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앵커]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내린 졸속 결정이었다는 사실, 지난주 통일부 정책혁신위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 관련 리포트 '대북 지렛대' 개성공단 폐쇄도…박근혜식 '말한마디 국정'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870/NB11567870.html 그런데 저희 JTBC가 개성공단 중단 직후 작성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개성공단 문제마저 정권의 유불리로 재단하려 했던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2016년 2월 17일 이병기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가 담긴 문건입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의 '과거 야당 활동'을 문제 삼으면서 공단 재개 여론의 '관리'를 지시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투쟁에 나설 경우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걱정도 한 것으로 나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인의 정치적인 성향까지 들먹이며 정권을 위해 공단 재개 필요성 주장이 커지는 걸 막으라고 지시한 겁니다.   또 당시 지시 중엔 그동안 입주기업의 돈을 많이 벌었다는 점을 홍보하라거나 공단 중단이 불가피했단 여론을 확산시키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조에 맞춰 통일부는 당시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핵 개발에 전용된다는 논리로 공단 중단의 불가피성을 홍보했습니다.

[홍용표/전 통일부장관 (2016년 2월 10일) :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일부 정책개혁위는 개성공단 임금의 핵개발 전용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노사관계자들에게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노사 관계자들을 만난 가운데 마무리 발언을 통해 "노사정 타협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성장이 지속가능하려면 성장이 숫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잘 살게하는 성장,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이 이뤄져야함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면서 "이를 우리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사람중심 경제라고 표현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이루려면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 노사협력 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회적 타협과 더불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실천을 위한 첫 출발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경영계와 노동자 모두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주신다면 우리 경제정책, 노동정책이 노동계와 경영계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보이겠다"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노동계, 경영계, 기업 모두를 설득해주시겠느냐"고 참석자들에게 묻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네"라고 호응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서도 '노사정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노사정 대타협의 필요성, 사회적 대화 복원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8월14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 같은 달 23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을 임명할 때, 10월24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인사들(민주노총 불참)과의 청와대 만찬 당시, 또 같은 달 30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때 이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노동을 배제한 과거의 성장중심 전략을 바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기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특히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 정부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연대를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단된 사회적 대화체제를 다시 가동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틀이면 함께 하겠다. 전국적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물론 산업과 업종, 지역단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도 적극 지원하겠다.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국노총 측에서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8자 회담'을 수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더 책임있게 임하겠다"며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과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할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공공부문부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속도감있게 실천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중요한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하지만 저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노동계가 함께하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며 "또한 경영계까지 함께 하는 상생 속에서만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베이징 공항영접부터 격 낮은 차관보급 보내
文대통령 3박4일 10끼 중 8끼 '혼밥'
국빈 정상 앞에서 취재기자 집단 폭행까지

【충칭(중국)=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는 나름대로의 성과가 적지 않았다.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인한 여진 속에서도 연내에 문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되면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사드 언급을 최소화해 양국이 본격적인 해빙 무드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졌다.

여기에다 문 대통령을 만난 리커창 총리가"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양국 간 협력사업이 재가동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잠재력이 큰 경제·무역·에너지·보건 등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후속 사업의 충실한 이행이며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밝히는 등 보다 희망적인 발언을 쏟아내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했다.

이와 같은 중국 지도부의 반응을 보면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성공작'으로 평가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국빈방문이란 형식적인 면에서도 예우가 갖춰졌고, 내용면에서도 경색됐던 양국 관계가 호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됐기에 그렇다. 여기까지를 문 대통령 방중의 최대 성과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아쉬운 대목도 적지 않았다. 중국 측의 대국답지 못한 태도가 더러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중국이 새로운 패권국가에 걸맞은 진정한 면모를 갖추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을 국빈 초청했지만 실제 대우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차관보를 보낸 공항 영접이나 문 대통령의 세 끼 연속 '혼밥',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결레, 청와대 사진기자 집단폭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 뒤에는 중국의 '사드 뒤끝' 때문이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물론 사드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10·31 사드 합의를 계기로 하루 아침에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는 점에서 중국이 어느정도 앙금을 보이리라 예상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출국전에 제기됐던 이같은 우려가 일부 현실이 된 셈이다.

