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이 14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탄도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위기의 4월'을 넘긴 한반도 정세는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히고 북미 1.5트랙(반관반민) 대화를 마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이 13일 미국 정부와 "여건이 되면 대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도발 유예' 후 대화로의 국면 전환이 기대됐지만 북한은 도발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시켰다.

남북 소통로 복원과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르면 내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대북정책의 첫 시험 무대에 서게 됐다. 북한의 도발 지속 기조는 문 대통령이 대화 드라이브를 걸기 어렵게 만들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한국 새 정부 출범 후 북한 첫 미사일 발사 의미는 = 우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 중단을 비핵화 협상으로 가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삼겠다는 한·미·중의 입장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핵무기를 실은 탄도 미사일을 가까이는 오키나와·괌 미군기지, 멀게는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역량을 완비할 때까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이전 정부보다 유화적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당장 대화 국면으로의 정세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사일의 사정(고각발사가 아닌 정상발사시)이 4천500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였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성명에서 "미사일의 비행이 ICBM과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핵실험에 버금가는 '전략도발'로 분류되는 ICBM이 아닌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였다면 '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북미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때까지 핵·미사일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봐야할 전망이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이 1t 무게의 핵무기를 실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려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4년) 내내 실험을 해도 될까말까한 상황"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서두르고 반복해야할 자기 나름의 필요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천 전 수석은 "실전에 사용 가능한 핵무기와 운반 수단(미사일)을 만드는 것이 김정은의 궁극적 목표이며, 제재를 받아 결국 협상 테이블에 나오더라도 그 시점의 협상 레버리지를 최대한 끌어 올려놓기 위해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14일이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발사의 택일 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동조해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중국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대통령 '대화 드라이브' 시험대 올라 =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아직 외교·안보 라인 인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에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0일 취임후 구체적인 대북 정책 구상은 내 놓지 않았지만 현재의 제재·압박 일변도를 제재와 대화 병행 구도로 만들고, 남북한 사이에 완전히 끊어진 소통 채널을 복원하는 것이 대선 공약에 반영된 기조다. 이르면 내달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외교가에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보이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어려워진 환경에서 닻을 올리게 됐다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오전 8시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주재하면서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이후 오전 11시 40분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발로 나온 정부 성명에서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북한이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대화의 메시지도 담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월 12일과 3월 6일, 4월 5일, 16일, 29일에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각각 발표된 외교부 성명과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는 일체의 대화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달라진 기조를 보여준 셈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경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재와 대화 병행 기조, 단계적·포괄적 대북 협상 등 이전 정부와 차별화한 대북 정책 기조를 내세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좀 더 열려 있다"며 "나는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미국 절제된 첫 반응…"북미간 본 게임 다가오고 있다" 시각도= 이번 북한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1차 반응은 절제된 것이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보다는 러시아 영토에 가까운 곳에 영향을 주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기뻐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미사일 시험발사와는 거리가 있다는 인식을 내 비친 것으로 보였다.

결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 한반도 라인 인선이 이뤄진 뒤 북·미가 '샅바'를 맞잡기까지 북한은 판을 깨지 않는 수준의 도발을 계속할 공산이 커 보인다.

북한이 그 사이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에 나서지 않는 한, 이런 '기싸움'의 국면이 일정기간 지나가고 미국의 진용이 갖춰지는 여름 이후 무렵 북미간 대화의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때까지 한·미·중·일 등 간의 긴밀한 대북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발사로 북한은 마이 웨이(My Way, 내 갈길 간다는 의미), 즉 핵·미사일 개발 로드맵대로, 계획대로 갈 것임을 보여줬다"면서 "미국과의 본 게임이 멀지 않았다"고 전망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선공에 허를 찔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보수 진영의 이념을 대표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1년7개월 만에 중단되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한국사 국정화 정책은 보수 결집용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보수 야당은 통합을 주창한 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이념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목소리만 높일 뿐 강력한 반대 행동은 엄두도 못내는 형국이다. 당을 이끌 리더십이 붕괴된 데다 보수 진영이 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돼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어려운 처지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가 집권 초기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개정 등 개혁 드라이브를 강력히 걸자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을 벌였다. 결국 한나라당의 반발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학법 개정이 무산됐다.

