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적폐냐" 글 올린 김영규 차장검사 사표.. 권력기관 개편 방침에 정면 비판

"검사가 적폐냐" 글 올린 김영규 차장검사 사표.. 권력기관 개편 방침에 정면 비판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청와대의 검찰 개혁 방침에 반대하며 "전국 평검사 대회를 열자"고

주장했던 김영규 춘천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4기)가 25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차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회의 개최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검사 전부가 적폐 세력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청와대의 검찰 개혁 방침에 반대하며 “전국 평검사 대회를 열자”고

주장했던 김영규 춘천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4기)가 25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차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회의 개최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검사 전부가 적폐 세력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차장검사는 글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근대 검찰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일선에서 묵묵히 사건 처리를 해온 전체 검사 2088명을 모두 ‘적폐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경찰로 넘기기로

한 데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시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경찰 수사 지휘권·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 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했다. 검찰의 1차 수사권은 경찰에, 고위공직자 수사권은 공직자비리수사처에 각각 넘기고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는 게 현 정부가 밝힌 방침이었다.

김 차장검사는 글에서 “청와대의 검경 구조 개혁안을 본 이후로 낮에는 후배 검사들 눈길 보기 어려웠고, 한밤중에도 깨어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며 "일부 정치적 사건에서 정치 편향적인 처리가 있었다면 폐해를 시정할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검찰 게시판은 쥐 죽은 듯 조용하다"고 했다.

이어 김 차장검사는 "바람직한 검찰 모습에 대해 검사들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전국 평검사회의, 부장검사회의, 차장검사회의, 검사장회의 등을 순차 개최해 국민을 위한 검찰 모습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 방안 발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청와대 발표 직후 한 강연회에서 “검찰이 자발적으로 1차 수사영역에서 철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문제가 됐다"고 밝혀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자괴감이 든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런 와중에 김 차장검사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전국 평검사 대회 개최’를 제안했던 것이다.

김 차장검사의 글 이후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는 하루 수십 개의 글이 올라오며 ‘전국 평검사 대회 개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