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


- ’18년 하반기 시행예정 법령 -
2018년도 반이나 흘러 어느덧 휴가철이 다다랐는데 가족・친지들과
즐거운 휴가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 동안 힘든 업무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묵묵히 치안활동에 전념해
오신 현장경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현장에서 업무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2018년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1.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현재 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하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이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 확대 적용됩니다.
 「도로교통법」 : 2018.9.28. 시행


2.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거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국제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 2018.9.28. 시행


3.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근거가
정비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행위태양을 “자동차 등을 범구나

장소로 이용하여”로 구체화하였고,“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에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을 임의
적인 취소・정지 대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 2018.9.28. 시행


4.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였
습니다(위반시 처벌 규정 없음, 훈시규정).
또한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0.05% 이상)을 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
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 2018.9.28. 시행


5. 경사지에서 미끄럼사고 방지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운전자에게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 2018.9.28. 시행


6.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
(’18.2.9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 중 소방차량의 통행 확보가 필요한
시설 5m이내를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 2018.8.10. 시행


7. 영문으로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하여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어로 인쇄한 영문운전면허
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경찰위원회 의결(6월), 하반기 시행 예정


8. 육아휴직 대상자에서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경찰
공무원 제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시간선택제 전환 경찰
공무원 제도를 모든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과 동일한 사유로 시간선택제
전환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경찰위원회
의결(4월), 하반기 시행 예정


경 찰 청 기 획 조 정 관
(규 제 개 혁 법 무 담 당 관 실 )



지정차로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정차로제 이렇게 달라집LI다!
국민과 함께하는 파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 지정차로제란?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

 

2. 지정차로제를 왜 개정하나요?
    현재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주행 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가 어렵고, 준수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정체로 혼잡한 때에도 규정 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교통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3. 어떻게 개정하나요?
    1)지정차로제가 알기 쉽게 바뀝니다.
    2) 고속도로 혼잡 시 1차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3) 지정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4. 이것만은 꼭 기억하기
    1) 대형, 저속차량(버스 등)은 오른쪽 차로 운행
    2) 고속도로 정체로 80킬로 미만 운행 시 1차로(추월차로) 주행 가능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중앙경찰학교 신임 경찰관 2,559명 졸업식 개최
    
    
  

  

신임경찰 제293기 치안현장 배치

 

2018. 8. 3() 10: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소재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치안감 박건찬) 대운동장에서 신임 경찰관 제293기 졸업식이 개최되었다.

 

매년 경찰 인력의 96%를 배출하는 중앙경찰학교는 올해 개교 31주년을 맞이하여 금년도 두번째 졸업 기수로 신임 293기 경찰관 2,559명을 배출하였다.

 

신임 제293기 졸업생은 ‘17. 12. 11 ~ ’18. 8. 3까지 34주에 걸쳐 형사법·사격·체포술 등 각종 실무교육을 비롯하여 공직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인권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였다.

 

졸업식은 행진하는 신임경찰관들을 향해 가족·친지 등 참석자 1만여명이 보내는 뜨거운 환호와 갈채 속에 시작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 모두는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며 현장에 강한 경찰이라는 중책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나갈 청년경찰을 격려하였고,

 

졸업생들은 가족과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에게 따뜻하고 믿음직한 대한민국의 경찰이 되겠다.’는 초심자의 각오를 다짐하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치사를 통해 신임 제293기 청년경찰의 졸업을 축하하면서 경찰은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민주, 인권, 민생경찰로 나아갈 것을 당부하였다.

 

졸업식 중반에는 졸업생들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하며 지난 교육훈련을 되짚어 보는가 하면, 경찰관이 되기까지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졸업생들이 늠름하게 경례를 올리는 순간에는 잔잔한 감동과 함께 참석자 모두로부터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화제의 제293기 신임경찰

 

부친과 숙부, 당숙, 외숙의 뒤를 이어 본인까지 한지붕 아래 6번째로 제복을 입게 된 경찰 명가의 백승욱 순경(30, )은 어린 시절 집에 든 도둑을 쫓아가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경찰을 동경하기 시작하였으며, 졸업 후에는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범죄 앞에 당당한 경찰이 되겠다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

 

학교 영어교사 출신인 임슬아 순경(28, )은 현직경찰관인 남편과 함께 경찰 수험공부를 시작하여 먼저 합격한 남편에 이어 경찰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서둘러 올린 결혼식 탓에 신혼여행 이틀 만에 되돌아와 경찰학교를 입교하였다고 한다. 이제는 부부경찰관으로서 더욱 큰 사명감을 갖고 늘 국민을 생각하는 부부경찰관이 되겠다며 각오를 다짐하였다.

