 최선을 다해 보고 그 여론을 바탕으로 국회를 압박하거나 다음 선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부터 사실상 정해진 경로인 셈이다. 행정부 중심의 개혁이 민주주의의 외관을 띠려면 더욱 ‘직접민주주의’라고 강조하게 된다.

행정부 권한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그러나 국회에 대한 불신이 훨씬 큰 상황이다. 오는 2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 1주년 기념 집회에서도 청와대로의 행진이 예정돼 있다. 박진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촛불백서팀장은 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아직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의 과제가 남아있는데, 특히 국회가 탁 멈춰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국회가 문제를 너무 못 푼다”며 “상징적으로 청와대 방향으로 가서 메시지를 던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현철 교수는 “선거법 개혁 때 국회는 스스로 개혁하는 데 실패했다. 지금은 입법부가 개혁 대상”이라며 “평소와 달리 개헌이나 입법부 개혁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접민주주의 제안은 여당의 행정부 권력 강화와 민주적 절차성의 정당화에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의 지지기반은 강화해도 실질적 문제 해결은 이뤄내기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부결로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의 협력이 없으면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했다. 기독교계의 반동성애 운동을 대표적으로 한 보수야당과 시민들의 결합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여선웅 민주당 정발위 위원도 “처음에는 당원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직접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요즘은 직접민주주의보다는 심의 민주주의 등의 표현을 쓰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참여와 제도정치를 활용하는 방식이 참여정부 때보다는 한 단계 진화했지만 ‘그들만의 민주주의’가 되지 않기 위한 묘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文 고교동창ㆍ캠프 경제고문 김지완의 경남은행에 올 초부터 2,404억 넣어

마사회 “금리가 좋아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석연찮은 해명

경남은행 제시 금리 순위는 전체 8위에 불과… “文 측근에 특혜 준 것 아니냐” 비판 목소리

한국마사회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 경남은행에 855억원을 집중적으로 예치해 특혜 제공 의혹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경남은행의 지주사인 BNK금융그룹 회장에 문 대통령의 고교 동창이자 2012년 대선 캠프에서 경제고문을 맡았던 김지완씨가 선임된 것과 관련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마사회 측은 “경남은행의 금리 조건이 좋아 예치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경남은행이 마사회에 제시한 금리는 업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돼 의문을 키우고 있다.

18일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금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전체예금 7,657억원 중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404억원을 경남은행에 집중 예치했다. 특히 대선 직후부터 지난 8월까지는 총 855억원의 자금을 경남은행에 맡겼다. 이는 채권과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전체 순수예금 5,962억원의 40.4% 수준이다. 마사회가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특정 은행에 35% 이상의 예금을 예치하지 못하도록 한 내부 규정까지 어겨가면서까지 경남은행에 거액의 자금을 단기간에 몰아준 것이다.

2015년 715억원이던 마사회의 경남은행 예치금은 지난해 540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올해는 역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외에도 마사회는 김 회장 취임 당일인 9월 27일 BNK그룹 계열은행인 부산은행에 30억원을 예치했다.

마사회 측은 “경남은행의 금리가 타 은행보다 조금 좋았다”며 “어쩌다 보니 우연히 경남은행에 예치금이 많아졌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마사회에 제시한 경남은행의 금리는 1.73%로 마사회 자금을 예치한 전체 12개 은행 중 8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행은 1.65%로 11위였다. 금리 순위 1,2위였던 삼성증권(2.74%)과 산업은행(2.72%)에선 95억여원의 지역채권과 430억원어치의 산업은행 수익증권을 사들인 것이 전부였다.