한국당 관계자는 13일 “야당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인사가 한명도 없다”면서 “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득표율이 기대치에 못 미쳐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로 성장하기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바른정당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의 경우 새로운 보수 건설을 위한 미래의 희망 싹을 틔운 정도인 만큼 보수의 구심점이 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수 야당은 보수 진영이 집단행동과 무력시위를 통해 ‘이념 전쟁’을 벌이기엔 모든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문 대통령과 여권도 보수 야당의 이런 한계를 정확히 파악해 속전속결로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고 분석한다.

보수 야당은 당분간 세력 부족과 리더십 부재를 감안해 문재인 정권 초기 인사검증에 올인해 정권의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 삼으며 ‘강한 야당’의 면모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연 내에 정계 개편을 통해 세를 결집한 뒤, 현 정권과 이념 전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대로 검증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후보자의 철학과 능력, 자질, 도덕성 등을 두루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도 전날 “구시대적 행동은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면서 “특히 대북관과 안보관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이념 공세를 예고했다.

바른정당은 “협력할 건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대변인은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인사인지, 도덕성과 국정 운영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받아야 한다”며 “이 후보자가 특정 정파에서 오랜 기간 정치를 한 인사라는 점에서 국민 통합의 적임자인지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앵커]

이처럼 미국 스스로가 미국의 MD체계 일환으로 보고 있는 사드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기습 배치됐습니다.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한반도 위기설, 그 두 달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여러 가지를 챙겼지만 우리는 사드만 들어왔을뿐 외교 입지도 좁아졌고 경제적 실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드의 기습 배치는 여러모로 다음 정부에 큰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사드가 기습적으로 배치된 직후, 미국은 당장 2가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드 비용 청구서'와 '한국의 MD 편입'입니다.

[봉영식/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사드 부지가 미국에 넘어왔고 배치도 완료됐으니까 이제는 장비를 빼는 게 불가능할 것이란 판단 아래 기정사실화 수순으로 들어간 것…]

먼저 사드 비용 청구는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한미FTA 협상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사드 비용을 지렛대 삼아 미국산 무기도입을 흥정할 가능성도 큽니다.

동시에 한반도에 사실상의 MD체계가 구축되면서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견제 효과도 얻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사드 배치를 통해 여러 마리 토끼를 잡게 됐습니다.

일본 또한 '한반도 긴장' 국면을 이용해 군사주권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미 해군 보급함에 대한 보호 임무라는 명분으로 일본의 항공모함급 대형 호위함이 최근 작전에 투입됐는데,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외국 함선을 방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도 차기 정부에는 큰 짐입니다.

경제 보복은 계속될 걸로 보이고 박근혜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남북관계에서도 향후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년이면 품질도 기술력도 따라잡힌다.’

급속도로 고도화하는 중국의 산업구조로 인해 한·중 간 주력산업의 경쟁력 격차가 앞으로 5년 안에 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보조금 지급과 규제정책을 순차적으로 활용하며 자국 친환경차 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선 최근 중국의 행보도 국내 자동차, 배터리 업계에 지속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산업연구원의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우리 주력산업의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가전, 통신기기, 자동차 등 아직까지는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주요 업종의 품질과 기술 격차가 5년 뒤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100점 기준점으로 두고 살펴본 5년 뒤 중국의 가전 품질 경쟁력은 100점으로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선다. 통신기기는 품질 경쟁력 95점, 기술 경쟁력 95점으로 오를 전망이다. 자동차는 현재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각각 80점과 85점으로 우리나라보다 15∼20점 낮지만 5년 후에는 90점과 95점으로 오르며 격차를 10점씩 줄일 것으로 관측됐다.

