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상당수 원전이 계획예방정비를 받거나 철판 부식 등 예상치 못한 문제로 가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분기 원전 25기(지난 6월 영구정지한 고리

1호기 포함)의 평균 가동률은 각각 75.2%, 75.1%를 기록했다.

원전 가동률은 2009년 90.4%, 2010년 89.5%, 2011년 90.3%를 유지하다가, 고장이 잦았던

2012년엔 82.3%로 떨어졌다.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으로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됐던 2013년에는 75.7%까지 떨어졌다.

이후 2014년 85.4%, 2015년 85.9%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경주 지진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일부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하면서 2016년 79.9%로 다시 떨어졌다.

한수원은 원전의 계획예방적비가 올해 상반기에 몰리는 바람에 가동률이 더욱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계획예방정비는 각 원전의 연료 교체 주기(18개월)에 맞춰 진행된다.

일부 원전은 통상 3개월 걸리는 예방정비 기간에 문제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갑작스러운

고장 때문에 정비 기간이 게획보다 길어졌다.

고리 3호기의 경우 지난 1월 19일부터 49일 간 예방정비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격납건물 찰판 부식 등의 문제가 발견돼 10월 17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고리4호기도 지난 3월 원자로 건물에서 냉각제가 증가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해 원자를 수동 정지시켰다. 고리4호기도 부식이나 부실 시공으로 일부 부위 철판 두께가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오는 11월3일까지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고리 1호기는 지난 1월부터 예방정비에 들어갔지만, 냉각재 펌프에서 부품이 빠져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견돼 9월 말일까지 정비를 받아야 한다.

한빛 1·2·4호기도 격납건물 철판이 부식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빛 4호기는 증기발생기에서

금속 이물질까지 발견되면서 올해 5월 시작된 예방정비가 10월 에야 끝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정부가 이미 조사를 실시한 121개 산란계 농장을 재검사한 결과

2개 농장에서 '살충제 계란'이 추가 검출돼 부실 검사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샘플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121곳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해 이중 2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장에서 수거한 계란을 전량 폐기 처분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사흘 동안 전국 1천239개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면서 일부 농장에

검사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고 계란을 준비시켜놓도록 하는 등 부실 검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121개 농장에 대해 재검사를 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번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27종 농약의 표준시약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아 일부 항목만 검사를 한 사실도 확인돼 부실 조사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표준시약을 수입하려면 최소 2주가 걸리는 등 시간이 다소 걸리는데,

전수조사가 긴급하게 결정되면서 일부 항목 검사를 하지 못한 지자체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행히 가장 문제가 되는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시약을 전국 모든 지자체가 갖고 있어

검사를 했으며, 시약 부족으로 일부 농약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농장을 대상으로 파악 후

필요하면 보완검사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국방부가 17일 오후 경북 성주에서 하려던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주민토론회가 무산됐다.

국방부는 "성주군 협조와 보장으로 토론회를 추진했으나 주민과 시민단체 거부로 실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초전농협 하나로마트(2층 대회의실)에서 400여ｍ 떨어진 초전면사무소 2층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주민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초전농협이 하나로마트 회의실 사용허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 70여명이 초전면사무소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했다.

일부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은 국방부 관계자, 주제발표자 등 10여명을 에워싸고 "사드 빼고 토론하라"고 외치며 토론회 입장을 막았다.

국방부 관계자와 주제발표자 등 10여명은 주민을 피해 15분간 초전면사무소 부근을 다니다가 오후 2시 40분께 승용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국방부는 주민 여론 등을 수렴해 향후 토론회 개최 시기와 장소 등을 다시 정할 계획이다.

국방부 측은 "토론회가 열리지 못해 안타깝지만 계속 대화하겠다"며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이 요구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전 정부에서 이미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하고 미군에 부지를 공여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할 단계는 지났다"며 "하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로 사드 배치에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하는 것으로 환경보전계획과 부합 여부,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핵심 절차다.

