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외교부는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평가전에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가 게양된 것에 대한 일본 측 항의를 받고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6일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본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의 우려를 전달해온 바 있고 우리 측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반도기와 관련한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특히 IOC 주관 공식행사시 이를 준수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일측이 제기했던 그 행사는 평창 올림픽 공식 일정과는 별개로 추진된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주최 행사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북은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IOC의 권고와 전례 등을 고려해 평창올림픽에서 사용하는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인천 선학국제빙상장에서 열린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평가전에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가 게양된 데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6일 북한이 우리측에 남북대화와 핵 동결을 할 용의를 밝히고 그 대가로 거액의 현금·현물지원을 요구했다는 한 종합일간지 칼럼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 칼럼의 정정을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참고자료를 내고 전날(5일) 동아일보에 실린 '박제균 칼럼'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칼럼에서 '최근 모종의 경로를 통해 북측의 메시지가 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대화와 핵동결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 그 대가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현금이나 현물지원이다. 이런 내용은 관계당국에 보고됐다'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관계당국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다"며 "청와대뿐 아니라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묻고 싶다. 이걸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어찌 1면 머리기사로 싣지 않은 건가. 왜 칼럼 한 귀퉁이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한 건가"라며 "전제가 잘못됐기에 그 뒤로 이어지는 '채권·채무'나 '불평등 관계' 부분도 논지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견해는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그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사실관계에 분명한 잘못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언급했다.

그는 "더욱이 지금은 한반도가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언 손에 입김을 불어가며 평화의 불씨를 살리려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에 정중하게 요청한다.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달라"며 "정부도 법에 기대는 상황을 결단코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해당 보도에 이처럼 대응하게 된 과정에 관해 "어제 현안점검회의 때 어느 분이 칼럼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뭔가 시정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문제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된 분들이 몇 차례 의견을 교환한 뒤 오늘 (대변인) 서면브리핑 형식으로 청와대 뜻을 나타내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논의에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참여했다고 한다.

또 이 관계자는 "정부만의 문제 차원을 넘어 (북한을) 평창올림픽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간절한 마음으로 평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가자는데 손님에 대한 안 좋은 기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사실관계에서 명백히 잘못된 점이 있을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제기한 것이 '기사'가 아닌 '칼럼'인 것과 관련해선 "법률자문을 구해봤는데 칼럼은 의견 위주지만, 칼럼 안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은 정정요청하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칼럼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청와대가 인용한 부분이 앞서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보도한 내용이라는 지적엔 "같이 (문제제기)할까 검토했다가 두달 전 이야기를 지금 와서 그것까지 하는 건 모양이 좋지 않다고 해 어제 칼럼만 (거론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앞으로 오보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전반적인 기조를 세운 건 아니지만 회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답했다.

노동계가 평소보다 일찍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뿐더러 2019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는 아직 반년 가까이 남았다. 하지만 경영계와 보수 언론의 ‘최저임금 때리기’가 거센 데다 정부 인사들도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면서 위기의식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1만원’ 공약도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30일 오후 민주노총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과 시민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자본과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결의대회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라며 행사의 성격을 밝혔다.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사전봉쇄하려는 목적으로 자행되는 시도들을 규탄한다”고 했다.

■노동계의 때이른 신발끈 조이기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은 보통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스케줄에 박자를 맞춰 왔다. 최임위 노·사·공익위원들이 1차 회의를 하는 4월쯤 시작한다. 최임위에서 본격적으로 인상률을 놓고 열띤 논의를 벌이는 5~6월에는 전국 각지에서 관련 집회와 결의대회 등이 봇물을 이룬다.

하지만 올해에는 노동계가 평소보다 3개월 정도 일찍 신발끈을 조이고 있는 것이다. 위기감이 깊어진 탓이다. 아직 통계청이나 노동부에서 객관적인 고용지표 등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많이 오른 탓에 고용과 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모든 이슈가 최저임금으로 좁혀지는 탓에 ‘기승전 최저임금’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프레임이 올 6월까지 이어질 경우 여론의 부담을 느낀 최임위가 두자릿수대 인상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5% 이상 올라야 한다.

