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지난 19일 2차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저격수'로 나섰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3일 3차 TV토론에서 문 후보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을 두고 정의당 안팎이 시끄럽다.

19일 TV토론에서 심 후보가 문 후보를 '작심비판'했다고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더니, 이번에는 심 후보가 문 후보의 '호위무사'로 변모한 것 아니냐며 정반대의 찬반 논쟁이 불붙은 형국이다.

심 후보는 전날 TV토론에서 2차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주 타깃이 문 후보가 아니라 문 후보를 공격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였다. 주적(主敵) 논란 등 '색깔론'을 펴고 있다며 토론 내내 두 후보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이는 지난 19일 열린 TV토론에서 문 후보를 향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 등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심 후보가 지난 19일 TV토론 이후 "문 후보를 비판하지말라"는 일부 지지자들의 항의전화가 당에 폭주한 것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공세를 자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장 당내에서는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불붙었다. 한 당원은 이날 정의당 당원 게시판에 "우리당의 후보가 프락치들의 탈당 협박으로 문재인을 제대로 공격하지도 못하는 치욕을 당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당원은 "문재인의 백기사인가. 문재인 아바타인가. 정의당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일부 누리꾼은 문 후보 대신 안 후보와 유 후보를 공격하는 심 후보의 모습이 '심돗개'같다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이에 반해 "문재인 무능도 공격했는데 호위무사가 아니다", "지난 토론도 오늘 같았으면 탈당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내는 당원들도 있었다.

당 밖에서도 심 후보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당과 범보수 진영인 자유한국당·바른정당도 일제히 심 후보의 달라진 모습을 공격했다.

국민의당 김영환 미디어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심 후보는 참 안타까운 입장을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문 후보를 지원사격하는 데 안간힘을 쓰는듯한 인상을 보여서 지금까지 받은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까먹은 토론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심 후보가)스스로 이정희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이경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 "어제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심 후보는 문 후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장면을 연출했다"며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선거 토론회 방해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선대위 지상욱 대변인단장도 논평에서 "심 후보는 마치 '청부 마크맨'으로 나선 듯 유승민 후보에 대한 물고 늘어지기를 토론 내내 시도했다"며 "지난번에 문 후보를 비판해 정의당에 양다리를 걸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한 차례 혹독한 비판을 당하더니 이제 '문재인 도우미' 역할을 분명히 하는 모양새"라고 비난했다.

심 후보의 달라진 모습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당과 차별화를 해야 하는 동시에 큰 틀에서 공통의 목표인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문 후보를 너무 거세게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딜레마'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심 후보 측은 문 후보를 향한 비난이 '양적으로' 줄어든 것만을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공학적이라고 일축했다.

심 후보 측 관계자는 "누구를 위해서 비판하고 어떤 것을 가려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받을 것이 많은 후보의 내용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라며"송민순 회고록, 주적 논란이 네거티브방식이 되지 않도록 끊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이를 주장하고 편승하려 한 유 후보와 안 후보에 대한 비판이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의당 당사에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항의전화가 폭주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한 당직자는 "지난번 토론 이후에는 문 후보 비판하지 말라는 항의전화가 폭주했다면 오늘은 홍준표 후보를 왜 무시하느냐라는 항의전화가 많이 왔다"며 "우리당이 '화풀이 센터'도 아니고 정당하게 다른 후보도 비판 못 하는가"라고 말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이 신용평가정보원, NICE 신용평가로부터 제출받은 ‘대출현황’에 따르면, 2013년 말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채무불이행자는 6만9000여명에서 2016년 말 약 8만명으로 14.8% 늘었다. 같은 기간 △20대 -26% △30대 -11% △40대 -14% △50대 -5.6%를 기록했지만 60대 이상은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60대 이상 채무자가 부채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지난 4년간 채무불이행에 빠진 60대 이상 고연령층 규모는 시중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대부업 등 상호금융을 제외한 모든 금융권에서 모두 증가했다.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채무불이행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 첫번째 이유는 미래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생활자금 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퇴직 전 주택을 담보로 빌린 장기대출이 은퇴 후까지 이어지면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젊어서 모아놓은 재산이 점차 줄어들자 대출을 늘리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령층 대출규모도 급속히 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이들의 총 대출잔액은 229조8742억원으로 2013년 말 대비 41.3% 늘었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의 대출잔액 증가율은 △20대 27% △30대 37.2% △40대 28.4% △50대 29.3%였다.