신산업 대응 경쟁력에서는 5년 후면 철강(98점), 석유화학(100점), 가전(97.5점) 등 다수 업종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 거의 차이가 없게 된다. 가격경쟁력은 이미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뒤처져 있다.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의 기술력 추격의 배경에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제13차 5개년 계획’과 ‘중국 제조 2025 전략’ 등에 따라 주요 산업의 양과 질 모두 고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 산업에서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를 넘어섰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가 2013년까지 꾸준히 중국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였지만 2014년 중국이 5.6%, 한국이 5.2% 점유율로 상황은 역전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몇 년간 급성장한 중국의 친환경차 시장은 최근 발발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악재 등과 맞물려 국내 자동차, 배터리 업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또 다른 연구보고서인 ‘중국의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보면 중국은 보조금 지급과 규제정책의 활용, 외국 완성차 업체에 대한 ‘쇄국정책’ 등을 총동원하며 자국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1만8000대였던 중국 친환경차 판매량은 2016년 50만대로 급증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기준으로 5500대 정도인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중국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설상가상 사드 사태 이후 국내 친환경차 업계에 대한 중국의 견제는 장기화 국면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발 규제 암초를 만난 국내 배터리 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1분기 적자가 LG화학 104억원, 삼성SDI 673억원 등으로 부진했다. 그 사이 중국은 자급력을 확대했고 외부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대륙 진출이 활발해져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현대자동차 역시 1분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14% 줄어들며 고전했다. 이에 현대차는 내년 중국에서 출시할 쏘나타 하이브리드모델에 그동안 탑재한 국내 배터리업체 대신 처음으로 중국 배터리회사 CATL 제품을 넣기로 하는 등 중국 정부와 관계 개선에 나섰다.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강성 귀족노조’의 전형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임금·고용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도를 넘고 있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보복’ 조치로 위기에 처한 사측의 경영 상황은 뒷전으로 한 채 노조원 배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2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2017년 단체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진행하면서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등을 요구했다. 노조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경우 현대차가 부담하는 돈은 총 1조9000억원,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인 셈이다.

이는 지난해 국내·외 자동차 판매량 감소로 임원들이 임금을 자진 삭감한 데 이어 올해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임금을 동결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요구라는 것이 현대차의 입장이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해 18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률도 2006년 이후 최저치인 5.5%까지 떨어졌다. 중국 사드 보복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판매량도 전년보다 1.6% 감소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6.8% 떨어져 2010년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역대 1분기를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세타2 엔진 리콜 등 품질 관련 악재도 줄을 잇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의 요구안을 내놨지만, 사측과 접점을 쉽게 찾지 못해 역대 두 번째로 긴 파업을 시행한 바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노조가 임협 과정에서 24차례 파업을 벌여 3조1000억원 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노조 요구는 곧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면서 “대외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얼마큼 잘 잠재시키느냐에 따라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현대차의 인건비는 임계점을 넘어선 가운데 노조의 과다한 요구로 현대차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큰 위기가 닥쳤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2002년 8.6%였던 인건비 비중은 매년 1%포인트씩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종업원급여는 15.01%에 달했다. 이는 도요타(6.1%), 닛산(5.8%), 폭스바겐(9.7%) 등 해외 경쟁업체들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과거 노조가 스스로 임금을 동결했던 해외 경쟁업체들의 사례와도 비교된다. 일본 도요타는 2010년 미국에서의 대규모 리콜 사태 이후 이듬해 세계 3위로 추락하는 위기를 겪자 노조가 자진해서 4년 연속 기본급 동결을 사측에 먼저 제안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앞두고 자동차 경기가 급속히 위축된 상황에서 GM과 포드는 신입 직원들의 임금을 절반 수준으로 깎는 이중임금제 도입에 동의하고, 2009년에는 6년간 파업 자제에 합의했다. 2011년에는 기본급 자동 인상 제도도 폐지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1년 단위의 임단협이 곧 생산 차질과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해외 업체는 자동차의 개발주기인 3~4년에 맞춰 협상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고, 1년 단위의 일본 도요타는 회사에 최대한 협력하는 분위기다. 우리도 매년 반복하는 악순환을 청산하고 합리적인 임단협 주기와 내용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쿠키뉴스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조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39.5%가 문 후보를 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23.9%, 홍준표 자유한국당(한국당) 대선후보 18.4%,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8.7%,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3.5%, 없거나 잘 모르겠음 6.1% 순이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간의 격차는 15.6%p였다. 지난주 대비 안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반면 홍 후보, 심 후보의 상승세는 두드러졌다. 지난주 지지율은 문 후보 39.4%, 안 후보 31.1%, 홍 후보 13.9%, 유 후보 4.2%, 심 후보 3.8%였다. 