정부 인사들의 입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걱정을 부채질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의 상황을 감안해 큰 틀에서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려야 된다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하지만 꼭 2020년까지 만원이어야 한다기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하면)2022년까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뇌관으로 떠오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싼 논쟁도 노동계의 때이른 투쟁과 맥이 닿아 있다. 최임위 노·사위원들은 지난달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낸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놓고 지난 25일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토론하고 있다. 개선안은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들어가는 최저임금 기준선을 더 넓게 잡아 ‘매달 주는 정기상여금’까지 넣는 게 골자다. 다음달 20일 3차 전원회의가 끝나면 정부로 공이 넘어간다.

현재로서는 개선안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는 산입범위 확대를 최저임금 인상의 전제조건이자,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들이 받을 충격을 완화할 ‘쿠션’으로 보는 분위기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안되면 인상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며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인상은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산입범위가 넓어지면 최저임금을 올려도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다”라며, 최임위가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의 최저임금 대응 수법도 점차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바꾸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무료로 주던 점심값을 기본급에서 떼거나 경비원 등의 휴게시간을 대폭 늘려 근무시간을 줄여버리는 방법도 자주 쓰인다. 일자리의 질을 낮추기도 한다. 최근 사립대학들은 청소·경비원들이 정년퇴직한 자리를 단시간 아르바이트로 채워 논란을 빚었다. 3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는 연세대·홍익대 청소노동자 400여명이 참석해 “대학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3시간짜리 저질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대응 때문에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혀 맥을 못 추고 있다는 볼멘소리마저 나온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상여금 기본급화 등은 이전까지는 기업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쓰이고 있던 것”이라며 “올해는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서 특히 대기업 협력업체 등 이름만 대면 널리 알 만한 회사도 이런 편법을 노골적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약 2주 앞둔 27일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고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드는 정부는 물러가라"고 주장했다.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은 구호를 외쳤다. '한반도기와 단일팀 절대 반대'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참가자를 비롯해 경찰 추산 500여명이 집회에 나왔다.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은 "십수년간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상한 정권이 들어와 쪽박을 차게 생겼다"며 "(평창올림픽이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적폐청산 정치보복을 중단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곽성문 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평창 올림픽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치했고 박 전 대통령이 예산을 모아 경기장을 건설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면 개회식에 시진핑 주석, 아베 총리, 트럼프 대통령 등 대통령이 20명 이상은 왔을 것"이라며 "평양 올림픽으로 변질되면서 4강 정상이 한 명도 안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장은 지난 22일 보수단체가 서울역 광장에서 인공기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을 불태운 것과 관련해 "경찰이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하겠다는데 말이나 되느냐"며 "1년 전 촛불 때 박 전 대통령의 모형을 끌고 다니고 화형식을 한 이들을 수사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을지로입구로터리와 숭례문을 거쳐 다시 대한문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보신각 등지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청와대의 검찰 개혁 방침에 반대하며 “전국 평검사 대회를 열자”고

주장했던 김영규 춘천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4기)가 25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차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회의 개최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검사 전부가 적폐 세력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차장검사는 글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근대 검찰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일선에서 묵묵히 사건 처리를 해온 전체 검사 2088명을 모두 ‘적폐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경찰로 넘기기로

한 데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시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경찰 수사 지휘권·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 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했다. 검찰의 1차 수사권은 경찰에, 고위공직자 수사권은 공직자비리수사처에 각각 넘기고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는 게 현 정부가 밝힌 방침이었다.

김 차장검사는 글에서 “청와대의 검경 구조 개혁안을 본 이후로 낮에는 후배 검사들 눈길 보기 어려웠고, 한밤중에도 깨어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며 "일부 정치적 사건에서 정치 편향적인 처리가 있었다면 폐해를 시정할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검찰 게시판은 쥐 죽은 듯 조용하다"고 했다.

이어 김 차장검사는 "바람직한 검찰 모습에 대해 검사들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전국 평검사회의, 부장검사회의, 차장검사회의, 검사장회의 등을 순차 개최해 국민을 위한 검찰 모습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 방안 발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청와대 발표 직후 한 강연회에서 “검찰이 자발적으로 1차 수사영역에서 철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문제가 됐다"고 밝혀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자괴감이 든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런 와중에 김 차장검사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전국 평검사 대회 개최’를 제안했던 것이다.

