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부동산은 심리다. 문재인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책 예고에도 부동산, 특히 아파트값이 꿈틀대고 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에도 0.45% 오르며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건 앞으로 나올 규제책이 아니라 과거에 급등했던 경험이다. 서울, 특히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의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 시절 80% 안팎으로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이념을 상당 부분 계승하는 만큼 강남 아파트값도 오를 거라는 게 (논리적 정합성 여부와는 관계없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다.

10일 본지가 KB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월간 주택가격 동향 조사 내역을 토대로 역대 정부의 정권 초기와 말기의 아파트값을 분석했다. 조사에 쓰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5년 12월 거래가격을 100으로 보고 같은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격을 지수화했다. 지역별 가격 차이는 알 수 없으나 같은 지역의 아파트값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는 알 수 있는 수치다. 지수는 1986년 1월부터 조회 가능하며, 서울 자치구별 자료는 2002년 12월부터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때는 노태우 정부 시절이다. 1988년 2월 43.1이던 지수는 임기 말인 1993년 2월 41.7로 70% 급등했다. 외환위기를 맞았던 김영삼 정부 시절엔 전국 아파트값이 3.2% 오르는 데 그쳤다. 김대중(38.5%)ㆍ노무현(33.8%)ㆍ이명박(15.9%)ㆍ박근혜(9.8%, 탄핵된 2017년 3월까지 계산) 등 모든 정부에 걸쳐 아파트값은 ‘불패’ 신화를 남기며 상승세를 이어왔다.

서울만 뜯어보면 얘기가 조금 다르다. 역시 노태우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값은 70.7% 급등했고, 김영삼 정부 땐 2% 상승에 그쳤다. 그런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59.8%, 56.6%로 전국 평균을 훌쩍 웃돌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오히려 3.2% 하락하며 뒷걸음질쳤다. 박근혜 정부 땐 10.1%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 때 서울이 고전했지만 부산 지역 아파트값은 55.2% 급등했다. 특히 부산 사상구는 71.7% 뛰며 아파트값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만큼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랄 수 있는 대구가 33.6% 올랐고, 특히 대구 수성구는 34.6% 급등하며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팽배하다. 이런 기대감을 꺾기 위한 시그널을 정부는 순차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급등과 관련해 다음주부터 관계 부처들이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 높은 규제책을 예고하는 언급이다.

2012년 5월 이후 중단됐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다시 가동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심의위는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기획재정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국토교통부 차관, 한국조세연구원장, 한국감정원장 등 정부위원 6명,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민간위원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2003년 심의위가 탄생한 이후 2008년 1월까지는 통상 1∼2개월 간격으로 모두 55차례 회의가 열렸다. 그 다음 회의는 4년여가 지난 2012년 5월 열렸고,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의결했다. 그리고 이후에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두 달 만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진원지' 격인 전북 군산의 종계농장에서 부산에 있는 농가로도 바이러스를 옮긴 정황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6천마리 규모의 한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AI 간이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주는 지난달 27일 군산에 있는 종계 농장에서 약 650마리의 오골계를 사 왔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농장주는 오골계가 폐사한 당시 당국에 AI 의심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기장군의 농장에 대한 역학 관계가 확인된 만큼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살처분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군산 종계농장에서 오골계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곳은 부산·제주·경기 파주·경남 양산 등 총 4곳이다. 당국은 군산 농장에서 추가로 판매한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군산의 농장에서 대규모로 오골계를 판매한 곳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지만, 몇 십마리씩 소규모로 사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추정돼 판매처를 확인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며 "역학 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살처분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4대강 6개 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한 것을 두고 농민과 환경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경기와 충남 등 가뭄이 심한 지역 농민들은 수문을 개방하면 영농 차질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단체는 보 개방을 반기면서도 방류량이 몇 해 전부터 실시해 온 펄스 방류보다 못한 수준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펄스 방류는 녹조류의 생장을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는 것을 말한다.

