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스트트랙 동시추인 가능?..바른미래당 '최대변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한 가운데 합의안이 각당의 추인을 받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에 대한 각당의 추인을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을 지고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여야 4당의 합의안이 실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의
추인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의총 앞두고 바른정당 출신들 벌써부터 반발
최종무 기자,김성은 기자,이균진 기자,정상훈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한 가운데 합의안이 각당의 추인을 받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에 대한 각당의 추인을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을 지고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이날 여야 4당의 합의안이 실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의 추인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에 긍정적이지만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부정적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바른미래당이 23일 의총에서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3개 정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추인 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오늘 잠정합의안에 대해 추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추인과 관련해 당내 추인 정족수가 과반인지, 3분의 2인지 여부에 대해 "추인 정족수는 과반"이라며 "명확히 하기 위해 의총에서 안건으로 3분의 2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을 의원들께 먼저 의사진행절차로 물어보고 그 결론에 따라 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출신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수용이 가능하고 안하고를 떠나 절차적으로 당을 그렇게 운영하면 안된다"며 "당을 자꾸 분란으로 끌로 가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출신의 또 다른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바보같은 의총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의원들이 모아준 안(案)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민주당안을 들고 와서 의총을 여는 게 어디있느냐"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의총 추인 정족수를 3분의 2라고 주장하면서 "과반수로 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며 "무리수를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정당은 별다른 잡음없이 패스트트랙 지정이 추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잠정합의인 만큼 내일 의총에서 최종적 토론을 통해 당론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당내에서도 왜 다른 의견이 없겠나. 당내 다른 의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의총에서 협상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맨먼저 주장했고, 당내 이견이 없다"며 "그동안 우리당은 5·18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조건으로 걸었는데 4당이 5·18특별법 처리에 서면합의를 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공수처 설치는 20년 국민의 희망이었고, 선거법 개정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바꿔나갈 것"이라며 "물론 100% 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출발점에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했고,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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