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일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등 군국주의 교육의 상징이었던 ‘교육칙어’를 학교 교재로 사용해도 좋다는 각의 결정(한국의 국무회의 의결)을 했다. 초·중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육원에서도 국기와 국가 교육을 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아베 정권의 우경화 교육이 노골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아베 내각은 지난달 31일 2차대전 때까지 일본 교육의 기본방침이었던 교육칙어를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반하지 않는 형태로 (교재로) 사용하는 것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을 각의 결정 방식으로 채택했다. 아베 내각은 민진당의 하쓰시카 아키히로 의원의 질의에 “교육칙어를 우리나라 교육의 유일한 근본으로 지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단서를 달아서 이렇게 답변했다.

교육칙어는 1890년 메이지 일왕이 국민들에게 내리는 가르침 형식으로 배포된 칙어로, 아이들을 자유로운 개인이 아닌 일왕의 충성스러운 신민(臣民)으로 교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칙어에는 “만일 중대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 대의에 입각해 용기를 갖고 한 몸을 바쳐서 황실국가를 위하라”는 등 일왕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 패전 뒤인 1948년 일본 국회는 교육칙어가 “(일왕을 신격화하는) 신화적 국가관에 근거했으며, 명백히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며, 교육현장에서 배제하고 무효로 할 것을 결의했다. <현대 일본 의회정치와 헌법> 등의 책을 쓴 다카미 가쓰토시 홋카이도대 명예교수는 1일 <아사히신문>에 아베 내각의 이번 각의 결정은 “(1948년) 국회 결의의 뼈를 발라낸 것”이라며 “교육칙어를 부정할 수 없는 아베 내각의 국가관이 배어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아베 정권의 교육 우경화는 1차 집권기인 2006년부터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다. 2006년엔 일본 교육의 헌법이라 불린 교육기본법(1947년 제정)을 개정해 애국심 교육을 강화했다.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다음에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우경화 교육을 진행했다. 2014년에 교과서 집필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통해,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의 모든 초·중·고 사회교과서 등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술이 들어갔고, ‘교과서를 기술할 때 주변국을 배려한다’는 ‘근린제국조항’은 사문화됐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교육칙어를 암송하게 하고 학부모들에게는 “한국과 중국이 싫다”고 쓴 편지를 보낸 오사카 쓰카모토유치원 사건은 아베 정권이 진행해온 우경화 교육이 낳은 극단적 단면이다.

현재 쓰카모토유치원을 운영하는 모리토모학원이 정치 문제가 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은 아베 정권이 모리토모학원의 토지 거래에 부당하게 편의를 봐줬느냐이며 ‘우익 교육’의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소설가 나카지마 교코는 2일 <마이니치신문> 칼럼에서 “(모리토모학원의) 교육방침을 비판하는 발언은 정치가들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며, “(아베의 부인) 아키에가 사인인가 공인인가 등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일본 전체가 모리토모학원 같은 학교투성이가 되지 않을까 상상하니 두렵다”고 지적했다. <거리로 나온 넷우익>을 쓴 독립 언론인 야스다 고이치는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모리토모학원 이사장인 가고이케 야스노리는 아베가 하고 싶어한 교육을 먼저 실행했다”고 말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31일 유아들에게도 국기와 국가 교육을 하라는 지침을 확정했다. 보육원의 3살 이상 유아 대상 행사에서 ‘국기에 친숙해지도록 지도’, ‘국가, 창가, 전래동요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놀이에 친숙하도록 지도’하라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전임활동을 위한 휴직 허용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강원에 이어 서울시교육청까지 노조전임 활동을 이유로 전교조 교사들의 휴직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교육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 전임자 13명 '무단결근'…2명 '연가'

27일 교육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16명의 교사가 전교조 전임을 신청했다. 지역별로 서울 2명, 인천 2명, 대전 1명, 울산 1명, 세종 1명, 경기 3명, 강원 1명, 전남 2명, 경남 2명, 제주 1명이다.

전교조 전임을 신청한 16명 중 강원지역 교사 1명은 지난 2월24일 강원교육청에 의해 휴직 허가를 받았다. 노조전임자는 교육청에 휴직신청을 낸 후 노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현재 '법외노조' 상태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교육청에서는 휴직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강원지역 1명을 제외한 전교조 소속 교사 15명은 휴직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노조 전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교조 소속 교사 13명은 한 달 가까이 무단결근을 하면서 노조 전임활동을 하고 있다. 대전과 울산지역 전교조 전임자 2명은 개인 사유를 이유로 연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노조전임자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3명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이 직권면직(해고)하도록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올해는 강원에 이어 전남교육청도 지난 3일 교사 2명에게 전교조 전임자 신청을 허가했으나 교육부의 취소 명령에 따라 철회한 바 있다.

경기와 제주교육청은 올해 무단결근 중인 해당 지역 교사 4명을 최근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 대상자 4명은 모두 공립학교 교사로 경기교육청은 고등학교 교사 3명을, 제주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사 1명을 담당 업무에서 배제했다.