<앵커>

세월호 조타수가 편지로 전한 양심 고백입니다. "배 후미 2층 부분이 설계와 달리

약한 천막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곳으로 바닷물이 급격히 유입됐을 거란 내용입니다.

세월호 침몰의 단서를 제공한 건데, 당시 해수부는 이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선체조사위원회의 한 위원은 인양된 세월호를 살펴본 뒤, 편지 내용이

사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표언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세월호는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지 101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세월호 조타수였던 오용석 씨는 지난해 폐암으로 숨지기 전 양심 고백 편지를 통해 2층

뱃꼬리쪽 외벽이 천막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평소엔 문제가 없지만, 배가 기울어 바닷물이 밀려오면 천막으로는 수압을 버틸 수 없어

물구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SBS가 지난달 이런 내용을 보도하자 해수부는 그럴 리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철조/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 단장 :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선체가 천막으로 돼 있다는 것은 조금….]

일본에서 세월호 선체를 수입하기 전 사진입니다.

2층 외벽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운항할 때는 천으로 가려놓은 벽이 분명히 보입니다.

국내로 들여와 외벽을 천막으로 만든 게 확인된 겁니다.

선체조사위원회의 공길영 위원도 인양된 선체를 살펴본 뒤 현재 외벽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천막은 침몰의 충격 탓인지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공길영/선체조사위원회 위원 : 여기가 원래 캔버스(천막)가 있던 곳이에요.]

또 이런 구조가 급속한 침몰의 중요한 단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길영/선체조사위원회 위원 : 외벽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물이 확 들어갔어요.

 45도에서 60도까지 이상의 기울기는 그쪽으로 침수된 게 주원인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해양대 이상갑 교수팀이 최근 세월호 침몰과정을 모의실험한 결과

문제의 천 외벽 부문으로 바닷물 62%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박초롱 기자 =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안을 두고 국민연금공단과 산업은행이 진행 중인 실무협상이 막판에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4일 산은 측에 만기 연장 회사채의 상환 이행 약속 등을 담은 문서(확약서) 초안을 전달했다.

확약서 초안에는 별도의 계좌(에스크로 계좌)를 만들어 회사채 만기 전 미리 자금을 넣어두고, 이를 이행한다는 내용과 2019년 이후 대우조선을 다시 정밀 실사해 현금 흐름이 개선되면 회사채 조기상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이날 "만기 연장 회사채의 상환 이행 약속을 담은 문서(확약서) 초안을 산은 측에 전달했지만, 산은은 이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이행확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은 문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산은 측의 입장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투자위원회를 잠정 연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은 산은 측으로 받은 문서 등을 토대로 산은 측의 진위를 파악한 뒤 실무협상을 마무리하고 투자위원회를 열어 이날 중에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었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오전 보도참고자료에서 "국민연금은 (산은과) 협상 결과를 고려해, (사채권자)집회 전에 투자위원회를 열어 채무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은 만기 연장 회사채의 상환 이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 형식과 문안 등을 놓고 진통을 겪는 바람에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는 잠정 연기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확약서 초안에 대한 산은 측 입장을 검토하려면 물리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오늘 열기는 어렵다"며 "검토를 끝내야 이를 토대로 투자위원회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말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측 실무진은 전날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과 이동걸 산은 회장의 전격 회동 이후 계속해서 실무협상을 진행해 왔다.

전날 이 회장은 강 본부장을 만나 국민연금이 자율 구조조정안대로 대우조선 회사채 50%를 출자전환해주면 나머지 만기 연장분을 전액 상환하도록 하고, 이를 약속하는 문서 작성을 하겠다고 했다.

별도의 계좌(에스크로 계좌)를 만들어 회사채 만기 전 미리 자금을 넣어두고, 이를 이행한다는 확약서를 쓰겠다는 제안이었다.

에스크로 계좌는 출금이 제한되는 계좌로, 회사채를 상환할 자금을 대우조선이 다른 곳에 쓰지 못하도록 떼어 놓겠다는 일종의 '상환 보장 장치'다.

확약서는 일종의 각서로 국민연금이 요구했던 서면 보증보다 법적 강제성은 약하지만, 국책은행이 문서로 남기는 약속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있다는 게 산은 측의 설명이다.