먼저 중국은 공항영접에서부터 격(格)이 낮은 인사를 보내 홀대론이 불거졌다. 문 대통령의 공항영접엔 차관보인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아주담당 부장조리가 나온 것이다. 지난해 10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중국 방문 때는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공항영접을 나왔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 방문 때는 외교부장보다 고위급인 양제츠 국무위원(부장급)이 공항에서 맞았다. 2016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방중 때에도 장관급인 장예쑤이(張業遂) 상무 부부장(수석차관)을 보냈다.

또 방중 기간 중국 측 고위인사와의 식사 자리가 마련되지 않고 문 대통령 혼자 밥을 먹는 이른바 '혼밥'도 논란 거리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3박4일 방중 기간 동안 주어진 총 열 차례 식사횟수 가운데 시 주석과의 국빈만찬(14일),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의 오찬(16일)을 제외한 8끼를 중국 측 인사 없이 식사했다. 1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와의 오찬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중국은 손님 접대에서 식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국빈자격으로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혼밥' 횟수가 많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야권에선 "대통령이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을 취재 중인 청와대 사진기자가 중국 경호원으로부터 집단 폭행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빈방문한 외국 지도자 앞에서 집단 폭행을 저지르고도 중국의 사과는 없었다. 국빈 경호의 궁극책임이 중국 공안당국에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함께 중국 왕이 부장은 문 대통령과 악수한 뒤 오른손으로 문 대통령의 왼팔을 툭 친 것도 논란이 됐다. 각국 정상 간에는 친근감의 표시로 이같은 스킨십이 종종 이뤄지지만, 일국의 대통령에게왕이 부장이 팔을 치는 것은 외교적 결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관계를 보였던 한국에 대한 감정적 앙금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일련의 상황을 보면 G2라고 평가받는 중국 측의 행태가 너무 옹졸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른바 '사드 뒤끝'을 보인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새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나흘 넘겨 늑장 처리된 올해에도 ‘실세 예산’, ‘쪽지 예산’이란 구태가 어김없이 재연됐다. 또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억 확보’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챙기기를 해마다 치적으로 홍보하는 일을 반복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물밑거래로 야합하고, 날림 심의를 일삼는 ‘예산 적폐’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결위가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면서 예산심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10월에 제출했던 정부의 예산은 9월로 당겨졌지만, 예결위의 예산심의는 다른 상임위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 가동된다. 15대 국회까지는 평균 10일 내외였던 것에 비하면 18대 국회 이후 20여일로 늘어나긴 했지만 이 기간 동안 400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검토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12월 예결위 상설화를 담은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낮잠’을 자고 있다. 예결위 상설화 주장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반복됐지만 예산 편성권 약화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국회에 회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고 결산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예산 항목을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더라도 사후 심의는 꼼꼼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예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다. 사전예산제도는 본예산 심의 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분야별 총량과 우선순위를 정해 의회에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당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신해룡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우리는 개별 사업단위로 예산을 보는 관행이 강해 (예산 심의에서) 어느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로 여야의 대립이 치열하다”며 “사전예산제도를 도입하면 전반적인 재정전략에 대한 논의와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 예산배정 논의를 분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도 지난해 주영진 서울대 객원교수 등을 통해 ‘한국 국회의 예산결산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연구용역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예결위의 상임위원회화, 계수조정소위의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한 투명성 강화,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BC 신임 사장에 MBC 해직PD인 최승호(56) 뉴스타파 PD가 선임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최씨를 비롯해 이우호 전 MBC 논설위원실장, 임흥식 전 MBC 논설위원 등 사장 후보 3명을 대상으로 공개 면접을 진행하고, 투표에서 재적 이사 과반의 지지를 얻은 최씨를 MBC 사장에 내정했다.

