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안홍석 기자 = 양대노총은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안으로 2.4%(155원) 인상안을 내놓은 데 대해 "국민을 우롱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11년 만에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인상안을 준비했다며 생색을 내는 사용자위원들은 그 자체로 최저임금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후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천625원'을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최초요구안 제출을 무려 3차례나 미루며 심의를 무력화시킨 사용자위원들이 심의기한을 1시간여 남겨두고 제출한 2.4% 인상안에 노동계는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심의기한을 몇 시간 남겨두고 '사용자위원들 간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회의를 마칠 것을 제안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하기도 했다"면서 "더 이상 협상을 공전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6천625원은 노동의 가치를 폄하해 바라보는 그들의 천박한 시선을 보여줄 뿐"이라면서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의 인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알바노조·청년전태일 등 청년단체들은 "최저임금 1만원은 시대적 요구"라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있는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항의 방문해 입장서를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사 일시중단 시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시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열어 결정하는 순간부터 공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되며, 정부는 공론화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예상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설명했다.

홍 실장은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으나, 5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라며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총 2조6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지역경제,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공약 그대로 '건설중단'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먼저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결정권이 없고, 공론화를 설계하고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조사와 TV토론회 등 공론조사 방식 등을 마련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한다. 시민배심원단이 공사를 영구히 중단할지, 재개할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며 아직 시민배심원 구성이나 의사결정 원칙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예로 들었다. 독일 정부는 7만 명에게 전화설문을 돌렸고, 그중에서 571명이 표본으로 추출됐다. 그리고 120명으로 시민패널단을 구성해 현재 이 시민패널단들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총리실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조직을 구성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당선 후 환경·시민단체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인 울주군 서생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건설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는 지역경제를 위해 건설을 계속해 달라고 맞서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금요일인 30일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교육부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30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광화문 광장의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 등 이번에 이슈가 된 사안은 이제 사회로 나갈 학생 등 제자들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뜻을 같이하는 선생님들께서 조퇴하거나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 일부는 지난해에도 민주노총의 대규모 파업과 연계해 연가투쟁을 벌인 바 있다.

참여가 어려운 교사들은 노동권과 관련된 계기 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업 지지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송 대변인은 "(집회에)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선생님들이 많다"며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계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총파업 기간에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의 소중함에 대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는 총파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강릉 포남초교는 이달 23일 학교장 명의로 보낸 '교육활동 변경안내' 가정통신문에서 "30일 민주노총이 진행하는 사회적 총파업에 본교 교육 공무직 분들과 여러 선생님이 노동자의 권리이자 국민 된 사람의 의무로서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아이들을 위해 애써 주신 교육행정사님, 조리 종사원님, 스포츠강사 선생님, 영어강사 선생님, 방과 후 행정사님, 도서관 선생님, 학교 담임 선생님, 전담 선생님 등이 총파업에 함께한다"며 "30일 학교 급식이 없고 대신 간단한 간식(떡)이 제공되며, 아이들은 모두 4교시 후 귀가한다"고 공지했다.

전교조 교사의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해왔던 교육부는 고민하는 표정이다.

연가를 내거나 조퇴를 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한 조치 계획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파업에 관해서는 우선 여러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교원노조법·근로기준법 등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교원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를 내는 것을 불법이라고 해석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교조 합법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가 강경하게 요구사항을 내놓는 상황인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총파업 기간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총파업에 대거 참여한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22일∼이달 20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참여자의 89.1%(4만1천156)가 쟁의에 찬성해 지역별로 29일과 30일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소속돼 있다. 일선 학교 급식조리원·영양사·교무실무사 등이 대부분 학교 비정규연대 소속이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장장출씨는 최근 밤잠을 설치고 있다. 카페 건물을 헐값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카페 인근의 도로가 확장되면서 카페 건물과 주차장 대부분이 보상 수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감정평가액이었다. 장씨는 대형 통나무로 이뤄진 카페 건물을 짓는 데 수입산 원목 가격 15억원을 포함해 총 20억원을 썼다. 1989년 당시 통나무 건축 기술이 없어 해외 기술자들까지 고용했다. 그런데 최근 용인시는 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4억4600만원의 보상액을 제시했다.