김 차장검사의 글 이후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는 하루 수십 개의 글이 올라오며 ‘전국 평검사 대회 개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 청년·비정규직·88만원 세대 vs 중장년·정규직·누린 세대 ◆

지난달 28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이후 21만명이나 동참한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 달린 댓글 중 하나다. 유일한 탈출구로 여겼던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데 대한 젊은 세대의 분노, 그리고 '세대 갈등'의 단상을 보여주는 일성(一聲)이다. 이렇듯 가상화폐 논란을 둘러싸고 기성세대에 대한 2030 젊은 세대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 스스로를 '코인(coin) 세대'라고 자조하는 젊은 세대는 직장과 주식, 부동산 등 이미 모든 것을 갖고 진입장벽을 높게 쌓은 기성세대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최 모씨(24)는 "가상화폐 규제는 유일하게 남은 계층 이동 수단마저 막는, 기득권을 위한 대책"이라며 "취업도 결혼도 어려운 젊은 층은 꿈도 꾸지 못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열풍을 '투기'로 보는 50·60대 중장년층은 젊은 세대의 대척점에 섰다. 자녀들의 가상화폐 투자에 반대한다는 직장인 박 모씨(55)는 "학업과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젊은이들이 투기에 빠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자녀 교육비, 조기 은퇴, 준비 없는 노후로 불안한 우리도 기득권층이 아닌 피해자"라고 말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도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놓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세대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붕괴된 계층사다리에 분노하는 젊은 세대는 "메달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단일팀 구상을 강행하자 자신들과 동일시하며 정부 정책을 기성세대의 '갑(甲)질'로 보고 있다. 더욱이 첨예화되는 '세대 갈등'은 전통적 균열선인 이념·지역마저도 넘어섰다. 젊은 층의 지지가 높던 여권 스타 정치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상화폐는 튤립버블"이라고 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가상화폐 규제와 단일팀 구상에 대한 젊은 층의 반대에 문재인정부마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처럼 불과 몇 년 새 '세대 갈등'이 한국을 규정짓는 핵심 화두로 등장했다. 부모와 자식 세대 간 감정 대립으로만 봤던 세대 갈등은 저성장·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희소 자원을 둘러싼 경제적 대결구도로 확산하고 있다. '386세대' 'X세대'를 지나 최근 등장한 'N포 세대'는 여전히 기득권을 쥐고 자신들의 미래를 가로막은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기에 이르렀다. '청년=비정규직=88만원 세대' '중장년=정규직=누린 세대'라는 인식이 세대 간에 좁힐 수 없는 골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세대 갈등에 대한 우려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만 19~75세) 남녀 3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2%는 "세대 갈등이 심하다"고 답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중1~고3 청소년 6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72.1%가 "세대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세대 갈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도 66.6%에 달했다.

박길성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이 세대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고 경고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의 세대 갈등은 주택 문제를 비롯한 경제정책과 관련해 기성세대가 잘못 설계한 여러 가지 제도에 기인한다"며 "젊은 세대 입장에선 '기성세대가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문제, 4차 재정계산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한 복지제도가 '세대 갈등'에 불을 붙일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9.9%까지 치솟았다. 전체 실업자(102만8000명) 가운데 청년실업자(43만5000명) 비중만 42%를 넘는다.

이 같은 세대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 중 하나가 편의점이다. 실제 편의점 '알바'에 뛰어드는 중장년층이 늘면서 편의점은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이 벌어지는 최일선으로 변했다. 더욱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 같은 편의점 일자리마저 줄면서 세대 갈등은 청년 '알바' 대 '편의점주', '청년 알바' 대 '중장년층 알바'로 다원화하는 양상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 모씨(54)은 "은퇴 후 편의점 창업에 나서 한 달에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처지인데, 아르바이트생들이 '갑'으로 대하는 걸 느낄 때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인근에서 다른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 모씨(51)도 "젊은이보다 성실하고 결근도 적어 60대 어르신을 한 명 채용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직원 1명을 줄여야 하는데 대학생과 어르신 중 누구에게 (그만두라는) 어려운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가 '세대 간 (일자리) 빅딜'까지 들고 나오면서 오히려 세대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 졸업장만으로 취업이 가능하던 예전과 달리 계층사다리가 무너졌다는 점도 고용 불안에 대한 분노를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돌리는 주된 요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과거 중산층 진입을 위한 '티켓'으로 여겨졌던 대학 졸업장의 가치(투자수익률·ROI)는 1987년 12.5%에서 2015년 6.7%까지 급락했다. 같은 노력을 하고 동일한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젊은 층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심각한 고령화와 맞물려 급증하는 복지비용을 청년층이 부담해야 한다는 불만과 박탈감도 세대 갈등의 한 축을 차지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노인 숫자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젊은이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셈이다. 2050년에는 노년부양비가 72.6%에 달해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젊은 층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젊은 층이 받을 혜택은 가파르게 줄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누리는 수익비는 미래 세대로 갈수록 급감한다. 수익비는 급여 수입을 보험료 지출로 나눠 계산한 값이다. 연구 결과 1930년생 수익비는 4.82인 데 반해 1985년생은 1.88까지 낮아졌다.