최 사장은 이사회 직후 열린 MBC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최종 선임됐다. 새 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13일 해임된 김장겸 전 MBC 사장의 잔여임기인 2020년 주주총회 때까지다.

이날 방문진 이사회에 야권 측 이사인 고영주, 권혁철, 김광동, 이인철 이사는 불참했으며, 1차 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없어 2차 투표에서 신임 사장이 결정됐다.

최 사장은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MBC에 입사해 시사교양국 'PD 수첩' 책임 PD, 'W' 책임 PD로 활동했다.

그는 2010년 PD수첩 제작진으로 일하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가 경영진과 갈등을 빚었고 2012년 파업 참여를 이유로 MBC에서 해직됐다.

해직 이후에는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PD와 앵커로 활동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을 제작, 지난 8월 개봉하기도 했다.

최 사장은 "MBC가 긴 세월동안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 끼쳐드렸는데 다시 국민께 돌아가게 됐다"며 "중요한 책무를 맡았는데 꼭 다시 국민의 신뢰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사장은 MBC의 최우선 과제로 '해직자 복직'을 꼽고 "앞으로 MBC를 이끌어갈 분들을 선임해 MBC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게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외압을 막는 방패의 역할을 하겠다"며 "기자들에게 무엇을 보도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할 것이며 그들이 받는 압력을 막아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 선임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노조)와 언론시민단체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MBC노조는 "MBC가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최고의 방송사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새 경영진과 머리를 맞댈 준비가 되어 있다"며 "노사 모두 MBC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최 사장이 약속한 정책들은 MBC 정상화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앵커 멘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즉, ICBM급 도발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7월 4일 처음 발사된 화성-14형은 고도 2,800 킬로미터까지 올라갔고, 같은 달 28일 발사 때는 3,700여 킬로미터로 고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넉 달 만인 오늘(29일) 새로 발사된 화성-15형은 이보다 더 높은 4,500 킬로미터까지 상승했습니다.

발사를 거듭할수록, 더 높이, 더 오래 비행하면서 성능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29일) 발사된 화성-15형은 최대 사거리가 만 3천 킬로미터로 추정돼서, 북한이 사거리 측면에선 ICBM을 완성한 걸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성-15형은 4500킬로미터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통상 최고 고도의 3배를 최대 비행 거리로 보기 때문에, 화성-15형의 최대 사거리는 13,000킬로미터를 웃도는 걸로 판단됩니다.

평양에서 11,00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미국 동부의 워싱턴 D.C. 등이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거리만 놓고 본다면, 북한이 ICBM을 완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녹취> 신원식(전 합참 작전본부장) : "13,000km 정도 사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이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쏠 수 있는 사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성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전문가들은 화성-15형이 기존 화성-14형의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탄두부를 멀리 보내는 역할을 하는 2단 엔진 성능을 개선하거나 신형으로 교체해서 추력을 키웠고, 이를 통해 적어도 500~600킬로그램 정도의 핵탄두를 장착하도록 개량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최근까지 미사일 추력을 늘리기 위한 엔진 개량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미 당국도 이달 들어 동창리 일대에서 대형 엔진 출력 실험 정황을 잇따라 포착하고, 예의주시 해 왔습니다.

다만, 북한 주장대로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를 실제로 장착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미국에선 화성-15형에 가벼운 가짜 탄두를 장착해 사거리를 늘렸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 경우 화성-15형의 실제 사거리는 13,000킬로미터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24일 접수 마감 후에도 7,000여건 추가 신고