물론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는 과정에서 보상액을 둘러싼 마찰음은 적지 않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으려는 토지주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수용 절차를 진행하는 행정기관의 대립이다. 하지만 장씨의 사례는 조금 달랐다. 그동안 장씨의 카페를 둘러싼 용인시와의 갈등은 숨겨진 내막이 있었다. 용인시마저도 장씨가 “억울할 수 있다”는 측면을 인정할 정도다.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토지 무단 점용에 행정보복까지 당했다”

장씨의 카페는 고기동계곡 진입로에 위치해 있다. 분당 중심지에서 자동차로 10분 정도 가면 만날 수 있는 도심 속 자연휴양림이다. 장씨는 1989년 도심과 멀지 않으면서 수목이 우거진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장씨 소유의 땅(아내 명의)에는 작은 오솔길이 지났지만, 오히려 카페를 운영하기엔 최적의 환경이었다. 땅을 관통하던 작은 오솔길에는 차가 다니기 시작했고, 급기야 차 두 대가 왕복할 수 있는 넓은 도로로 변했다. 하지만 장씨는 마을 사람들과 휴양객들이 오가는 길을 막을 수 없었다. 어차피 도로가 확장된다기에 특별히 이의를 신청하지는 않았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생각했다.

장씨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낀 시점은 2013년이었다. 인근의 토지 주인들이 용인시로부터 보상을 받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장씨에게는 감감 무소식이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묶여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든 지 16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장씨가 도로 일부를 차단하며 항의하자 용인시는 부랴부랴 감정을 진행하더니 “최우선적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용인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땅 일부만 먼저 수용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급기야 장씨는 보상을 요구하며 장씨 소유의 토지를 지나는 도로 일부를 차단하겠다고 안내판을 설치했다. 차량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통로만 남겨놓고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갑자기 수지구청에서 장씨 카페에 불법건축물 조사를 나왔다. 30분 뒤에는 위생 검열이 나와 15일 영업정지를 받았다. 장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공무원은 장씨의 항의에 “시랑 관계 좀 잘 풀어보라”고 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카페 마당 일부 토지(임야)만 먼저 보상받는 요구를 받아들이자 영업정지 처분은 없던 것으로 결정 났다. 장씨는 “공무원들이 힘을 이용해 압력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행정보복으로 보였다”고 회상했다.

카페 마당과 주차장 일부의 토지를 수용한 뒤 다시 보상 이야기는 사라졌다. 용인시청은 장씨 소유의 카페 건물을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도로 계획을 약간 변경했다. 20여 년간 개발을 막아놓더니 갑자기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그러자 인근 도로 모양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결국 용인시는 도로 계획을 원래대로 장씨 소유의 카페 건물을 지나는 방식으로 되돌렸다. 장씨는 “당시 변경된 계획 또한 카페 주차장 등을 지나는 도로였다”며 “20여 년 동안 개발을 막더니 중간에 통보도 없이 몰래 도로 계획을 변경하려는 용인시청의 행위에 정말 화가 났다”고 호소했다.

원래 계획대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감정평가액이 문제였다. 2013년 당시 용인시 측에선 장씨 소유의 카페 건물 감정평가액으로 7억5800만원 정도를 제시했다. 그런데 도로 계획이 수정됐다가 다시 복귀하면서 시간이 흘러 재평가를 받게 됐다. 그런데 2017년 재평가에서 4억4600만원의 감정평가액이 나왔다. 20억원을 들여 지은 건물을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3년 만에 감정평가액이 40% 이상 줄어버린 셈이다.

