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靑 "前정부 지우기 아냐"

文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靑 "前정부 지우기 아냐"

내달부터 4대강보 상시개방..물관리 환경부 일원화
靑 "불법·비리시 후속처리"

2017.5.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녹조라떼'로 불릴 정도로 수질악화가 심각한 수준인 4대강에 대한 긴급 조치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우선 다음달 부터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는 6월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정책감사 등을 포함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6월1일 즉시개방에 들어간다. 낙동강의 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령보, 창령함안보와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가 대상이다.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부족 지역인 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을 공급하는 백제보는 이번 개방에서 제외됐다.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하기로 해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방침이다.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 어도(고깃길)가 단절될 수 있어 상시개방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모니터링을 하며 보완 설치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후속 처리방안은 향후 1년 간 보 개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 및 평가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총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현장 의견 수렴도 함께한다.

특히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감사원 주도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내기로 했다.

김 수석은 4대강사업이 이명박정부 시절 이뤄진 것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사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전 정부와의 색깔 지우기 시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거친 표현으로 '졸속'으로 국책사업을 시행했나 확인해보고 싶다는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4대강을 시작으로 자원외교나 방산비리까지 감사 범위를 넓힐 수 있냐는 물음엔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그런 판단이나 논의는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가 개인의 위법·탈법행위 적발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의 정합성과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은 "원칙적으로 개인 비리를 특정하거나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 감사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물 관리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가 나눠 맡아왔다. 수량확보에 무게를 둔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산하로 옮기는 것이 조직개편에 포함된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은 "수량확보를 우선시하다보니 수질 악화 우려가 명백했음에도 (부처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 점을 깊이 우려해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개편에 반영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물 관리 일원화는 여야 4당의 공통 공약이었다.

조직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날 오후부터 국무조정실은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