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야구 중계로 뉴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중간에 야구 중계를 끊게 돼서 다시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로 시작시간이 일정치 않았던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내일(10일) 오전 11시로 예고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제 13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의혹에서 시작된 탄핵심판이 92일 만에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일 선고는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모든 이들의 눈과 귀가 헌재로 쏠릴 예정입니다. 동시에 선고 시각을 전후해 헌재 주변에선 촛불집회와 친박단체 집회도 예고돼 있습니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헌재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선고 전날이라 헌재 내부 긴장감도 높을 것 같은데, 오늘도 재판관들이 막바지 결론 도출 작업에 분주했죠?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제 뒤로 보이는 헌법재판소의 3층부터 5층까지가 재판관들의 집무실이 있는 공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사무실에 아직 불이 켜져 있고요, 재판관들은 오늘 평의를 마친 뒤, 늦게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을 포함해 대부분의 재판관들은 9시가 넘어서 퇴근을 했고요. 지금은 한 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3시간 정도밖에는 탄핵 심판 선고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관들이 오늘 7번째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뤘습니까?

[기자]

재판관들은 오늘도 오후 3시부터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았는데요.

오늘은 결정문 최종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마지막으로 점검한 자리가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일 오전, 선고 직전에 마지막 평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재 주변은 지금 아예 통제가 된 상황이죠? 오늘 하루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네, 헌재는 정문을 경찰버스로 완전히 에워싸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취재진도 출입증을 경찰에 보여줘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교통 통제도 계속됐습니다. 헌재 앞 북촌로에서 양방향에 걸쳐 일반차량 진출입이 완전히 통제했는데, 내일도 통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들리는 소리가 바깥에서 들리는 함성소리가 맞습니까?

[기자]

친박단체 쪽에서 대형 스피커를 통해 계속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내일 선고 과정은 저희도 생중계를 합니다만, 일반 방청객도 일부 들어갈 수 있죠?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방청권 확보 경쟁률이 높았다면요?

[기자]

네, 어제 선고 날짜 발표 뒤 헌재에 인터넷으로 방청권을 신청한 1만 9000명 중 24명이 방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800대 1의 경쟁률인데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 주변에선 집회들도 이어지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치고 오후 8시부터 행진을 했는데요.

헌재 앞으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안국역 앞까지만 왔다가 지금은 해산한 상태입니다.

오늘까지 사흘 밤을 새우기로 한 친박집회 참가자들은 안국역 아래 운현궁 쪽에서 대형 스피커를 동원해 탄핵 각하와 탄핵 무효 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수백억원 규모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ㆍ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 등 삼성 수뇌 임원 5명의 재판을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공소장 및 관련 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만간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변론절차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당초 법원은 이 부회장 등의 사건을 내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형사합의 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형사합의21부의 재판장을 맡기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 같은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재배당을 법원에 요구했고, 법원은 배당 절차를 다시 거쳐 지난 달 20일자로 신설된 형사합의33부에 사건을 맡겼다.

특검은 수사 종료일인 지난 달 28일 뇌물공여ㆍ재산 국외도피 및 은닉ㆍ횡령ㆍ국회위증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최 부회장 등은 뇌물공여 공모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권력의 지원을 얻는 대가로 박 대통령과 최씨, 최씨의 딸이자 승마선수인 정유라씨 측에 약 430억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 수사를 통해 또 기소된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현재 최씨의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을 진행중인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맡는다. 최씨의 '정유라 입시ㆍ학사비리' 사건은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밖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뇌물수수 사건은 형사합의22부가,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등 '비선의료' 관련 기소자들의 사건은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가 각각 맡아서 진행한다.