장씨는 “2013년부터 시청과 싸우면서 제대로 찍힌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산이 없다고 차일피일 보상을 미루더니 도로 계획을 몰래 변경해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썼다”며 “도로 안전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건물을 보상해야 하자 관련 규정을 이유로 재평가를 실시한 뒤 감정평가액마저 반 토막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용인시 “억울할 수 있지만 법대로”

용인시청도 장씨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용인시청 관계자는 20년 넘도록 장씨 아내 명의의 토지가 도로로 쓰인 데 대해 “법적으로 보상 근거가 없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도로 계획이 중간에 변경된 데 대해선 “최초 왕복 4차로 도로로 설계했다가 연계도로 등의 폭을 고려해 왕복 2차로로 수정한 것”이라며 “다만 (장씨 카페 부지가 위치한) 삼거리에서 폭이 줄면 교통 영향이 커서 폭을 12미터로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정평가가 다시 이뤄진 데 대해 “2013년 감정 이후 토지주와 보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합의를 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나면 관련법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감정평가사들도 이미 평가가 한 차례 이뤄진 데다 토지주와 의견 차이가 커 부담을 안고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공무원이 감정평가액에 대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정평가액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넘겨 수용 재결 신청을 하면 감정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1일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의 비행경로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소형 무인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무인기 발진과 복귀지역은 군사분계선(MDL) 북방 약 7㎞지점인 북한 강원도 금강군 지역이었다. 성주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된 직후인 2017년 5월 2일 10시경 발진 지점에서 출발해 오후 3시 30분경 복귀지점에서 약 42㎞떨어진 인제군 남면 관대리 야산에 추락했다. 지난 9일 주민 신고로 발견됐으니 추락 한 달여 만에 군이 이를 수거한 것이다.

비행 계획의 항로점은 발진지점에서 거의 정남향으로 성주 사드 기지를 연결하는 직선상에 위치했다. 비행고도는 해발 2.4㎞, 비행 속도 90㎞/h를 유지했다. 추락 원인은 엔진 비정상으로 인한 비행속도 저하와 과도한 연료소모로 인한 연료부족으로 추정됐다.

총 비행시간은 5시간 30여 분이었으며 비행기록은 소형무인기에서 확인된 사진촬영 경로와 일치했다. 군 관계자는 “소형무인기는 성주기지와 우리 전방지역의 군사 첩보를 수집하도록 계획됐다”면서 “550여 장의 저장된 사진 중에서 비행경로의 근거가 되는 사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무인기에 탑재된 카메라는 소니사의 HR 모델로서 35mm 단초점렌즈가 장착돼 있었다. 사전 계획된 항로점을 지나면 비행조정컴퓨터가 촬영 명령을 보내고 연동모듈은 이 신호에 따라 적외선 리모컨과 같은 신호를 발생해 사진 촬영을 실행하는 구조였다. 비행조정컴퓨터는 캐나다 마이크로파일럿사 제품으로 백령도의 것과 동일했다. 비행조정컴퓨터는 비행계획에 따른 항로점 자동비행과 고도, 속도 등을 유지하는 자동조정기, GPS수신기 등을 내장하고 있었다.

무인기 탑재장비 동작을 위한 2개의 리륨폴리머트 축전지가 전원을 공급했다. 용량은 각각 5300㎃/h로 백령도의 것에 비해 2배 이상이었다. 백령도 무인기와 비교해 날개폭을 약간 키우고 엔진 출력을 높여 외형은 유사하나 항속거리는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무인기 비행계획에는 발진기지에서 성주 기지 방향으로 직선으로 배치된 18개의 항로점이 있었다. 발진지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항로점 거리는 266km였습니다. 첫 항로점은 원주 인근이며 성주 기지 좌우에 8개의 항로점을 배치해 남향 비행 시는 항로점 3~4구간에서, 북향 비행 시는 항로점 7~8구간에서 촬영토록 계획돼 었다. 그리고 복귀지역에 마지막 경로점이 설정됐다.