최기홍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기 세대의 높은 수익비는 낮은 보험료와 높은 소득대체율 때문"이라며 "이후 연금 수급 연령이 높아지고,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수익비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기성세대가 누리는 연금 혜택을 젊은 세대가 부담하는 '세대 간 재분배'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대로라면 젊은 세대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다. 현재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2060년 이후에는 기금 자체가 고갈돼 200조원 넘는 돈을 그해 근로소득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릴 경우에는 기금 고갈 시기가 4년가량 앞당겨지고 부담액도 연 300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20~24세인 청년층이 65세를 맞아 연금을 받게 될 시점이라는 점에서 젊은 세대의 불안감과 분노는 크다.

결국 해결책은 세대 간의 '제로섬 게임'을 서로 '윈윈'하는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바꾸는 것이다. 핵심은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 탈출을 통해 국가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세대 갈등은 결국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경제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면 혜택과 부담이 일방적으로 한쪽 세대에 몰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복지제도의 대대적인 개혁, 그리고 이를 통한 세대 간 연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도 "사회 전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양보하는 세대 공감을 이뤄야 한다"며 "특히 공적연금과 관련해선 보험료와 급여 수준에 대한 세대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소통 부족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 커져…범정부 노력해야"
"남북대화 의미있지만 올림픽 자체가 주목 못 받는 상황 안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설득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국민들에게 정책 방향을 잘 알리고 의견을 듣는 '국민외교'도 중요하다",

 "남북대화는 충분히 의미있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한 이슈에 압도돼

정작 스포츠행사 성격이 드러나지 못할 수 있다".

외교부부 업무보고 둘째날인 19일 회의에 참석한 민간분야 전문가들이 평창올림픽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두고 촉발된 정부 소통 부족에 우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모두발언과 사후 토론 등을 통해 비판점과 개선점을 논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 시작전 모두발언에서 지난 16일 신년기자회견 발언이었던

 "여자 아이스하키팀은 메달권에 있지 않다"발언이 "진의가 아니었다"고 사과했다.

당시 이 총리의 발언은 여자 아이스하키팀은 메달권 밖이라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해석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업무보고는 이 총리 주재로 '외교 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의제 속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등 각 부처 국무위원들, 민간전문가,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 당국자는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남북 단일팀 논란에서 보듯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설득하고 소통을 구하는 자세가 강화돼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아이스하키의 경우 선수들이 해외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북한의 참석이 빨리

이뤄지다보니 소통이 미흡했다는 내용이 나왔다"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에서 '국민외교'도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 방향을 더 잘 알려드리고 점검하면서 국민 의견에 경청하자는 것"이라며

 "소통은 수치로 비교하기 어려워 항상 노력해야 한다. 국민외교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정부가 소통의 부족을 극복해나가야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면서 남북대화에 물꼬를 트는 것은 의미있지만

한반도 이슈에 평창올림픽 본연의 스포츠 성격이 압도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 당국자는 "많은 회의 참석자들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석은 중요하지만 남북대화나

북한 선수단 참가 자체에 너무 관심이 쏠려 평창올림픽이 스포츠 행사 자체로서 주목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면서 "평창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이어 30년만에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올림픽인데 북한 이슈에 스포츠 행사 취지가 묻힐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무위원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범부처간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평창올림픽이 북한 선수단 참여뿐 아니라 스포츠 행사 그 자체로도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세계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현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