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어민들의 불법조업 등을 단속하는 해경 형사기동정의 절반 이상이 건조된 지

오래돼 노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9개 해경서에

형사기동정 20척이 배치돼 있다.

그러나 이들 형사기동정 중 13척(65%)이 선령 16년 이상으로 노후했거나 선령

22년 이상으로 운항이 정지된 상태다.

13척 중 현재 운항이 정지된 형사기동정은 서귀포해경서 P-113과 속초해경서 P-117 등 2척이다.

노후화하지 않은 나머지 형사기동정 7척의 선령도 모두 11년 이상으로 오래된 선박이다.

해경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6년부터 형사기동정 7척을 새로 건조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관련 예산 1억5천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해 이월시켰고, 지난해에는

예산 24억원 가운데 집행액이 7억4천만원(30%)에 불과했다. 올해도 관련

예산 111억원 중 65억원(58%)만 집행한 상태다.

박 의원은 통영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 평균 45노트로 운항하는 불법 잠수기 어선이

출몰하고 있지만 40노트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형사기동정이 전국에 단 1척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경이 해상에서 불법 잠수기 어선을 발견하고도 노후화된 형사기동정 탓에 현장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형사기동정을 새로 건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해양안전을 위해1조3687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조2687억원 대비 1000억원, 7.9% 증액된 규모다.

해경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Δ구조·안전 인프라 확충(775억원) Δ각종 해양재난·사고 현장

대응력 및 조직력 강화(1305억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시간 단축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남해와 서해에만

배치됐던 대형헬기를 동해권에 1대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해양경찰 구조인력이 현장에 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25개 파출소를 구조거점파출소로 전환한다. 구조거점파출소에는 잠수인력 보강과 함께 신형 연안구조정 12척과 드론 8대가 추가로 배치된다.

또 전용 계류시설이 없어 출동시간이 지연됐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39곳에 전용 계류시설도 설치된다.

이와 함께 해양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해상상황 시뮬레이션 훈련장을 개선하고,

해양 빅데이터 종합통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직원들의 전문성을 위해 공기부양정 승조원

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 밖에 국가 필수 지급품인 잠수복, 특수진압복 등의 보급률이 50%에 그쳐 그동안 직원들이

개인 사비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관행을 개선해 직원들의 복지와 안전도 확보할 계획이다.

조현배 해경청장은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하고 해양경찰이 각종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2019년

예산안은 해양경찰 구조·안전의 원년 예산을 확보한다는 각오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4시 2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항에 정박한 4천600t급

화물선에서 벙커A유가 유출됐다.

이 사고로 용기포항 앞바다에 폭 4∼5m·길이 10m에 달하는 기름띠가 떠

해경이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인천과 백령도를 오가는 이 화물선이 항구에서 급유를 하던 중 기름이

넘치면서 유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유출된 기름 양을 파악하고 있으나 다행히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현장에서 급히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앵커]

동해안에서는 문어잡이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강릉 앞바다에서 어민들이 설치한

통발의 부표가 모두 망가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획난까지 겹쳐 항구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빠르게 달리는 어선 위에서 바다에 떠 있는 깃발을 연신 걷어 올립니다.

바닷속 문어잡이 통발의 위치를 알려주는 부표입니다.

그런데 고정돼 있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 훼손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수거해 놓은 부표 수백 개가 이렇게 항구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부표와 통발을 연결하는 밧줄이 예리한 무언가에 의해 깨끗하게 잘려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린 부표는 모두 강릉시 통발협회 소속 어민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조업을 포기한 어민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전용철/강릉시 연안 통발협회 회장 : 이건 같은 어민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잖아요.]