◇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휴직허용위한 교육감 결재 마쳐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전교조 전임 휴직을 신청한 교사 2명을 대상으로 휴직 허가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해직교원(9명)이 일부 교원노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해직교사를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로 규정한 근거가 됐다.

서울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휴직허용과 관련해 이미 24일 교육감 결재를 마쳤고 이날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전교조 전임 휴직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 취소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는 법적으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 전임활동을 위한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단결근중인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학교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며 "노조전임자 신청을 허가한 교육청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사안을 조사한 후 징계 요구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앵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모으겠다면서 지정한 '관광특구'는 전국에 30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관광특구'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제대로 된 지원은 물론, 각종 규제도 그대로여서 쇠퇴해가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시의 송탄관광특구입니다. 이 거리 양옆으로는 이렇게 외국인들을 위한 식당과 매점이 모여 있어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주말 손님맞이에 바빠야 할 가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임대 문의 연락처만 붙은 텅 빈 매장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한때 이곳의 상징 같았던 미군 전용 클럽 건물도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송탄관광특구 중심가에 있는 한 건물입니다. 안에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방치돼 있는데요. 이 건물이 이렇게 버려진 지도 햇수로 벌써 10년이 가깝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한 건 1997년으로,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안내와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투입된 지원금은 5천만원, 재건축 고도제한도 그대로입니다.

[이규천/신장 도시재생주민협의체 :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안 해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슬럼화되고 있는 거예요.]

인천시 월미관광특구도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이 끊기면서 낡은 시설과 건물만 남았습니다.

번화가에서 한 골목만 들어가도 금방이라도 무너질듯한 주택들이 길게는 4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일웅/인천시 중구 북성동 : 40년 전에 이 방범등을 설치했거든. (교체해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두 번이나.]

주민들이 수십 년 넘게 요구한 재개발 규제 완화 대신 시가 내놨던 대책은 월미은하레일이었습니다.

세금 850억 원이 넘게 투입됐지만 이제는 흉물로 변했습니다.

월미도에 있는 한 모노레일 정거장입니다. 2007년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한 번도 정식 운영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몇 년째 방치된 탓에 스티커는 이렇게 색이 바랬고요. 입구도 문이 잠겨있고 이렇게 녹이 슬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이라는 문구와 법원 감정이 들어갔다는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상인 : 이 레일이 그전에는 청소를 자주 했었어요. 지나가는 거 보면 나도 무서워. 사람이 다 보이니까. 청소만 해놨는데 지금은 안 본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현재 전국에 지정된 관광특구는 31곳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 지정 요건인 '연간 관광객 10만 명 방문'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16곳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7년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비 지원 명목으로 투입한 예산은 35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을 특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지정 요건이나 관리 방안, 혜택 관련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서 올해 중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특구는 말 그대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나 투자 없이 세금만 낭비되고 있는데요. 관광객 없는 관광특구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이광빈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추진하는 '5월 대선 때 동시 개헌투표'의 시나리오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개헌파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열쇠를 쥔 국민의당 내부에서 '불가론'이 확산함에 따라 공동 헌법개정안 발의조차 어려워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공식 입장은 예정대로 이번주 내 개헌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원래 계획대로 이번 주 중으로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과 힘을 합쳐 만든 3당 공동 개헌안을 국회에 정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거쳐,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따라서 5월9일 대선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이번주가 개헌안 발의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과 19대 대통령 임기의 3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공동 개헌안 작성 작업을 거의 마무리해 금주 내 발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내부 이견이다. 원내 1당인 민주당(121석)의 불참에 따라 3당(한국당 93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33석) 소속 의원 165명이 대부분 참여해야 발의가 가능한데 당초 뜻을 같이 하기로 했던 국민의당은 사실상 발을 빼는 분위기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날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선 안에 개헌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 역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마저 기자회견에서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라는 3당 합의를 재확인하면서도 "동시 추진이 어렵다면 개헌특위는 최소한 6월 말까지 다수가 동의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단일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바른정당에서도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전날 TV토론에서 대선 때 개헌이 어렵다는 공통적인 견해를 내놨다.

바른정당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바른정당과 한국당은 괜찮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못 한다면 대선 때 개헌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의당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작업이 중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관계자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당장 발표하지 못하고 논의하는 중"이라면서 "발의될 환경이 돼야 내놓는 것인데 이러다가 개헌안이 빛을 보지 못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21일로 예정된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로 당론이 모이지 않는다면 3당 개헌 논의가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분위기 탓에 3당 개헌 작업 실무진은 공동안을 거의 다 만들어놓고도 아직 소속 의원들에게 회람시키지 못하고 끙끙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빅텐트' 구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제3지대의 중심축인 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는 지난 18일 부산 해운정사 방문에서 빅텐트 구상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개헌은 민주당이 흔쾌한 자세를 보이지 않아 대선 전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국당 지도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개헌을 고리로 한 '반문(반문재인) 연대'의 불씨를 살려놔야 대선에서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어 민주당 집권을 저지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정 원내대표는 "막상 발의되면 동력을 받아 국회 의결도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며 "(이번 대선에서) 개헌 세력과 반개헌 수구세력의 대결 또는 친문과 비문의 대결로 가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3당 공동으로 마련 중인 개헌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를 국무총리에서 국회의장으로 바꾸고, 대통령의 임기 중 당적 보유를 금지하며,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대구 서문시장, 전남 여수수산시장에 이어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까지 전통시장들이 잇따라 화마(火魔)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전통시장 대형화재 발생 때마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쏟아지지만 피해는 여전히 반복된다.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구조인 데다 가건물 형태의 좌판상점에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하기 어려운 현실이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새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발생한 불은 삽시간에 번져 약 2시간 30분 만에 시장을 거대한 잿더미로 초토화했다.

