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2500명 추경안' 한국당 뺀 채 본회의 직행하나

'공무원 증원 2500명 추경안' 한국당 뺀 채 본회의 직행하나

추가경정예산안의 최대 쟁점으로 남은 '공무원 증원' 예산을 놓고 21일 여야 간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증원에 대한 합의가 한국당을 뺀 채 이뤄져도 남은 쟁점이 많아 한국당을 제외한 추경안 처리는 성사되기 어렵다는 중론이다.

만일 한국당을 제외한 채 본회의까지 진행돼 추경안이 처리될 경우 정국 경색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국민의당·바른정당, 밤10시 본회의 소집 동의.. 與 "추경안 일사천리" 강조
한국당 소집 사실 통보 안해.. 의원 대다수 지역구 내려가
한국당 뺀 본회의 강한 불만.. 추가쟁점 많아 처리 불투명

 

21일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원장실에서 여야 간사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읍 자유한국당,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 백재현 예결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홍철호 바른정당 간사. 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안의 최대 쟁점으로 남은 '공무원 증원' 예산을 놓고 21일 여야 간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공무원 증원 규모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어 이번 고비를 넘길 경우 추경 처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3당, 4당인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이날 밤 열리는 본회의 소집에 응하면서 추경 처리에 고삐를 죄고 있으나 공무원 증원 외에도 남은 쟁점이 많아 실제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한국당 뺀 본회의 소집되나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 오후 10시에 본회의 소집에 응할 것을 소속 의원들에게 알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한 이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가동한다는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의사일정을 조율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모레로 넘어가면 추경 국면이 아주 장기화되는 거라 우리는 8월 2일까지라도 하면 한다는 것이나 가급적이면 이번 주에 끝을 내보자는 생각"이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하는 데 많이 접근했다"고 말했다.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도 "현재 마지막 쟁점은 공무원 신규채용 숫자로 민주당이 2500명을 제안했다"며 "우리 당으로선 받을 만한 것 같은데 한국당이 반대 중이라 설득하고 있다. 이것만 해결되면 오늘밤 본회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의원총회는 물론, 본회의 소집 자체를 소속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불참 의사를 보이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저쪽은 서두르는데, 내가 알기로 물리적으로 오늘은 어렵다"며 "삭감 조정이 다 안돼 있고, 소위 시트 마감이라고 하는데 이걸 마감 뒤 정부와 최종 정리하는데 10시간이 걸린다. 합의한다 해도 오늘 중으로 처리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지역구인 충북 청주로 내려간 상태로 당 소속 의원들 상당수도 지역구로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쟁점 수두룩…추경 처리될까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의 경우 민주당에서 당초 증원 규모인 1만2000명 가운데 2500명 정도만 늘리는 수준으로 조정안을 제시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한국당의 경우 자신들을 제외한 본회의 소집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정우택 원내대표도 일요일에 원내대표 간 모여 공무원 수를 어떻게 할지 협상하게 해달라고 의장에게 제안했다"며 "우리도 여러 루트를 통해 공무원 수를 제안했는데 그걸 못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제시하나"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증원 외에도 문재인정부 핵심공약인 치매안심센터, 도시재생사업, 2+1 채용지원 사업과 공약 외 사안인 발광다이오드(LED) 교체사업, 초등학교 미세먼지측정기, 모태펀드 등이 여야 간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증원에 대한 합의가 한국당을 뺀 채 이뤄져도 남은 쟁점이 많아 한국당을 제외한 추경안 처리는 성사되기 어렵다는 중론이다.

만일 한국당을 제외한 채 본회의까지 진행돼 추경안이 처리될 경우 정국 경색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