박 대통령과 최씨의 차명폰 사용 및 비선의료 의혹에 연루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형사합의21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하려 한 의심 정황이 '고영태 녹음파일'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와 관련한 고씨와 김수현(전 고원기획 대표)씨의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파일에서 고씨는 "중요한 것 또 하나 오더가 있는데, 세관청장, 세관장 아니 세관장이란다. 국세청장"이라며 "국세청장을 하나 임명하라는데…"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영태씨가 최순실씨의 지시로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하려 시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지금 세관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라고 말하자 고씨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찾아봐야지"라고 답한다. 고씨가 "세관 쪽 있는 사람을 넣어야 하니까"라고 하니 김씨는 "있겠죠. 찾아보면 나오겠죠"라고 추임새를 넣었다.

이어 고씨는 "잘못 건드렸다가는 조직, 이 세관조직이 ○○(비속어) 탄탄한 데라고…"라며 "그걸 깨려 하는데, 깰만한 그쪽(행정고시) 기수들 말고 반대파들을 끼어야 한 번 해야 할 될 것 같은데"라고 말한다.

그러자 김씨가 "안 뭉칠 거예요. 힘이 실리면 똘똘 뭉칠 텐데"라고 하자 고씨는 "뭉치든 안 뭉치든 이쪽에서 집어넣는 거지"라며 "세관장도 원래 행시 출신들이 다 했는데 근데 지금 세관을 바꿔놨잖아"라고 설명한다.

또 고씨는 자기가 찾아보겠다며 김씨에게 "내가 그 (세관) 과장님하고 만났다"며 "세관장 그 밑에 사람들 자리 또 인사했는데 기재부에서 1명 차장급으로 내려오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녹음파일의 성격이 어떻게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이 파일을 근거로 최씨의 국정 농단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씨는 모든 일을 고씨가 꾸민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고씨는 이달 6일 증인으로 출석해 녹음파일 중 일부 내용에 대해 "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와 농담 식으로 한 이야기"라고 진술했다.

- 與, 상임위 보이콧…野 “전 상임위 확대는 과도”

- 원내수석 회동으로 논의 이어져 정상화에 주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날치기 논란’으로 2월 임시국회가 지난주 내내 파행에 빠졌다. 여야는 국회 파행의 책임과 해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동시에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 등 예정된 일정에 불참함에 따라 해당 상임위 회의들은 ‘반쪽’으로 진행됐다. 그 전날인 16일에는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들이 아예 일정 자체를 취소하기도 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자신의 친정인 한국지엠 노조의 채용비리를 물타기하기 위해 환노위는 물론 국회 상임위 전체를 마비시켰다”며 “홍 위원장의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그 같은 행위를 수습하기보다는 감싸고 옹호하며 국회 파행의 사태를 우리 당에 떠넘기는 무책임하고도 오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환노위 날치기 사태에 대해 오늘 중으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환노위 소속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환노위 증인 고발과 청문회 날치기 건에 대해 민주당 간사조차 모른 채 날치기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우리 국회가 동물국회를 넘어 조폭국회를 연 것”이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환노위 차원의 일을 그렇게 전체 상임위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액션”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ㆍ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환노위 사태와 관련해 “유감이고 제가 다시 사과드린다. 필요하다면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요청한 한국지엠 노조 청문회도 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혀 출구를 열어놓기도 했다.

환노위는 여야 간사회동을 열어 대책을 논의했지만, 홍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한국당과 국회 정상화부터 촉구한 야당 간 이견이 팽팽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4당은 16일부터 연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하고 사태 해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 원내대표가 공개 사과하고 한국지엠 노조 청문회에 동의한 데다 한국당으로서도 국회 공전 사태를 이번주까지 이어가기에는 부담감이 작지 않아 국회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종북세력 몰아내고 대한민국 살려내야"
-'국민저항본부' 발족… "법 허용하는 범위 내 완전히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민영 기자] "대통령이 여자라고 이렇게 막 하는 것 아니냐. 탄핵을 정해놓고 재판을 하는 민주주의가 세상에 어디 있나. 죽을 각오로 집회에 나왔다."

18일 서울시청 앞 대한문에서 박사모 등 탄핵 반대 단체 주최로 열린 제13차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강경종(경기도 안산·67)씨의 말이다.

이날 집회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속과 헌재 최종 변론일 확정으로 탄핵 인용의 불안감이 고조된 탓에 한층 격앙된 분위기로 진행됐다.

