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센터 건립된다..국회서 40억 예산 편성

노무현센터 건립된다..국회서 40억 예산 편성

- 최재천 ‘쪽지예산’ 고백..“욕 먹을 각오로 제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노무현 센터’가 세워진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노무현 센터 건립을 위해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금’ 40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정부가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배정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지원금은 애초 노무현재단이 요청한 80억원 가운데 절반이 반영됐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전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노무현 대통령 센터 예산이 반영될 수 있었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 의원은 글에서 “제 이름으로 넣은 쪽지예산이다.

제가 예결위 간사로서 책임지고 욕먹을 각오하고 맨 마지막에 제기했던 예산”이라 밝히며

“정부가 가져온 8000여건의 사업명 중에 빠져있었다.

단순 증액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표를 단 새로운 예산이다.

때문에 안전행정부로 보내서 안전행정부에서 동의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만일 새누리당이 거절했다면? 새누리당이 이것을 볼모 삼아 무엇인가를

통과시켜 주기를 희망했다면? 무엇인가의 삭감을 반대했다면?”이라 걱정했다며

“모든 것은 정치적 그림자 속에 담아두어야 한다.

 어찌 됐건 새누리당이 동의해주었다. 고마운 일”이라 밝혔다.

특히 그는 “원래 85억을 요구했지만 85억 전체를 배정하더라도 내년엔 일부분 불용처리될

것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득이었다”면서 “기재부와 새누리당과 충분한 상의 끝에

40억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늘 강조하지만 국회는 감액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증액은 헌법상 불가능하다.

이는 헌법이 정부가 동의할 때만 비로소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하고 싶다, 돈 달라, 이럴 수가 없다.

정부를 설득해서 돈 좀 주십시오, 부탁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설득에 성공했고, 상임위에서 새로운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를 받아

예결위에서 예산편성을 했고, 여당과 정부가 동의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서에 올라갔다.

이 후 본회의장에서 통과돼 이제 서울기념관 사업으로 내년 40억이 배정돼서 시작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 ⓒ 노무현재단

이번 예산 반영으로 건립 될 노무현 센터에는 도서관·전시공간·강의실·연구실 등이 들어서며 총 5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재단은 정부 지원으로 165억원, 모금 등으로 385억원을 각각 조달할 계획이다.

그 동안 노무현 센터 건립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의거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계획됐으나, 전임 ‘이명박 정부’ 때인 2010~2011년 85억원이 지급된 후 2012년, 2013년 연이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부지매입 등 초기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노무현재단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건립하려는 ‘봉하 대통령기념관’ 용역·설계비로 요청한 7억원은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네티즌들은 ‘노무현 센터’ 건립 소식에 “늦었지만, 잘된 일! 민주주의의 발전과 보통사람처럼 살다가 아프게 가신 노 전 대통령”‏(@sun****), “하루속히 건립 됐으면 좋겠다”(@jeo****),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회나 국민들이 그 예산이 올바로 쓰이는지 잘 감시해야 할 거다. 입으로 노무현, 사람 사는 세상을 외친다고 모두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건 아니다(@bgk****)하며 반기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