촬영된 사진은 총 555매였다. 초기 4매는 흐릿한 형태로 비행 전 지상 점검 과정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됐다. 카메라 시간을 기준으로 5분 6초에는 지상사진 4장 중 마지막 네 번째 장이 촬영됐다. 3시간 19분에는 비행 중 첫 사진이, 3시간 22분에는 남향 비행 중 성주기지가 처음으로 촬영됐다. 회항한 무인기가 북으로 향하면서 3시간 27분경 다시 성주기지를 촬영했다. 5시간 46분에는 수풀이 가까이 보이는 추락 직전에 마지막 사진을 촬영했다.

전동진 합동참모본부 작전1처장은 이날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이번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로서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에 다시금 현역 의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또다시 낙마의 위험을 무릅쓰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보다는 선거를 통해 1차적인 검증 과정을 거친 현역 의원을 기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식 직후 가진 환담 자리에서 “구조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법무부나 검찰에 종사하는 검사들도 더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설 수 있다”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법무부 장관을 모신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의 사퇴에도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를 구현해 낼 적임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고충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 추가로 의원들이 차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미뤄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큰 무리 없이 청문회를 통과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문 대통령과 참여정부 당시 호흡을 맞춰 본 전해철ㆍ박범계 의원이 1순위로 하마평에 오른다. 소위 ‘3철’로 불리는 옛 측근그룹 중 한 명인 전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 문 대통령과 교감이 깊고 당 최고위원도 역임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내고,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맡아 활동 중이다.

탕평 인사 측면에서 박영선ㆍ정성호 의원도 꾸준히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는 등 의정활동 내내 전문성을 키워왔다. 또 검찰 저격수로 불릴 만큼 문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국회 의정활동 때 신뢰감을 주는 의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진 정 의원은 대선 후보 당내 경선 때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의 좌장 출신으로 이번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한 번의 실패를 겪었다는 점에서 외부 인사보다 돌발악재가 터질 가능성이 적은 현역 의원이 차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전ㆍ현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인 백승헌 정연순 변호사 부부와 김형태 변호사, 참여정부 사정비서관 출신의 신현수 변호사 등도 여전히 후보군에 올라 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개인적으로 법무장관 후보자로 협치 의미를 살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추천한다. 다음으로 개혁의 상징인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며 “최강욱 변호사,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거리의 변호사 박주민 의원, 그리고 학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라고 적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5일 만이다.

음주운전 고백, 여성 비하 표현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른 가운데 몰래 한 혼인신고 사실 등 묵과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후보직 유지가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후 8시 40분께 법무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며 "저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나아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로 태어난 민주정부의 밖에서 저 또한 남은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각종 의혹과 비판에 '법의 지배'를 관철해야 하는 자리인 법무장관직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자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무효 판결이 난 첫 번째 결혼신고 과정 등에 대해 "학자로, 글 쓰는 이로 살아오면서 그때의 잘못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며 사죄를 표명했다.

27살이던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가운데 세세한 해명보다는 사과와 반성으로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퇴학 위기에 처했다가 자신의 영향력으로 징계가 경감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결코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아들의 퇴학 징계가 경감돼 지난해 서울대 수시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정적 여론에 불을 지폈다.

안 후보자는 이밖에 여성 비하 표현 논란 등으로 여성관이 왜곡됐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연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회견에서 "(법무부 장관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해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으나 10시간 만에 생각을 바꾸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군사령관 배우자를 '아주머니'로 잘못 불렀다가 영창에 다녀왔다'고 발언한 방송인 김제동씨를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월 각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각하란 고소·고발 사건에서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처분이다.

김씨는 2015년 7월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사병(방위병) 복무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로 불렀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고 말했다.

