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지난해 2월 독자적 제재 차원에서 중단시킨 개성공단을 북한이 우리 정부 몰래 재가동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7일 통일부는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가동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도 정태옥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근 북한은 개성공단을 몰래 재가동하면서 ‘개성공단은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다’ ‘무엇을 하든 누구도 상관할 바 없다’고 했다”며 “명백한 남북합의사항 위반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고 답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북한의 악행에 너무 관대한 문재인 촛불정권이다. 정 대변인은 “5000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물론, 남북과 국제사회의 합의를 깨면서까지 개성공단을 멋대로 재가동하는 북한을 정부는 계속 믿고 신뢰할 것이냐”며 “800만 달러 대북지원도 북한 특권층이 빼돌려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 정부는 변함 없이 대북지원을 이행할 것인지” 물었다고 한다. 또 “정부는 우리 측에서 북한의 평화변전소로 공급하던 전력이 중단됐는데도 북한이 어디서 전기를 공급받아 개성공단을 재가동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전기 공급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촉구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북한에 대한 강력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인터넷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인 올해 3월에 한국에서 개성공단으로 전력이 공급됐다는 루머가 나돌면서, 네티즌들은 촛불세력을 의심했다. 뉴시스는 이날 ‘우리민족끼리’의 “우리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그에 대하여 그 누구도 상관할 바가 없다. 미국과 그 졸개들이 제 아무리 짖어대며 제재 압살의 도수를 높이려고 악을 써대도 우리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공업지구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는 보도를 전했다. 지난 8월 ‘개성공단 내 남측 입주기업 차량 100여대가 사라졌다’는 ‘미국의 소리’ 보도에 대해 통일부는 “개성공단 차량이나 물건은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무단사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통일부 “北, 개성공단 내 우리 재산권 침해 안돼…무단 가동 즉각 중단”>이라는 뉴시스의 기사에 한 네티즌(kkk0242)은 “북으로 전기 송전해주면서 엉뚱한 소리한 것 아닌가? 문정부로 정권이 바뀐 후 송전하면서 국민에게 거짓말 했다면 탄핵감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wk1090113)은 “전 정권의 기밀서류는 잘도 찾아내는 국정원이 지금 알았다니, 짜고 치는 고스톱. 국민을 돌로 보나?”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너털웃음)은 “말로는 ‘안돼’라 하고, 속으론 ‘어쩌겠나? 알아 하겠지’라 할 것 같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좌파정권의 속성”이라고 힐난했다. [류상우 기자] 개성공단 몰래 가동, 이래도 북한을 믿을 것인가? 최근 북한은 개성공단을 몰래 재가동하면서 ‘개성공단은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다’, ‘무엇을 하든 누구도 상관할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남북합의사항 위반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개성공단은 작년 2월 운영 중단 이후 남북 합의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북측 임의로 재개할 수 없다. 특히 개성공단 내에는 우리 기업 124개의 공장 시설과 각종 물품 등이 남겨져 있는데, 이번 공단 재개로 북한은 허락 없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또한 지난 9월에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대북제재 대상으로 북한산 섬유류 임가공 수출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개성공단 의류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완성되어 수출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고 답하고 있다. 정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북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물론, 남북과 국제사회의 합의를 깨면서까지 개성공단을 멋대로 재가동하는 북한을 정부는 계속 믿고 신뢰할 것인가. 지난달 결정한 800만 달러 대북지원도 북한특권층이 빼돌려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도 정부는 변함없이 대북지원을 이행할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한편, 정부는 우리 측에서 북한의 평화변전소로 공급하던 전력이 중단됐는데도 북한이 어디서 전기를 공급받아 개성공단을 재가동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전기 공급에 대해 다양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촉구한다. 2017. 10. 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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