홍문표 의원은 “공기업의 자산을 특정 금융사에 몰아주는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의 경제고문 출신이 회장으로 있는 은행에 집중 예치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이것이야 말로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가운데 첫 휴식기에 들어간 여야는 14일 초반 국감 상황에 대해 상반된 주장과 평가를 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보수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에 더해 최근 청와대가 공개한 세월호 보고 일지 조작 문건을 동력 삼아 국감에서 '세월호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야당도 국감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야권은 정부·여당의 무능으로 빚어낸 각종 실정(失政)은 물론 무리한 정치보복과 적폐청산 행위에 따른 과오를 계속 짚어내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보고 문건 조작,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등을 이유로 내걸며 국감을 선택적으로 보이콧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국감을 통해 따져 물으면 된다. 국감 보이콧은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국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노력 대신 은폐에 가담했는지 낱낱이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번 국감을 실정을 덮는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불과 4개월 지난 정부가 무엇이 그리 가릴 것이 많았는지 국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前) 정부의 캐비넷 문건까지 공개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남은 국감에서 이 정부가 지난 9년간의 보수정부를 적폐로 규정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행하는 초법적인 행위를 여러 상임위를 통해 소상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보수야당인 바른정당도 정부·여당이 적폐청산에 집착하면서 이번 국감이 소모적인 정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5년을 설계하고 점검해야 하는 의미가 있는데 전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예년과 다름없이 공방만 벌이고 있어 또다시 국감무용론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여야 힘겨루기와 흠집 내기 공방보다는 검증과 감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바른정당은 특히 이 정부의 안보불안과 포퓰리즘 정책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짚는 국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겠다고 강조, 다른 두 야당과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민의당은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의 적폐·신(新)적폐 논쟁 틈새에서 국감이 파행되지 않도록 해왔다"며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 의원들은 개혁과 민생, 국민 안전과 서민,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 방향도 지속해서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앵커>

우리 해군 구축함에서 운용하고 있는 SM-2 대공 미사일입니다. 미국 업체가 만든 건데 주로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방어 무기입니다. 1발에 20억 원 넘게 주고 미국에서 400발 넘게 들여왔는데, 막상 쏴봤더니 10발 가운데 3발꼴로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건지 김흥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우리 해군 이지스함에서 SM-2 미사일 2발이 동시에 발사됩니다.

이날 3발의 발사 버튼을 눌렀지만 한 발은 결함으로 발사 자체가 안됐습니다.

지난 2004년 SM-2 첫 도입 이후 우리 해군이 실사격한 건 모두 25발인데, 이 가운데 7발이 비행 중 폭발하거나 방향 제어가 안 되는 등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0억 원을 허공으로 날린 겁니다.

도입된 전체 400여 발 가운데 얼마나 더 불량탄이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정부는 미국 측에 하자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계약 관련 표준약관을 근거로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SM-2 같은 주요 무기는 미국 정부가 업체를 대신해 직접 계약 당사자로 나서는 이른바 FMS 방식을 따르는데, 약관에는 불량품 등에 대한 미 정부의 책임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분쟁 발생 시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 없다고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국회 국방위) : 정부 대 정부 구매 방식으로 구매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어떤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나 보상도 받을 수 없는 불평등한 구매체제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구매한 미국산 무기는 모두 36조 원어치로 미국산 무기의 최대 수입국이 됐습니다.

정부는 구매력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높여보고 있지만 살 나라만 사 가라는 미국의 태도에 불합리한 관행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미얀마·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제 전투기·전함·탱크 등으로 무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SCMP는 최근 움직임으로 지난 5일 중국이 필리핀에 "우호와 협력관계의 표시로" M-4 소총 3천정을 제공한 사실을 들었다. 신문은 "지난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중국이 필리핀에 제공한 두번째 총기류 수송이며 양국 간 우호관계의 또다른 신호"라고 전했다.

중국이 대테러전 지원용으로 제공한 약 330만 달러(약 37억8천만원) 어치의 소총은 전량 필리핀 국립경찰이 받았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과는 반대로 미 의회는 지난해 필리핀에 대한 2만6천여 정의 M-4 소총 판매를 차단했다.

중국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과도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왕립 태국 육군은 1년6개월 전 구매계약을 체결한 1억4천700만 달러(약 1천685억원) 어치의 중국산 주전투용 탱크 VT4 1차분 28대의 인수를 준비 중이다. 중국 베이팡(北方)공업회사에서 제작한 VT4 탱크는 다음 주 태국 해군 사타힙 해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태국은 작년 말 중국산 039A형 위안급 디젤·전기 동력 공격잠수함 3척에 이어 지난 3월 VN1 장갑차 구매를 각각 주문했다.