 

김세훈 순경(26, )2011년경 대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가던 중 여성에게 칼을 들고 위협하던 강도를 발견하고 격투 끝에 검거하여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받은 적이 있으며, 앞으로 경찰관으로서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고 범죄 앞에 두려움 없이 시민 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화하여 경찰관이 된 홍민희 순경(33, )은 경찰관이 되기 전 경찰서에서 통역지원근무를 많이 하였으며, 그 때 만난 많은 사람들이 문화차이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억울한 일들을 겪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경찰의 길로 입문하였다고 한다.

 

홍순경은 졸업 후 일선에서 국내 외국인을 상대로 범죄예방교육에 힘쓰고 싶다는 목표를 알렸다.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박효지 순경(30, )은 각종 국제대회 수상과 백마장 체육훈장을 수여받았던 화려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박순경은 무도특채 경찰관으로 다시 태어나 국민으로부터 받은 영광과 사랑을 고스란이 국민께 돌려드리고 싶다며 강력계 형사를 희망하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 외에도 제293기 신임경찰 가운데는 여군 출신인 남지현 순경(33, ), 7년 동안 세계대회에서 프로마술사로 활동했던 노경용 순경(31, ), 10년째 53회 헌혈을 한 양혜욱 순경(32, ) 등이 있다. 이처럼 각 분야에서 모인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 된 제293기 신임경찰들은 금일 졸업식과 동시에 민주, 인권, 민생경찰이라는 소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경찰관으로서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난동' 신고에 출동했다..주민 휘두른 흉기에 경찰 순직

 

<앵커>

경북 영양군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출동한 경찰관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아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노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펼칩니다. 옆에 탄 경찰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거듭니다.

누워 있는 환자는 경북 영양경찰서 소속 51살 김선현 경위로 사력을 다한 응급처치에도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김 경위는 오늘(8일) 낮 경북 영양군에 있는 한 집 안에서 42살 백 모 씨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백 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 오 모 경위와 함께 출동했습니다.

김 경위는 백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119 구조대원 : 경찰관 한 명은 마당에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하고 가해자 하고는 대치상황이었고, 출혈이 많아서 거의 사망 추정 상태였어요.]

함께 출동했던 오 경위는 이마를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백 씨는 최근에도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 : (백 씨가) 평소에 나와서 만날 소리 지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도 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평소에도 (경찰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몇 년 됐죠.]

경찰은 백 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가족 진술을 확보하고 목격자와 이웃 주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서 학원 승합차·승용차 충돌..어린이 등 10명 경상

28일 오후 5시 14분께 경북 영천시 완산동 교차로에서 영천역 방향으로 달리던

태권도 학원 승합차와 영천시장 방면으로 가던 에쿠스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6∼11세 어린이 8명과 A(64)씨 등 두 차 운전자

2명이 얼굴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승용차 앞부분과 승합차 운전석 쪽 옆면이 일부 부서졌다.

사고가 난 교차로에서는 점멸등만 작동하고 있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작 이태호]

28일 오후 5시 14분께 경북 영천시 완산동 교차로에서 영천역 방향으로 달리던

태권도 학원 승합차와 영천시장 방면으로 가던 에쿠스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6∼11세 어린이 8명과 A(64)씨 등 두 차 운전자

2명이 얼굴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승용차 앞부분과 승합차 운전석 쪽 옆면이 일부 부서졌다.

사고 충격으로 승합차가 우측으로 넘어졌으나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사고가 난 교차로에서는 점멸등만 작동하고 있었다.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과실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임교사가 성관계 요구..임신·낙태까지"..SNS 폭로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재학중이던 여고생 제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임신하자

 병원에 데려가 낙태까지 시켰다"는 글이 스승의 날 SNS에 올라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학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담임교사를 소환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승의 날 SNS에 글 올라와..해당 학교 경찰에 신고
부산지역에 있는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제자인 여고생을 임신시키고 낙태까지 시켰다는 주장이 SNS에서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SNS에 올라온 A씨의 글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재학중이던 여고생 제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임신하자 병원에 데려가 낙태까지 시켰다"는 글이 스승의 날 SNS에 올라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해당 학교는 관련 글을 접하고 지난 15일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지난 15일 페이스북 SNS에는 지난 2016년 부산에 있는 한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SNS 글을 통해 "(고등학교 재학시절)형편도 좋지 않고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 자존감도 낮고 부정적인 관점이 많았었다"며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힘든 건 없는지 많이 챙겨봐주시고 기분을 살펴주시는 따뜻한 모습에 감동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학년 때 관광학과에 원서를 넣은 저에게 면접준비를 돕기 위해 야경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보러갔는데 뒤에서 저를 안았다"며 "당황해서 몸이 굳었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지만 웃으면서 넘겼고 집에와서 이게 뭘까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다.