서초구에서 온 이모(여·70)씨는 "빨갱이들로부터 우리나라를,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매주 나오지만 전혀 힘이 들지 않다"고 말했다. 이씨의 고교 동창이라는 김모씨도 "삼성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인데 이 부회장을 구속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시민은 "오늘은 촛불과 전쟁하는 날"이라며 외치고 다니기도 했다. 분위기가 고조되자 '증거조작, 특검해체, 탄핵기각'이란 구호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이날도 '내란선동' 혐의를 받는 계엄령 촉구 주장도 계속됐다.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이 답이다. 선동언론 해체하라. 종북세력 북한으로'라는 피켓이 눈에 띄었다. '가짜 뉴스'를 담은 신문과 박 대통령 관련 책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날 집회에선 '국민저항본부'를 발족한다는 선언문도 이어졌다. 정광용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대변인이 낭독한 선언문에서 참가단체들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으면 살리라'는 사즉생의 각오로 선포하노니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보장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을 선포하고 국민저항본부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는 그동안 평화적인 방법을 고수해왔지만 경시되고 무시되는 분위기를 용서할 수 없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음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사를 가볍게 보지 말라"며 "우리를 모두 죽이지 않고서는 너희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고영태 녹취록'을 근거로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무대에 올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은 고영태 국정농단"이라며 "야당과 연계해서 대한민국을 말아 먹으려는 정권 소매치기, 정권 사기단"이라고 강조했다.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는 심지어 김정은 배후설까지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고영태, 손석희, 대한민국 검찰과 국회를 장악한 사람들이 그 윗선에 있을 것"이라며 "김정남을 살해한 김정은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0~40대 연령층들도 눈에 띄었다. 이춘희(여·48)씨는 "처음엔 우리나라 지도부들에 대한 불신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흘러가는 방향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집회로 나오게 됐다"면서 "내가 6·25 전쟁을 겪지는 않았지만 반공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무너지는 것이고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을 목숨을 걸고 지키셨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왔다는 김모(여·21)씨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촛불집회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집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 출연자 : 고영환 부원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정남 피살’ 북한 정찰총국 소행”

[윤준호] 지난 13일 저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누구의 소행인지, 이번 사건이 북한 정권을 비롯한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부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환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영환] 안녕하세요.

[윤준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살해됐는데요. 암살자가 백주대낮에 사람 많은 공항을 살해 장소로 골랐습니다. 이게 다급해서였을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영환] 북한측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어쨌든 살해 시도자들은 김정은으로부터 ‘스탠딩 오더’라고 해서 언제든지 가능한 지시를 받아 한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추적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점이 왜 미사일 그다음 날이냐고 두 사건을 연관시키는 일각도 있는데요. 저는 그 당시 환경이 범행을 저지르기에 가장 적합했고 김정은의 지시를 집행하기에는 가장 호기라고 생각되는 장소에서 독극물로 살해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방금 ‘스탠딩 오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 뉴스에도 나오고 있지만, ‘스탠딩 오더’는 한 번 명령이 내려지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한 명령이라는 뜻이죠?

[고영환] 그렇죠.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는 그 명령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윤준호] 이 소행이 북한측으로 추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행으로 보십니까?

[고영환] 북한에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데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명령을 누가 내렸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북한 체제에서는 어떤 기술자 한 명을 외국에 파견하는 것조차 김정은 최고지도자의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탈북 단체장을 추진하는 임무도 김정은한테 재가를 받지 않고는 힘든 일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명령 계통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는 북한군 정찰총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 김현희 사건 때랑 계속 있었던 테러 사건을 다뤘던 대정부 조사부가 북한군 정찰총국의 정찰국으로 편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서의 요원들이 테러 관련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행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정찰총국이 손발이 되어 일어난 일이고 그 최고 명령권자는 당연히 김정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정은이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면 김정남이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권력 구조에 어떤 영향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죽였나요?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고영환] 김정남을 옹호하려는 세력은 이미 장성택 제거 때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김정은의 공포 통치가 지속되고 당 정부 엘리트 간부들이 겁을 먹으면서 마음속으로 ‘김일성, 김정일 장군님의 다음 맏아들이 어딘가 있다’, 이런 마음들이 어디엔가 확산돼 있다고 합니다. 최근 온 새터민들의 얘기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이런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윤준호] 그렇다면 그것은 본인을 제외하고 백두혈통 씨를 다 말리겠다는 뜻도 됩니까?