이 발언 영상을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상영하며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고,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씨가 영창에 다녀온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거짓말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같은 달 11일 서민민생대책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명예훼손의 피해자 격인 당시 군 관계자들을 접촉한 결과 김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자신의 발언 진위가 논란이 되고 나서 "나를 부르면 협력할 준비가 돼 있지만,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한 부분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건을 각하했기 때문에 김씨를 따로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조규희 기자 = 지난 9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무인기가 경북 성주지역까지 남하해 사드배치 지역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270km 남하해 정찰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군은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공망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같은 사실은 주민신고에 의해 수거된 북한 무인기를 우리 군 당국이 관계기관과 함께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13일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에 장착된 일본 소니사의 DSLR카메라 메모리(64GB)를 분석한 결과, 무인기가 경북 성주 북쪽 수km 지점부터 촬영을 시작해 사드 배치지역 남쪽 수km 지점서 회항, 다시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사드 배치지역을 10여장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촬영된 사진으로 봤을 때 사드 발사대 2기가 성주골프장에 반입된 지난 4월26일 이후 촬영됐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촬영된 사진의 해상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정황으로 비춰볼 때 북한이 경북 성주지역에 배치된 사드배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에서 270km 떨어진 성주까지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군 당국은 이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3월31일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와 크기와 형태가 유사했으나, 기체 크기가 다소 크고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쌍발 엔진'을 달았다고 밝혔다. 촬영 고도는 2~3km로 추정됐다.

지난 9일 강원도 인제에서 주민 신고로 발견됐을 당시 북한 무인기는 길이 1.8m, 폭 2.4m로 카메라가 달려 있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무인기가 북한에 의해 의도된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공용이점, 기술 수준 등 관계기관서 정밀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당국은 북 무인기의 생화학·폭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탐지·타격 시스템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서울 핵심지역에만 배치돼 있다고 13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서울 핵심지역은 이미 소형 무인기 탐지레이더, 전파 차단장비를 긴급 전력화해 운영중"이라며 "(서울 이외의 지역도)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감시 수단과 이를 무력화할 수있는 무기 체계를 전력화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전방지역은 지역이 넓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전용 레이더와 신형 대공포, 레이저 대공화기 등 신형 무기체계를 전력화하는데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1시께 강원도 인제군 군축교 인근 야산에서 소형 비행체를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해 합동조사팀이 현장에 출동해 비행체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3월 백령도에서 발견됐던 북한 소형 무인기와 크기, 형태 등이 유사하다고 합참 측은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부터 4월까지 파주, 백령도, 삼척 3곳에서 북한 소형 무인기가 발견돼 국방부 장관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회의가 개최되는 등 긴장이 고조됐었다.

당시 국방부는 무인기 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들 무인기 3대 모두 북한서 발진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어 합동참모본부는 소형 무인기를 포함한 모든 도발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대북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은 12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키로 합의한 것을 '기습적 합의'로 규정하면서 "처음부터 협치의사가 없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오후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제안해 놓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제1야당을 뺀 추경심사 합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이와 같은 정부·여당의 행태는 협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라 본다"면서 "말로만 원칙·협치·대통합을 외치면서 숫자 싸움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이율배반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추경심사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우택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는 우리 국회 운영에 상당히 장애를 주는 요인을 국회의장과 3당 대표가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또 "제1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이런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아는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에도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앞두고 언론을 통해 '읍소하러 간다'라고 사전홍보를 하면서 제1야당을 빼놓고 3당이 기습적으로 추경심사를 합의한 것은 처음부터 협치 의사가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그것도 오후에 예결위 여야 간사 협의를 약속해 놓고 뒤통수를 때린 격"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이 통과를 호소한 추경안 내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시정연설 대부분을 추경에 할애하며 청년과 소방관, 여성 등을 향해 '감성적 일자리론'을 폈으나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일자리 대책만 나열했을 뿐"이라며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대책없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에 대해 "본인이 제시한 인사원칙 붕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에 아연실색한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높은 여론 지지율만 믿고 독선·독주한다면 그 끝은 국가적 불행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