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논란 여전..'신규임용과 동시 추진' vs '불공정한 정책'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논란 여전..'신규임용과 동시 추진' vs '불공정한 정책'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9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주최로 진행된 '기간제교사도 교사다! 정규직화하라! 집회' 참석자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정교사 확충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08.0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교육당국이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의 정규직화 논의를 본격화하자 교육계에선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교사 정원 확대를 통해 정규직화와 신규임용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정규직과 예비교사 등은 '임용 절벽'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계와 노동계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8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기간제 교사 등 교육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등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에서 결정토록 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결정돼야 하는 사안으로 교육부 직속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지어질 전망이다.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압박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김초원·이지혜 교사와 함께 경기 안산 단원고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김덕영 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똑같이 근무하고 담임을 맡고 학교 행정업무도 했다"면서 "공무원증이 발급되고 교육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서도 교육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를 받는게 기간제 교사"라고 지적했다.

김 교사는 내년도 초등학교 교사 신규임용 인원의 대폭 축소로 임용시험 준비생 등이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에 거세게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동료교사와의 마찰, 언젠가는 같은 교단에서 동료 교사로 만날 예비교사들과 서로에게 실망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이는 정규직교사와 기간제교사간 계급으로 몰아가면서 불구경만 하고 있는 정부의 교원정책의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전기련은 정부에 교육재정을 통한 교사 정원 대폭 확대로 교대생 및 사범대생의 신규임용 확충과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동시 추진을 촉구했다. 학급 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나 상위 수준에 맞추려면 신규 교사 충원과 4만6000여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격 논란'에 대해서도 교육대·사범대·교육대학원 등을 통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연간 60시간씩 교육활동 연수를 이수하는 등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임용고사 체계와 배치, 정규직화 걸림돌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을 제외한 교육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현행 교사임용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비 교사와 임용 고시생 등 수많은 사람들의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의 처우 개선엔 동의하지만 임용고사 등 채용 절차가 다른 만큼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교총의 생각이다.

한국교총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업무 및 처우 개선 등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정규 교사가 되는 현행 임용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기간제 교사와 강사에게 정규직 교사의 신분을 부여한다면 임용대기자들은 물론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신규임용 인원 축소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추진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 사이에선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임용시험 수험생 온라인카페에선 '시위 방향이 기간제·영어전문회화강사 정규직 반대로 가야한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관련 민원을 교육부에 넣어야 한다', '1교실 2교사제가 기간제 교사를 정규 교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등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도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용고시를 무력화하는 학교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던 기회를 줄이고, 그 과정이 불투명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불공정한 정책들"이라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반대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