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 우려..文 "충분히 검토" VS 야 "재정 파탄"

'건보료 폭탄' 우려..文 "충분히 검토" VS 야 "재정 파탄"

<앵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건강 보험 정책에 대해 재원 마련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재정 검토를 충분히 했다는 건데, 정치권에서 설전이 뜨겁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 보험 확대 적용이 '건보료 폭탄'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일축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건보료가 엉뚱하게 새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 같은 문제를 철저히 살피겠다며,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들은 건보료 폭탄이 불가피한데도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산타클로스도 이렇게는 못 합니다. 건보 혜택을 늘려주겠다고 마구 뿌려대는 선물 비용은 도대체 누가 냅니까?]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병원 이용까지 늘면서, 건강보험 적립금이 금세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철저한 준비로 해결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과도한 진료와 입원 등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예방중심 의료정책을 추진해 재정 누수를 줄여나가겠습니다.]

특히,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 2백만 명을 예로 들며, 보장 확대는 가정을 지키는 안심 장치라고 옹호했습니다.

여야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논의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