그러나 국방부측은 사드 추가 배치 시기와 최근 끝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 등 민감한 질문에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국회 차원 공청회도 신속히 개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과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초전면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사드배치를 인정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토론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집단 항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법부 판단을 믿지 못하겠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잇달아 나오며

사법부 권위를 위협하고 있다.

사회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각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 하락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도 시민단체도 시민도 ‘불신’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농장주 A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 파기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A씨는 개 30마리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해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최근 인천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8조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예시로 목을 매다는 것만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단체들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판결이 시대착오적이라며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결에 대한 시민단체 반발은 자주 있는 일이다.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매매시키고 나체 영상까지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들이 지난달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통영시민단체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재판부를 비판했다.

전문가 집단의 재판에 대한 불신도 만만찮다. 지난 4월에는 서울역 광장에 의사 1000여 명이 모이기도 했다. “위험한 수술을 하다 보면 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 의사를 처벌하면 누가 수술을 하겠느냐”며 산부인과 의사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인 산모의 태아를 부주의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4월8개월의 금고형이 선고된 것을 규탄하는 집회였다. 재판부는 “태아 심장 박동 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증세가 다섯 차례나 발생해 특별한 주의나 관찰이 필요한 산모와 태아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의사들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자질 부족, 정치 재판 논란…신뢰도 ‘뚝’

정치적인 재판도 사법부 신뢰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는 온라인에 신상이 노출되고 거센 비난과 공격을 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정에서는 일부 방청객이 물통을 던지고 고함을 지르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사법부의 권위 추락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연하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원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 41.0%에서 지난해 24.7%로 급격히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7.9%에 불과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전보다 국민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데 ‘국민 법감정’에 어긋난 판결이 계속 나오면서 사법부 권위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재판의 경우 유죄를 내릴 정도의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 판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 관심이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나오기 쉽다”고 덧붙였다.

일부 판사들의 자질 부족도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1심과 항소심 결과가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매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중 1심에서 유죄였던 사건 비중은 1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판결이 판사마다 다르고 일부 판사는 정치적인 성향을 외부에 밝히면서 법관의 심판이 헌법과 법률로만 좌우되지 않는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앵커]

북한은 괌 포위사격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공개한 뒤 사흘 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반응을 보면서 후속 대책을 마련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괌 주변 해상의 포위사격 등 군사 도발 가능성을 내비친 북한이 사흘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지난달 말 이후 2주째 자취를 감췄습니다.

북한 매체도 인민군 자원 입대, 복대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대응전략을 살피며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괌 포위사격 방안 등 추가 도발 준비에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전문사이트 '38노스'는 함경남도 신포에서 잠수함탄도미사일,

즉 SLBM의 해상 실험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외교적 해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늘면서 조심스럽게 뉴욕채널 등을 통한

북-미간 물밑 대화에도 대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 내용과

우리 군의 해상 사격 훈련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여야가 12일 북한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재확인했고,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안보 불감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한미동맹이 굳건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미국 측과 각각 긴밀한 연락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당인 민주당도 청와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면서) 안보 불안,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 야당의 몫"이라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 및 대미 협박으로 미국의 강경론이 정점을 치닫고 있으나 청와대와 문재인정부는 평온하다"며 "안보 불감증이야 말로 최대의 안보위기"라고 일갈했다. 이어 "북한의 기습 남침인 6·25 전쟁은 일요일 새벽에 일어났다"며 "모든 위기는 가장 나태하고 취약할 때 오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고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계감을 높여야 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안보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해결책 준비 등을 밝힌 시점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휴가 중"이라며 "문 대통령과 외교·안보 최고 당국자들의 이런 태도가 의연한 모습을 보여줘 국민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뜻이라면 대단한 착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행태가 국민들 눈에는 안보 불감증으로 보여 불안감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며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 정책으로 현재의 위기 국면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는 북한 정권이 '저러다 말 것'이라면서 괜한 위기감을 부추기지 말라고 한다"며 "위기 국면에서도 그저 대화와 평화를 외치고 있는 한국에 남는 것은 핵을 가진 북한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아직까지 핵 대피 훈련을 해본 적이 없으며 유일하게 핵미사일을 막을 사드는 시위대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며 "핵을 가진 적국에게 안보마저 포기한 채 평화를 구걸하는 정부에 내 생명을 맡겨야 한다"고 질책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내고 "북한과 미국이 강대강 대결로 치닫는 와중에 우리가 미국과 같은 입장에 선다면 북한으로선 우리와 대화할 필요성을 느낄 수 없을 것"이라며 " 안타까운 것은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점점 배제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적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문 대통령은 양자의 중간에 서서 제3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를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겨레]