“성금 많아 보상금 많이 준다” 헛소문 나돌아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진 발생 열흘째인 24일 피해신고 접수를 공식 마감했으나 그 후에도 민간 건축물 파손 신고가 7,000여건이나 추가로 접수됐다. 이 중에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발견해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오인 신고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인 과정에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28일 경북도와 포항시에 따르면 사유시설에 대한 지진 피해 신고는 24일 현재 포항이 2만3,614건, 경주 116건 등 모두 2만3,730건이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피해접수는 이어져 28일 오전 6시 현재 포항에서만 3만878건이 신고됐고, 경주에서 121건, 안동서 주택 1건 등 모두 3만1,000건이 접수됐다. 포항의 피해 신고액만 24일 393억4,500만원에서 28일 439억4,400만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공공시설 피해는 24일 430건에서 28일 433건으로 3건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중 포항에서는 21일 404건, 532억1,800만원이 접수된 후 변동이 없다.

시에 따르면 정식신고 기간 뒤에 접수할 경우 장기여행이나 장기입원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지진 발생으로 놀란 주민들이 오랜 시간 집을 떠났다 뒤늦게 파손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보고 별다른 입증없이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중에는 피해 정도가 아주 경미한데다 오인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도 많아 현장 조사 중인 공무원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진피해는 건물과 차량 파손만 신고할 수 있는데도 장독과 화분 파손 등 대상이 아닌 피해도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포항시 한 주민센터 직원은 “화분 하나 깨진 것을 피해라고 신고해와 ‘안된다’고 했더니 ‘공무원이 접수만 하면 되지 뭘 따지느냐’며 역정을 냈다”며 “성금이 많이 모여 신고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유언비어도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센터 공무원은 “공식 접수가 끝난 후부터는 온라인 재난관리업무 포털 사이트 대신 ‘자연재난피해신고서’라는 서류에 일일이 손으로 써서 접수하고 있다”며 ”신고된 피해는 일일이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민원인과 입씨름도 해야 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피해 신고는 늘고 있지만 정작 보상 규모는 크지 않아 마찰이 예상된다. 건물 전체가 망가져 ‘전파’ 판정을 받아도 최대 보상금액은 피해보상금 900만원에 의연금 500만원을 합친 1,400만원이다. 지금까지 포항시에 접수된 민간 건축물의 전파 신고는 375건, 111억3,000만원으로 건물 한 곳당 평균 2,968만원 상당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상달 포항시 도시안전국장은 “정식 접수기한 이후 신고된 시민들의 피해도 확인될 경우 보상을 할 방침”이라며 “현장 확인 시 마찰을 빚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앵커>

지진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된 사유시설은 6천800건 가까이 됩니다. 여진 탓에 피해는 늘고 있는데

복구를 기대하기는 커녕, 제대로 된 안전 진단도 못 받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 물 폭탄이 쏟아집니다. 지진 충격에 옥상 물탱크가 박살 난 겁니다.

추운 날씨에 남은 물기는 고드름이 돼 매달렸습니다.

신고받고 나온 공무원은 겉보기에 별 이상이 없다며 안전진단 순위를 뒤로 미뤘습니다.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할 처지입니다.

[이재민 : 불안해서 집에 못 들어오고 친정에 가 있었는데, 지금도 벽이 무너져서 주차하는 데

차들이 손상될까 봐 공사 중이에요.]

이 아파트도 집안이 엉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재난 당국은 아파트를 한번 둘러본 뒤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며 돌아갔습니다.

혹시라도 무너질까 무서워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진 강변에 잠자리를 만든 주민도 있습니다.

[한정호/이재민 : (검사 와서는) '안전하니 괜찮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속도 상하고 뭐…]

여진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지만 복구는 먼 얘기입니다.

어르신이 많이 사는 단독 주택들은 오래된 벽돌 건물이라 피해가 더 컸지만 안전검사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재동/이재민 :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단독주택에 대해선 아예 물어도 '(다른 곳)검사가

끝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미뤄버려요. 말을 안 해버리니까. 환장하겠어요. 정말.]

부쩍 차가워진 날씨에 당국의 무관심까지 더해져 소외 받은 이재민의 마음이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홍명) 

노동규 기자laborsta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