통발협회 측은 금어기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동해안 문어 어획량이 줄면서 어민들은 지난해부터 3월 한 달을 금어기로 정해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참여가 저조하자 올해는 통발협회 측이 반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업을 방해하기 위해 벌인 짓이라며 해경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반면 금어기를 지지하는 측은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동료 어민들 사이에 반목과 의심이 오가면서 항구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연내에 발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이 처리되면 내년부터 지자체가 대상 낚시터, 시간당 요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어종에 따라 낚시를 할 수 있는 포획량이 제한된다. 이는 시행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해당 법령은 민물·바다낚시 모두 적용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낚시가 요새 너무 인기라서 낚시로 잡히는 수산자원 양이 상당하다”며 “지자체뿐 아니라 어민들도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낚시터가 있어 낚시인 편의시설을 만들어주고 사용료를 받으려고 한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지자체 요청들이 있다. 전국적으로 (부담금 도입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전했다.

해수부 수산정책실은 다음 달에 구체적인 규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는 6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낚시문화 성숙을 위해 낚시 이용권 제도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채포량 제한 및 낚시 어획물의 상업적 판매 금지 등에 관해서도 아직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아직 도입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며 “향후 낚시인 및 낚시어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낚시 규제안 관련 해수부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낚시 이용부담금을 어떻게 부과?

△지자체가 정한 특정 장소에서 낚시를 하면 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가칭 낚시이용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이렇게 이용부담금을 받는 경우가 있나?

△전남, 제주도 등 몇몇 일부 지자체에서 특정 장소를 정해 ‘여기서 낚시하려면 돈 내세요’라며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와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

△지금은 지자체 조례로 그렇게 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 해수부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모든) 지자체에서 낚시 이용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이 개정되면 낚시인들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나.

△지자체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낚시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나.

△‘좋은 낚시터가 있어 낚시인 편의시설을 만들어주고 사용료를 받으려고 한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지자체 요청들이 있다. 전국적으로 수요가 있다.

-낚시인 모두 낚시 이용부담금을 즉시 내야 하나?

△낚시 이용부담금은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인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분들이 입·출항 신고를 해 신원 파악이 쉽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채포량(포획량) 제한은 어떻게?

△현재는 채포량 제한이 없다. 법이 개정되면 낚시로 잡는 수량을 몇 마리로 제한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낚시 때문에 자원이 고갈된다는 주꾸미, 문어의 경우 1인당 몇 kg, 몇 마리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채포량 제한도 지자체에서 요구했나?

△지자체뿐 아니라 어민들도 불만이 많다. 낚시가 요새 너무 인기라서 낚시로 잡히는 수산자원 양이 상당하다.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금지 조치는 민물·바다낚시 모두 적용?

△그것을 검토 중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정된 내용은 없다.

-어떤 법을 언제까지 바꾸게 되나?

△낚시 이용부담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해야 한다. 포획량 제한과 상업적 판매 금지 조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올해 연말에 개정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2개 법 모두 민물·바다낚시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법인가?

△민물·해양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다. 포획 마릿수 제한은 일단 바다낚시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돈을 내라고 하고 규제도 강화하면 낚시인들이 반발할 듯하다.

△반발이 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차라리 돈 내고 여건 좋은 곳에서 마음 편히 낚시하겠다는 분들도 많다. 정부는 낚시꾼들한테 일정 정도 돈을 받아서 수산자원 조성사업,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반발이 크지 않다는 뜻?

△반발이 좀 있을 것이다. 반발이 없을 수가 있겠나. 과거에 낚시 면허제는 반발이 심했다. 면허를 안 받으면 낚시를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런 차원은 아니다. 그때처럼 반발이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낚시인은 700만명 추산?

△정확하게는 조사하기 어렵다. 700만명으로 추정한다. 바다낚시인, 민물낚시인을 모두 다 포함한 수치다.

-언제 대책 발표?

중국 동부 해상에서 침몰한 이란 유조선 상치(Sanchi)호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오염 면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17일 앙시(央視)망에 따르면 중국 국가해양국은 침몰된 상치호

주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기름 유출 면적이 14일

10㎢에서 다음날에는 58㎢로 늘어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