[고영환] 그렇죠. 자기가 가는 앞길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장애물이 지금 해외에 다니면서 개혁 개방 이야기를 하고 독재자 소리를 하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정남이 가장 위험했다고 봐 왔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전문가들도 언젠가는 저 사람이 망명을 하거나 김정은 손에 죽을 거라는 추측들을 해 왔습니다.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지고 그런 불행한 사건이 사실로 일어난 것에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고 김정남의 아들이자 김정일의 손주인 김한솔 군도 지금 위험에 빠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동유럽에 있는 김정일의 동생 김평일도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남아 있는 남성 백두혈통 김평일, 김한솔도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중국이 김정남을 보호해 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호를 해 왔는데 이번 말레이시아에서는 보호가 제대로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고영환] 김정남을 만나 본 한인 교포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김정남이 식당에 나타나든 카지노에 나타나든 먼발치에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항상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의 보호를 받아서 주로 중국과 중국 영향력이 강한 나라들에만 다니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가 생각을 해 보면, 저로서는 김정남 자체가 방심을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김정남은 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공항까지 가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공항이라는 게 그 나라의 얼굴이고 게다가 수도 공항이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관이 총을 메고 지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하니까 아마 방심을 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두 번 다녀 본 길도 아니고 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마카오로 간다는 정보가 이메일을 통해서나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북한이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공작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가는 그런 장소에서 범행을 했는데 아마 김정남 자신이 화를 불러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결국 이 같은 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김정은 집권 이후 소원해진 북중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영환] 장성택이 2013년 11월에 처형되면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거든요. 개혁 개방적인 인물을 살해했다고 제가 만난 모든 중국 전문가들이 많이 분노를 했습니다. 이 김정남도 역시 나와서 한 많은 얘기가, ‘중국식 개혁 개방을 북조선이 해야 된다’는 말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친중적 인사로 봐야 하겠죠. 중국이 왜 이 사람을 건사했을까. 어쨌든 중국으로서도 비장의 카드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나쁘지 않다고 봐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살해당함으로써 중국 지도부나 외교 당국이나 최고 지도부나 김정은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성택 죽인 것 때문에 화가 났었는데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김정남이라는 사람이 죽음으로써 받는 정신적 충격도 클 것입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 김정은에 대한 분노나 경멸감 같은 것들이 쌓일 것이고 그것이 결국 북중 관계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김정남의 피살 소식이 알려진 직후 중국이 북중 국경 경비 병력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고영환] 중국이 예를 들어서 석탄도 돌려보내고 있고 북중 국경의 무력을 증강하는 것도 사실 중국이 보호하고 있다는 설을 뒷받침해 주는 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그 어떤 중국인들에 대해 위해를 가할 수 있고 국경 쪽에 군인들이 넘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준호] 북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측이 이번에 김정남의 시신을 부검 이전에 인도받겠다고 나서서 서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시신 안장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시신을 인도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영환] 일단 북한측의 요구는 형식상으로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여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사실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취하면서 쓰러졌고 병원에 가다가 사망을 했으니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검을 하려고 하는데 북한 당국은 부검을 하면 독이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대사부터 다 나서서 ‘시신을 돌려 달라,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당국은 말레이시아 당국대로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영토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부검을 해서 사인을 밝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북한이 시신을 가지고 가겠다고 한 것은 첫 번째는 세심한 부검을 통해서 독이 나타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 같고 둘째는 시신을 가지고 가서 평양에 시신을 보내서 일종에 당 정부 간부들을 모아 놓고 시신을 보든가 하려고 했을 겁니다. 아니면 시신을 다시 한 번 훼손하든가 해서 ‘장군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죽여서 데려간다. 너희들 장군님을 똑바로 따르지 않으면 이런 모습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자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윤준호] 이번 사건으로 해서 최근에 귀순한 태영호 주영 대사관 공사 등 국내 새터민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많은 불안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영환] 이한영 씨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살해됐을 때도 신변 경호가 대폭 늘어났었고 우리들도 지금 한 이틀 전부터 신변 경호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위축되기보다도 참 잔인한 정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먹지 못해서 애를 쓸까’, 이런 생각들로 착잡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 저희들이 올 때도 목숨 걸고 왔고 여기 와서도 제가 26년째 계속해서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거든요. 그건 충분히 당해낼 수 있는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숙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한미는 북한이 12일 오전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중거리인 무수단급(사거리 3천~3천500㎞ 이상) 개량형으로 점정 결론 내렸다.