문 후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지지율 1위로 조사됐다. 서울 38.5%, 경기·인천 42.2%, 대전·세종·충청 46.6%, 광주·전라 42.7%, 대구·경북 33.5%, 부산·울산·경남 36.5%의 지지를 받았다. 다만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24.5%를 얻었다. 해당 지역에서 안 후보는 29.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안 후보는 서울 23.9%, 경기·인천 24.6%, 대전·세종·충청 20.4%, 광주·전라 34.8%, 대구·경북 22.3%, 부산·울산·경남 17.4%의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 후보는 영남지역에서 약진했다. 대구·경북 27.5%, 부산·울산·경남 29.6%의 지지를 얻어 문 후보의 뒤를 이었다. 

연령별 선호는 크게 갈렸다. 젊은 층과 중년층은 문 후보를, 장년층은 홍 후보와 안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꼽았다. 문 후보는 19~29세 48.9%, 30대 49.6%, 40대 51.1%, 50대 33.7%, 60세 이상 20.3%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19~29세 17.6%, 30대 18.8%, 40대 22%, 50대 25.6%, 60세 이상 32.4%의 지지를 받았다. 홍 후보는 60세 이상 35.1%의 지지를 얻어 해당 연령에서 문 후보와 안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지지자의 82% 이상이 각 당의 대선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다만 바른정당 지지자의 29.6%만이 유 후보를 지지했다. 27.7%는 안 후보를, 19.3%는 홍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호했다. “심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뽑겠다”고 답한 정의당 지지자는 48.9%에 그쳤다. 40.6%는 문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 후보는 안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오차 범위를 넘는 우위를 점했다. 문 후보 46.5%, 안 후보 36.7%, 없거나 잘 모르겠음 16.9%였다. 지난주 양자 대결에서 문 후보는 43.9%의 지지율을 얻어 43.1%를 얻은 안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 두 후보 간의 격차는 9.8%p로 오차 범위(6%p)를 크게 벗어났다. 

전체 응답자 중 75.1%는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바꿀 수 있음 23.5%, 잘 모름 1.5%였다. 바른정당과 정의당 지지자, 무당층의 지지 철회 가능성이 컸다. 바른정당 지지자 26.2%, 정의당 지지자 23.2%, 무당층 54.7%는 “지지 후보를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지지 후보 철회 가능성을 밝힌 민주당 지지자는 19.6%였다. 같은 답변을 내놓은 한국당 지지자는 14.4%, 국민의당 지지자는 19.4%로 조사됐다. 

이날 함께 발표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7.2%, 한국당 16.9%, 국민의당 20.4%, 바른정당 5.9%, 정의당 7.8%, 지지정당 없거나 잘 모르겠음 11.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양일간, 대한민국 거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ARS여론조사(유선전화44%+휴대전화56%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46명(총 통화시도 1만8143명, 응답률 5.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p)이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북한이 최근 발사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이 한반도 유사시에 전개될 미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한 대함탄도미사일(ASBM)일 가능성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3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29일) 오전 5시30분쯤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북동방향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북창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쏜 미사일은 수 분만 비행했으며 최대고도는 71㎞까지 도달했다"며 "미사일 기종은 분석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P 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전날 발사된 미사일이 스커드 개량형으로 함정 공격을 위한 미사일 KN-17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함을 한반도 해역에 다시 전개한 날이기도 해 이같은 분석에 무게가 다소 실렸다.