29일 정부가 밝힌 4대강 보 상시개방 계획에는 농업용수를 비롯한 수자원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물 한 방울이 아쉬운 농민들은 쉽사리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뭄이 심각한 경기·충남 농민들의 불안감은 크다.

기상청에 따르련 올해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161.1㎜로 평년 292.7㎜의 56% 수준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경기지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37%로 떨어졌다. 평년 저수율 64%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충남 서북부 8개 지역은 유일한 상수원인 보령댐 저수율이 이날 현재 역대 최저인 10.1%를 기록하자 "이러다가 또 식수난을 겪는 게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미 이 지역은 지난 3월 '경계 단계'에 진입했고,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다음 달 말에는 저수율 7%대로 가장 높은 경고 수준의 '심각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예측했다.

자칫 잘못하면 2015년 하반기 '제한급수'를 2년 만에 다시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 농민들 "하필 이 시점에 수문 여나"

2년 만에 심각한 가뭄을 겪는 충남지역 농민들 속은 짝짝 갈라진 논바닥처럼 타들어 가고 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물 한 방울이 아쉬운 판에 겨우 모아놓은 물을 그냥 흘려보내기로 한 데 대해 고개를 갸우뚱한다.

가뭄이 극심한 시점에 수문을 열어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공주보 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소학양수장 주변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모(78)씨는 "금강보 설치로 물 끌어다 쓰기가 수월해 영농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물을 그냥 흘려보내면 농사짓기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고 불안감을 표시했다.

김씨는 "지금 물을 빼면 많은 농민이 모내기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 말고 물 사용이 적은 가을에 수문을 개방하는 게 어떠냐"고 주문했다.

공주 우성면에 사는 이모(63)씨도 "보통 6월 중순까지 모내기하는데,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모내기가 힘들어져 올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공주시는 지역 농민들의 이런 우려를 반영해 최근 "공주보 물을 개방하면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뿐 아니라 금강 수변공원 일대의 수상스포츠대회 개최도 차질이 예상된다"며 수문 개방 반대 의견을 담은 요구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가뭄이 상대적으로 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보를 개방하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재원 경북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정책담당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개방과 관련, "강정고령보는 농업용수 확보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면이 크다"고 반겼다.

그러나 "보에 물이 너무 많으면 지하수 수위가 높아져 일부 작물 재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초기 방류량 많지 않을 듯

농민들의 이런 우려와 달리 수문 개방에 따른 방류량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농업용 양수장에서 취수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방류량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모내기 철을 고려해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현재 4대강 16개 보에는 모두 122개의 양수장이 설치돼 물을 뽑아 쓰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음 달 상시 개방되는 6개 보를 취수구 높이에 맞춰 개방하면 수위는 0.2m∼1.15m 정도 낮아진다.

공주보는 현재 관리수위 8.75m를 유지하면서 1천560만t의 물을 확보하고 있다.

취수구가 설치된 8.5m 수위까지 수문을 연다고 가정하면 하루 120만t을 흘려보내게 된다. 현재 확보 수량의 8% 수준이다.

영산강 죽산보 수문을 열면 수위가 3.5ｍ에서 2.5ｍ로 1ｍ 낮아질 것으로 전남도는 예측했다.

합천창녕보 수위는 10.5ｍ에서 9.5ｍ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우선 양수장 가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문을 개방하되 이후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점진적으로 보 수위를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환경단체 "보 방류 환영…수문 더 열어야"