산은은 이날 오전엔 2019년 이후 대우조선을 다시 정밀 실사해 현금 흐름이 개선된다면 회사채 조기상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제안을 추가하기도 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가입자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할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오는 17∼18일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에서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 재조정을 마무리한 뒤 신규 자금 2조9천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우조선은 일종의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Pre-packaged Plan)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커진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연초 국내 조선업계 빅3(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가 올해 구조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1만4000명의 인력감축 규모가 최근 당초 계획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각 사별 2016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사의 정규직 직원수는 전년 대비 14.3% 줄어든 4만3938명이다. 1년 만에 7300여명이 직장을 떠나야 했다. 올해는 지난해 2배 수준인 1만4000여명의 고강도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역시 깊어지는 불황으로 수주가뭄이 이어지면서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우조선의 경우, 끝내 단기 법정관리 체제인 P플랜 돌입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재무사정도 극도로 악화됐다.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조선사들의 비용절감 노력과 향후 선박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신규 발주 가능성 등 대내외적 여건에 의한 시황 및 실적 개선 전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망은 극히 비관적 기류로 변했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분석 기관 클락슨은 지난 10일 '선박 발주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전세계 선박 발주량 전망치를 2050만CGT(부가가치환산톤)로 고쳐 잡았다. 지난해 9월 2560만CGT에서 불과 6개월 새 20% 하향 조정했다. 특히 클락슨의 지난해 9월 전망치가 올해 조선업 구조조정 규모를 책정하는 기준이 된 점을 감안하면, 인력감축 폭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당초 예상보단 더딘 시황 회복에 올해 1만4000명으로 계획된 조선사 인력 감축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해양플랜트 작업장에서 드릴쉽 건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대우조선의 경우 향후 인력감축에 대한 규모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정관리 시 기존 발주물량 대부분이 계약 취소가 가능해 피해 규모가 예측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라고 사정이 낫지는 않다. 2013년 국내 조선소 수주량이 1840만1000CGT에서 지난해 182만6000CGT로 급락한 데다, 추락한 선박 가격에 발주를 해도 수익성 측면에서 걱정이 뒤따른다. 국내 조선사가 강점을 보이는는 초대형 유조선(VLSS)의 경우 지난 2008년 1척당 약 1억6200달러에서 지난해 845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대형 조선사의 구조조정 여파가 각 하청업체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 지원조차 미치지 않는 중소 규모의 사업체들이 줄도산에 처할 경우 지역경제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00곳이 없는 국내 조선사 하청업체가 문을 닫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뒤늦게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정업종에 포함했지만, 당분간 업황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내부적으로도 쉽사리 올해 인력감축 규모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또 한 번의 핵위기가 닥칠까. 고립주의 노선을 고수하다 고립무원(孤立無援)에 빠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미국이 자처했던 `세계 경찰` 코스프레에 나서며 국면 전환을 노린 탓에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불똥이 튀고 말았다.

취임 100일도 채 안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은 반(反)이민 행정명령 제동, 러시아와의 커넥션 의혹,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조치) 폐기 좌초 등 국정운영을 둘러싼 혼선을 초래했고 그 자신은 역대 유례없는 지지율 추락을 경험하고 있다.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통적 우방들과의 관계도 껄끄럽기 그지 없다. 결국 돌파구를 찾아야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외부의 적(敵)을 타깃팅해 내부를 결집시키는 전략을 꺼내 들었다.