외신은 앞서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했다가 실패한 미사일이 KN-17로 불리는 신형 스커드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외교·안보전문 매체 더디플로맷의 경우, KN-17이 '항모 킬러'(Carrier-Killer)로 불리는 중국의 고체연료 기반 DF-21(둥펑-21) 대함미사일의 북한식 모델로 보인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아직 항모를 위협할 수 있는 '지평선' 미사일 능력과 감시·정찰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머지 않아 반(反)접근 능력을 개발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북한은 이달 들어 미사일을 세 차례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물질 없이 탄두만 터뜨리는, 핵무기 관련 실험을 위한 의도적 폭발이라는 추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군 당국은 미사일을 굳이 내륙에서 공중폭발시키는 것은 여러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한이 시험발사하고 있는 것이 정말 ASBM이라면 유사시 미국 항공모함의 한반도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경우 북한은 증원전력을 차단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을 고립시키는 전술을 사용할 수도 있어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ASBM의 운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감시·정찰 기술을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레이더 궤적만 보고 분석할 수는 없다"며 "북한이 칼 빈슨함이 들어오는 날 아침에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공격할 무언가가 아니냐'는 정황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동시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같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수 있고, 미국은 북한 선제타격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같이 주장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관영 매체는 이날 현재까지 전날 미사일 발사와 관련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에 북한이 Δ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 Δ김정은이 발사에 참석하지 않았을 가능성 Δ김정은이 참석한 본 행사를 앞둔 예행연습일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세종·청주·천안=뉴스1) 서미선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는 5·9 장미대선을 열흘 앞둔 29일 충청권을 찾아 행정수도 이전과 개혁 공동정부라는 승부수를 던지며 '중원 공략'의 고삐를 죄었다.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에게 뒤처지며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문 후보를 '계파 패권주의 세력'이라고 직격하며 자신이 협치의 적임자임을 내세워 '반전'을 노리는 전략이다.

특히 역대 대선에서 이 지역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만큼 안 후보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 지지층 끌어안기에도 적극 나섰다. 두 사람의 낙마 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보수층 표심을 끌어안기 위해서다.

안 후보는 충청권 첫 일정으로 이날 세종시를 찾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개헌을 통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 자신의 공약을 다시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저는 후보 중 유일하게 행정수도 완성을 10대 공약에 넣었다"며 "행동으로 약속을 지키겠다. 저는 항상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대통령후보들이 왜 약속해놓고 안 지켰을까. 자기 신념이 아니고 스태프가 주는 것 그냥 읽었을 따름이어서다"라며 "저는 실제 이것이 시대적 과제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차별화했다.

안 후보는 간담회가 끝난 뒤 한 지지자가 승리하라면서 큰절을 하자 맞절을 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고, 이와 관련 "국민을 하늘같이 모시겠다는 마음"이라고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이어 충북 청주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향한 안 후보는 "앞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BT(바이오기술) 분야 의료산업 트라이앵글이 지방자치단체 산업을 넘어 한국을 20년간 먹여살릴 미래 일자리, 먹거리가 되도록 하겠다" 등 지역공약을 내놨다.

그는 충청이 지난해 국민의당 창당대회가 열렸고 당 대선후보가 결정된 곳이라면서 "처음 대선후보 선출됐을 때 초심을 생각하고 다시 또 힘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는 전날 자신이 밝힌 개혁공동정부 구상을 문 후보가 '선거만 이기려는 정권야합'이라고 한 것에 대해선 "문 후보 통합정부는 민주당 내에서 끼리끼리 나눠먹자는 것"이라고 역공했다.

그러면서 "탄핵 반대세력과 계파 패권세력을 제외한 합리적 개혁세력이 모여 우리나라를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전 단일화는 없다는 기존 입장과 관련해서는 "변함없다"고 잘라말했다.

청주 유세에선 문 후보를 겨냥, "선거 이기고 나면 다시 도움준 사람 다 쫓아내고 계파 패권주의 세력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짜 통합"이라며 "계파 패권주의가 망친 우리나라, 개혁공동정부로 바로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세발언 뒤엔 미래·혁신·개혁을 의미하는 초록 종이비행기를 시민들과 함께 날리기도 했다.

특히 안 후보는 이날 마지막 일정이었던 천안 유세에서 "반 전 총장, 안 지사가 왜 뜻을 접었나"라며 "충청이 낳은 큰 지도자들이 통합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 하겠다"고 노골적 구애를 폈다.

그는 "충청은 우리 역사에서 평소엔 목소리 키우지 않지만 필요할 땐 반드시 말하는 결기를 보여주신 곳, 할말 하는 곳"이라며 "저를 선택해주면 계파 패권주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국민 대통합 정부의 강력한 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Δ중부권 동서내륙횡단철도 건설 Δ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확장 Δ장항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조기 착수 Δ중부종합산업기지계획 추진 Δ충남관광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