가건물 형태의 좌판상점 332개 중 220여 개가 불에 타 버렸고, 일반 점포도 41곳 중 20여 곳이 탔다.

불은 다닥다닥 붙은 좌판상점들을 따라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상인들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시간이었지만, 어시장 특성상 24시간 수족관 가동을 위해 각종 전력이 계속 공급된 점을 고려하면 전기 계통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전통시장은 좁은 공간에 수백 개의 좌판상점이 얽히고설켜 있고 노후한 시설 때문에 대형화재 위험에 늘 노출된 상태다.

올해 1월 여수 수산시장 화재 때도 전선 수십 개가 콘센트에 한꺼번에 연결됐고 피복은 벗겨진 채 서로 얽혀 있었다. 과부하를 막을 수 있는 배전반은 설치조차 안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한 불로 여수시장에서는 좌판 점포 119곳, 일반 점포 6곳이 불에 타 현재까지도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11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 땐 길 양쪽의 좌판 때문에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피해가 커졌다. 1976년에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지은 4지구 건물은 내부에 불길을 차단할 방화벽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없어 불이 순식간에 번졌다.

소래포구 화재사건 역시 불이 난 좌판상점들이 비닐 천막 가건물 형태이다 보니 스프링클러 시설도 전혀 없어 초기 자체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부족한 소화 장비뿐 아니라 좌판과 상점이 밀집한 어시장 구조도 화재를 키우는데 한몫했다.

좌판 밀집 구역과 뒤편 2층 어시장 건물 왼쪽으로 폭 2.6m의 소방도로가 있지만, 도로변에 깔린 판매대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 못 해 소방관들은 소방호스를 끌고 100m 거리를 이동해 불길을 잡아야 했다.

전통시장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안전관리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진 않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전국 전통시장 1천256곳에서 소방·건축·전기·가스 등의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319곳(25%)이 안전관리 실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처는 유도등 파손, 화재수신기 회로 끊김과 예비전원 불량 등 648건에 대해 조속히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대상 중에서는 초기 진화에 중요한 소화기 관리 불량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다.

소방당국도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성 때문에 안전점검을 강화하며 화재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전통시장 화재는 끊이지 않는다.

인천소방본부도 작년 12월 소래포구 어시장을 포함해 전통시장 49곳에서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불필요한 적치물 제거 등 긴급 소방특별점검을 했지만, 또다시 전통시장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광옥 비서실장과 9명의 수석은 어제(12일) 저녁 황 대행에게 거취를 일임하기로 결의해 오늘 국무총리실에 사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표를 제출한 참모들은 한 실장을 비롯해 허원제 정무·조대환 민정·배성례 홍보·강석훈 경제·현대원 미래전략·김용승 교육문화·김현숙 고용복지·김규현 외교안보·정진철 인사수석 등 총 10명이다.

이에 더해 김관진 안보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고 황 대행 측 관계자가 전했다. 이로써 공석 중인 정책조정수석을 제외한 3실장 9수석의 청와대 참모진 전체가 황 대행에게 거취를 일임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가는 날까지는 참모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관저 퇴거 문제를 해결한 뒤 거취 문제를 정리키로 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자 일괄사표로 가닥을 잡은 뒤 이날 오전 참모들끼리 회의를 열어 황 대행에게 거취를 일임키로 최종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참모들은 자리 욕심을 부린다는 비판과 탄핵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 탓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지만 거꾸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그만뒀다는 지적도 나올 수도 있어 거취 문제를 고민해 왔다.

그러나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사태에 대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사표 제출을 최종 결의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모된 도리로서 대통령이 탄핵된 데 대한 책임을 진 것"이라며 "황 대행이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행이 이들의 사표를 수리할지는 14일 이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황 대행 측 관계자는 "일단 오늘은 사표 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와 외교 등 정책라인은 유임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10월28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당시 이원종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급 이상 참모진 전원의 일괄사표를 지시했지만 비서실장과 정무·민정·홍보수석만 교체하고 정책라인은 모두 유임했다.

특히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과 북한의 김정남 암살 및 미사일 도발 등은 청와대 정책라인을 비워둘 수 없는 요소로 꼽힌다. 안보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장과 권한대행 경호까지 책임지는 안보실장의 경우도 사표 반려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황 대행이 대선까지 공정한 선거 관리와 안정적 국정운영을 이유로 사표를 전원 반려하며 재신임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