작심한 그의 레이더망에 걸려든 첫 표적은 시리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화학무기를 사용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무고한 어린 아이들의 참혹한 죽음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시리아는 넘지 말아야할 선(=레드라인)을 넘었다”면서 군사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리곤 불과 63시간 만에 시리아 공습을 단행했고 공공연히 아사드 대통령 축출을 외치며 기존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 버렸다. 얼핏 보면 기분 내키는대로 외교정책을 뒤집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세계 시선이 집중된 미·중 정상회담 도중 공격을 단행했다는 건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된 작전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일단 초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을 상대로 편가르기에 성공, 비난 일변도였던 대내외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단번에 국면을 전환시켰다. 강경했던 공약들이 취임후 하나둘 후퇴하면서 불신을 초래했던 그가 이제는 `한다면 한다`는 인식을 전세계 확실히 각인시켰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동안 우호적인 시각을 드러냈던 러시아에 대해 강경노선으로 갈아타는 등 기존 정책기조를 너무 쉽게 바꾸기도 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0~11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의에서 서방국가들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11~12일 러시아를 방문해 굳히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제 다음 타깃은 북한이다. 당초 호주로 향할 예정이었던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의 항로를 긴급하게 한반도로 틀었다.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추가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겠다는 이유였다. 아울러 핵심 참모들의 입을 빌어 북한이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군사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제거를 위한 모든 옵션을 마련해 둘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한 옵션에는 경제적, 군사적 조치가 망라돼 있다. 틸러슨 장관도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은 북한을 포함한 위협이 되는 국가들에겐 시리아에 한 것처럼 대응할 수 있다”면서 “국제규범이나 국제협약을 위반하거나 다른 국가에 위협이 될 때 어느 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중국이 북핵 문제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며 경고도 잊지 않았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 더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촉 좋은 시장내 투자자들도 즉각 대응하고 있다. 달러화와 엔화값이 뛰고 금(金)값, 미 국채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반면 주식값은 하락하는 등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모든 자산에서 나타나고 있다. 야마모토 마사후미 미즈호증권 외환담당 수석전략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경우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강해지면서 잠재적으로 엔화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점쳤다.

4월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리는 집회가 열렸다. 범시민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미대촉)는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 환경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대촉은 4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민 모임이다. 미대촉은 미세먼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대선주자들을 향해서도 “더 늦기 전에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 중대 사안으로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정부의 ‘미세먼지 예보’도 신뢰를 잃었다. 국내 예보를 믿지 못하겠다며 외국 기관의 대기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거나, 기계를 사다가 미세먼지 농도를 직접 측정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날 정도다. 결국 국민들은 직접 미세먼지 해결 대책 촉구 집회까지 열어 자구책을 모색하기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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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이후 구성될 차기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과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 역시 만만치 않다. 미대촉 커뮤니티에도 “유력한 후보들이 미세먼지 관련해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걱정”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 ‘미세먼지 예보’ 이미 신뢰 잃어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에 가장 적극적인 대선주자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안희정 충남도지사였다. 안 지사는 전력 수급 체계와 연계해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발전소를 분산시켜 지역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했다. 경선에서 함께 탈락한 이재명 성남시장도 ‘미세먼지 9대 공약’으로 보육시설과 학교 관련 구체적 대책을 다루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문재인 후보 역시 현재 미세먼지 대책을 고민 중이다. ‘더문캠’의 한 관계자는 “국민 참여 정책 제안을 받은 결과 미세먼지 정책 요구가 가장 많았다”며 “현재 정책본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실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도 3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는 아이들의 권리”라며 “현재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최소한 선진국 수준 이상, 최대한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까지 강화하고 한∙중∙일 환경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3분의 1이 충남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나온다는 통계를 들어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설계 수명이 다한 낡은 발전소는 가동을 중단시키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공약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있어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미세먼지 배출을 고려한 전력요금을 책정하는 것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그는 최근 한중 협력 체계를 마련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더했다. 안 후보는 4월5일 “중국∙화력발전소∙자동차∙생활먼지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며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노후 디젤 차량의 폐차를 지원해 주고 중국에서 오는 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구체적인 협력 체계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느끼는 미세먼지의 피해수준과 대선주자들이 인지하는 미세먼지 해결 의지의 격차가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환경 운동가는 “미세먼지가 국민건강과 직결돼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미세먼지를 시급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며 “대선후보들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나서야 대책을 추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역시 석탄 사용을 줄이고 환경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놓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책을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캠프 차원에서 관련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후보는 4월6일 충청권 선대위 발대식 이후 가진 기자회견 말미에 “화력발전소 문제가 있지만 중국 발 미세먼지도 문제다. 이제 중국에 책임을 따져야 할 때가 왔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미세 먼지와 사드 문제도 함께 협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국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법 보여야”

미세먼지 대책 집회에 참여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선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다. 심 후보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탈핵’공약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50%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세먼지 대책 집회에서 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을 신설해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다음 대통령은 중국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 책임 여부를 확실히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대촉 커뮤니티 내의 일부 사람들은 “미세먼지의 최대 원인인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실질적 행동과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중국이 어떤 전술로 자기네들의 이익을 지키고 한국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네티즌은 “대선주자들이 미세 먼지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다”며 “기준 강화가 되고 협약을 맺는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