북-미 간 ‘설전’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모든 조치 강구”를 주문했음에도, 현실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최근 상황을 반영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길어지는 침묵에 대해, 북-미 간 설전에 끼어드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11일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미 간 말싸움이 오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께서 여기에 개입하시는 것이 안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언제, 어떻게 (문 대통령이 발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메시지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떤 수위의 내용을 담을지 고심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긴장완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현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지렛대 삼아 미국과 중국을 움직여 한반도 비핵화의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했는데도, 이틀 뒤 예정대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함으로써 이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상황은 문 대통령의 구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북한은 정부가 지난달 17일 제의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에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외면한 채 미국을 상대로 ‘말폭탄’을 쏟아내며 대립하고 있다. 대화의 물꼬는 트지 못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미·일 등과 협의한 대로 북핵·미사일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북 압박·제재 공조에 동참하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과 미국이 ‘말 대 말’로 싸움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직접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지금이라도 우리가 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카드’가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북-미가 위기를 조성하며 서로 틈새를 엿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끼어들면 이상한 모양이 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낄 때를 기다리면서 차분히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게 정부로서는 최선이라는 것이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건강 보험 정책에 대해 재원 마련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재정 검토를 충분히 했다는 건데, 정치권에서 설전이 뜨겁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 보험 확대 적용이 '건보료 폭탄'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일축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건보료가 엉뚱하게 새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 같은 문제를 철저히 살피겠다며,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들은 건보료 폭탄이 불가피한데도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산타클로스도 이렇게는 못 합니다. 건보 혜택을 늘려주겠다고 마구 뿌려대는 선물 비용은 도대체 누가 냅니까?]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병원 이용까지 늘면서, 건강보험 적립금이 금세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철저한 준비로 해결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과도한 진료와 입원 등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예방중심 의료정책을 추진해 재정 누수를 줄여나가겠습니다.]

특히,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 2백만 명을 예로 들며, 보장 확대는 가정을 지키는 안심 장치라고 옹호했습니다.

여야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논의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북한의 포위 사격의 표적이 된 괌에는 미국 언론들의 취재가 본격화했습니다. 현지에 급파된 JTBC의 특별제휴사인 CNN의 특파원은 괌 일부 주민들은 물 등을 사재기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고 뉴스룸에 전해왔습니다.

아이벤 왓슨 특파원입니다.

[기자]

손 앵커와 JTBC 시청자 여러분, 미국령 괌 당국은 먼저 주민들을 안심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괌 주지사가 몇 차례 성명을 발표 했는데요, 워싱턴과 평양사이에서 오간 설전으로 인한 위협 수준이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는 엇갈린 반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괌 공항에 도착했을 때, 세관원은 '폭격 지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번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준비를 있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일부 사람들은 옷을 입은 채 잠자고, 생수를 비축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곳곳의 호텔에서 예약이 꽉찼다는 표시를 볼 수 있고,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 로비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돌아다니는 신부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타고 온 항공기에는 괌의 해변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북미 간에 고조되고 있는 긴장이 아직까지는 괌의 관광 산업에 피해를 주고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 앵커 나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