그동안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계속해서 주장한 환경단체는 이날 정부의 수문 개방 계획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영산강은 보를 만들기 전에도 이미 취수를 해서 물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용수 이용 측면에서 본다면 처음부터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둘 필요가 없었다"며 "수문을 개방하면 수위가 낮아지는데, 이로 인해 취수가 힘들게 되면 취수탑 구조를 개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녹조가 심각한 낙동강 유역 환경단체는 "정부가 오늘 발표한 수문 개방 계획으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앞으로 수문을 더 확대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창진환경연합 관계자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녹조도 해결하기 힘들다"며 "중요한 것은 수중 생태계인데, 정부 계획대로라면 물고기 폐사 등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시 방류 수준이 몇 해 전부터 실시해온 펄스 방류보다 못한 수준"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녹조라떼'로 불릴 정도로 수질악화가 심각한 수준인 4대강에 대한 긴급 조치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우선 다음달 부터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는 6월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정책감사 등을 포함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6월1일 즉시개방에 들어간다. 낙동강의 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령보, 창령함안보와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가 대상이다.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부족 지역인 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을 공급하는 백제보는 이번 개방에서 제외됐다.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하기로 해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방침이다.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 어도(고깃길)가 단절될 수 있어 상시개방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모니터링을 하며 보완 설치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후속 처리방안은 향후 1년 간 보 개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 및 평가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총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현장 의견 수렴도 함께한다.

특히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감사원 주도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내기로 했다.

김 수석은 4대강사업이 이명박정부 시절 이뤄진 것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사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전 정부와의 색깔 지우기 시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거친 표현으로 '졸속'으로 국책사업을 시행했나 확인해보고 싶다는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4대강을 시작으로 자원외교나 방산비리까지 감사 범위를 넓힐 수 있냐는 물음엔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그런 판단이나 논의는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가 개인의 위법·탈법행위 적발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의 정합성과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은 "원칙적으로 개인 비리를 특정하거나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 감사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물 관리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가 나눠 맡아왔다. 수량확보에 무게를 둔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산하로 옮기는 것이 조직개편에 포함된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은 "수량확보를 우선시하다보니 수질 악화 우려가 명백했음에도 (부처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 점을 깊이 우려해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개편에 반영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물 관리 일원화는 여야 4당의 공통 공약이었다.

조직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날 오후부터 국무조정실은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한다.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 중앙지검장 임명 '묘수'
박근혜·최순실 '삼성 뇌물' 재판 긴밀협력 예상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가 임명되면서 향후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검찰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공조 체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오는 23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에서 특검팀이 삼성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최순실(61)씨 사건과의 병합이 결정될 경우 검찰과 특검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 된다.

일각에서는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은 윤 신임 지검장이 검찰로 돌아가면서 삼성 이재용(49) 부회장 등 재판의 공소 유지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윤 지검장은 이 부회장의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투입돼 구속을 이끌었고 법정에 나와 삼성 지배구조 관련 순환출자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 부회장 재판도 손수 챙겼다.

하지만 오히려 이번 인사로 검찰과 특검의 공조 체제가 단단히 구축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지검장이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일선 수사를 담당해온만큼 사건의 이해도가 높고 박 특검의 지근거리에서 서로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검찰과 특검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다. 윤 지검장은 박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시절에도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윤 지검장도 임명소식이 전해진 19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과 특검이 잘 공조했기 때문에 그 기조가 잘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에는 특검의 공소 유지를 위해 검사 3명도 추가로 파견됐다.

또 검찰 특별수사본부로선 최근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이영렬(59·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공소 유지에 적신호가 켜졌던 만큼 비상상황을 일단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윤 지검장을 임명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검찰과 특검의 공조 체제가 주요해질 기점은 23일 박 전 대통령 첫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특검이 삼성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최씨 사건을 함께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두 사건이 병합되면 검찰과 특검은 삼성 뇌물 수수 등 핵심 혐의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 유지에 함께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에서 수사를 맡은 윤석열 검사의 지검장 임명 자체가 묘수로,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며 "특검에서 요청하는 사안에 협조가 잘되고 상호 소통이 원만하게 이뤄지는 등 양측의 공조가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당선 무효형을 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0일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법원에서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 측은 페이스북 글을 일부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보냈다.

그는 "제가 작년 총선 때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 강원도 3위'라고 문자를 보낸 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라면서 "매니페스토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임의로 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다. 그러니 제 보좌관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제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인가"라며 "검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정신청이란 제도가 있어 법원에서 기소를 명령하고 재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그나저나 그때까지 잘 견뎌야 하겠죠"라고 말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만, 김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