당초 노동급으로 추정했지만, 위성 분석자료 등을 추가로 정밀 분석한 결과 판단을 수정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 군 당국의 이런 분석과 달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추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오늘 평북 구성시 방현 인근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노동급 미사일보다는 무수단급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 비행 제원이 노동급 미사일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노동급은 비행속도가 마하 9.5인데 이번 미사일은 그 이상으로 나왔으며 비행속도가 무수단 범주에 들어가 무수단 개량형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무수단 미사일의 비행속도는 음속의 10배(마하 10) 이상이며, 북한이 이날 발사한 무수단 개량형 추정 미사일은 마하 10의 속도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무수단 개량형으로 추정된 이 미사일에 고체엔진을 탑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무수단 미사일이 고체엔진을 장착해 발사한 것이 맞다면 이번이 최초 사례가 된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신형 ICBM 대출력 발동기(엔진) 지상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시험 장면을 공개한 바 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해 무수단 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 실패한 것을 고려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실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연료 주입을 하지 않는 등 은밀성이 장점인 고체엔진을 적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미국의 위성자료를 정밀 분석해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의 기종과 제원 등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밀한 위성자료가 늦게 입수되면서 '노동급 미사일' 또는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에 무게를 두는 등 혼선을 초래했다.

합참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성공 여부는 추가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달 남포시 인근 잠진미사일공장에서 제작한 신형 ICBM 추정 미사일 2기의 길이는 12m가량으로 무수단 미사일과 같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날 무수단 동체를 이용해 신형 ICBM 엔진의 성능을 시험했다는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게 됐다.

앞서 북한은 오전 7시 55분경 평안북도 방현비행장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500km를 비행했다.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고도와 비행 거리를 보면 ICBM과는 다르다"라고 밝혀 ICBM 시험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방현비행장 일대에서 정동 쪽 방향으로 발사돼 동해 상에 낙하한 탄도미사일은 최고고도 550여㎞로 올라갔다가 500㎞를 비행했다. 동해 상에서 작전 중이던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과 육상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그린파인)에 포착됐다.

이번 미사일은 지난해 6월 발사된 무수단 미사일과 다른 패턴을 보였다. 당시 무수단은 최고고도 1천400㎞를 넘었고 400㎞를 비행했다.

합참은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또다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도발 행위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맞대응하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참은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고, 외교통상부는 대북 규탄 성명을 내놨다.

김 안보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실장,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안보실 1차장,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해 50분간 진행된 NSC 상임위에서는 북한의 이번 도발을 탄도미사일 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정부와 국제사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면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참 작전1처장 전동진 준장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우리 군의 입장'을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행위"라며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도발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북한 정권은 머지않아 자멸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1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주(州)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예고에 없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실시한 3차 핵실험 4주년인 이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3차 핵실험일을 택일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미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는 것이 군의 평가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미사일 능력을 과실하고, 김정은의 리더십 부각, 체제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대남 측면에서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해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탐색하고 압박하려는 의도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무용론 확산을 도모하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