말레이시아는 작년 11월 나집 라작 총리가 방중 때 중국산 해안경비선 4척을 구입키로 합의했다.

이 중 2척은 중국에서, 나머지 2척은 말레이시아에서 건조되며 구매액이 2억7천700만 달러(약 3천175억8천만원)에 이른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국과의 유대 강화를 밀어부치는 것은 미 법무부가 비자금 세탁 의혹과 관련해 나집 총리 측근을 기소하고 나서다.

나집 총리는 범법행위를 부인하고 말레이시아가 국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미얀마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대부분과 장갑차량, 총기, 해군함정을 제공하는 최대 무기 공급자이다.

중국 해군은 2012년 미얀마 해군에 구형 053H1 프리깃함 2척을 넘겨줬다.

지난 5월 중국-미얀마 해군이 사상 처음 실시한 연합훈련에는 미사일장착 구축함인 창춘함, 미사일장착 프리깃함인 징저우함, 보급선 차오후가 참가해 벵갈만과 인도양에서 중국해군의 커지는 존재감을 나타냈다.

이밖에 인도네시아 해군은 작년 중국산 730형 해상운송 근접방어 무기체계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레이더 유도 개틀링포 형태의 무기체계는 대함 미사일과 정밀유도무기에 대한 방어 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프리깃함에 장착됐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05~2009년 사이 C-802 대함 미사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항공탐색 레이더를 중국으로부터 사들였다.

여기에 양국은 특정 군사장비기술을 교환키로 합의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 전략으로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을 채택했다는 보도 이후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어떻게 대응할지 전망을 어렵게 하는 미치광이 이론이 위험부담이 있지만 효과적이라는 측과 혼란스러운 미국 외교의 모습만 보여줄 뿐이라는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트럼프 “나는 예상가능한 지도자가 아니다”

미치광이 이론은 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선보인 전략이다. 닉슨 전 대통령은 베트남전 종전 협상을 주도하면서 자신이 휘발성 강하고 변덕스러운 인물로 그려지길 희망했다. 심지어 1969년엔 전략공군사령부(SAC)에 핵폭탄 사용 준비를 지시하기도 했다. 자신이 미치광이인 만큼 베트남전에서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심어줘 러시아의 참전 가능성을 차단하려 했다. 닉슨 전 대통령이 채택한 미치광이 이론이 효과를 봤는지는 논쟁사항이다. 그는 반공주의자였만 대통령을 그만둔 1974년까지 베트남전은 계속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듬해인 1975년 베트남은 공산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미치광이 이론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대상은 북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윗에서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양과 대화 여지를 남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책망했다. ‘분노와 화염’ 혹은 ‘로켓맨’ 등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들은 역대 미국 대통령의 표현과는 전혀 다르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긴장을 높일 수 있는 발언들을 가급적 자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언사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려는 백악관의 외교·안보 라인 참모들의 발언과도 충돌될 정도로 혼란스러울 정도이다. 그가 보여준 일련의 발언과 행동은 북한을 겨냥해 계산된 것이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관적이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평양은 물론 베이징과 모스크바 당국까지 혼란스럽게 하면서 예측불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갈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실리를 추구하는 고집강한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광이 이론을 거둬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더구나 골치 아픈 나라인 북한을 상대로 한 것이면 더욱 그렇다. 뉴욕에 소재한 사립연구소인 ‘더 뉴 스쿨’의 니나 흐루쇼프 교수는 최근 마켓와치 웹사이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이론은 ‘앙갚음’”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대북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가해왔다. 미국은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중지를 함께 논의하자는 중국의 쌍중단 요구를 거부했다. 미국으로서는 그러면서도 북한의 대외 교역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문제는 미치광이 이론의 위험성이다. 데이비드 스트라웁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미국이 군사행동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이 악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협상전략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대북 제재를 거두고, 오히려 북한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군사적 위협이나 경제적 제재 때문에 핵개발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경우엔 상황은 더욱 꼬이게 된다. 북한은 199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를 선언하고, 2007년 국제기구의 핵시설 사찰을 거부했다. 이어 2009년 핵실험에 나섰다. 미치광이 이론을 전략적으로 채택했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