이어 "너무 당혹스러웠고 그 뒤로도 경치를 보여준다며 데려갔고 어두운 벤치에서 이야기하다 키스를 했다"며 "그러더니 미안하다면서 여자친구와 결혼은 할 거지만 저를 만날 거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담임교사 B씨가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자신에게 스킨십을 시도했고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중을 나오고 남자친구들이랑도 어울리지 않아 성적으로 지식도 없고 대처도 없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랐다"며 "편하게 쉬고 싶다며 (나를) 모텔로 데려갔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려 했지만 거절했었다"고 말했다.

이후 자신을 붙잡고 사과하는 B씨를 A씨는 뿌리치지 못했고 자신과 헤어지려하자 점점 맞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결국 20살때 임신을 하게됐고 우울증이 심했다"며 "담임교사 B씨는 큰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수치심을 줬고 이런 수술이 처음이라고 너무 무섭다고 하니 쌍커풀 수술도 해봤지 않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술이 끝나고 나오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다"며 "이후 후유증이 생겨 생리양도 줄고 자주 어지럼증과 구토증세를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을 겪으면서까지 헤어질 수 없었던 이유는 정신도 몸도 망가지고 친구도 잃은 제가 모든게 다 끝나버릴 것 같아서였다"며 "이런 사람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복도에 걸어갈 때 제 엉덩이를 보고 흥분했다고 말했던 사람이고 우울증이 걸린 학생을 잘 챙겨주는 건 학생이 혹시 자살을 했을 때 본인은 이렇게까지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함이라 했던 사람"이라며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학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담임교사를 소환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주 폭발' 고의사고 가능성..가스관 절단 흔적 발견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양주 주택가 폭발 사고는 20kg LP 가스통에서 가스가 잘린 가스관을

통해 집안으로 누출되며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절단된 가스관에서 LP가스가 누출되며 실내에 상당량 쌓였고, 이후 알 수 없는 발화 원인으로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신 발견된 방 안에서 종잇조각 발견.."유서일 가능성 조사중"
8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의 LP가스 폭발 추정 사고 현장에서 수사 당국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날 오전 폭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집 4채가 무너졌다.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양주 주택가 폭발 사고는 20kg LP 가스통에서 가스가 잘린

가스관을 통해 집안으로 누출되며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인명 수색중 7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의 주택가에서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소방관이 인명수색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고 현장 잔해 속에서 가스가 누출된 LP 가스통과 잘린 흔적이 있는 가스관을 발견해 국과수에 조사 의뢰했다.

8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폭발은 사고로 숨진 이모(58)씨의 집 실내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이씨의 집 외부에 20kg LP가스통이 있었다. 가스통과 실내에 있는 가스레인지가 가스관으로 연결된 구조였다.

절단된 가스관에서 LP가스가 누출되며 실내에 상당량 쌓였고, 이후 알 수 없는 발화 원인으로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폭발의 규모로 봤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누출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LP 가스통은 폭발 방지용 밸브가 있어 가스통 자체가 갑자기 폭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며 "현장에서도 가스통이 폭발한 흔적은 없어 가스 누출이 폭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P 가스 1kg의 폭발 위력은 TNT 화약 약 300g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TNT 화약은 물속에서 1kg만 폭발해도 수십미터 이상의 물기둥이 솟구칠 만큼 위력이 상당하다.

실제 폭발 직후 집 2채가 흔적만 남기고 완전히 무너졌고, 수십 미터 떨어진 곳까지 지붕 잔해와 벽돌이 날아갔을 정도다.

경찰은 또, 이씨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찢어진 종잇조각들을 찾아냈다.

이 종잇조각은 폭발로 찢기고, 소방관들이 뿌린 소화 수에 젖어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위치 등으로 봤을 때 이씨가 남긴 유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식반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전까지 이씨는 집에서 혼자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의 가스 폭발 추정 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합동감식을 한 경찰은 가스관이 잘린 정황 등을 바탕으로 고의사고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LP 가스는 냄새가 강해 소량만 누출돼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정도 많은 양이 새 나왔을 동안 집 안에 있던 이씨가 몰랐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며 "가스관이 잘린 경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오전 11시 15분께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의 주택가에서 LP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났다.

벽돌로 된 단독주택 2채가 완전히 무너져 집 안에 있던 김모(68·여)씨와 이모(58)씨가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살려달라 했지만 '죽어야 한다'며 폭행"


피해자 변호인 8일 경찰서 앞 기자회견…살인미수 적용·엄벌 촉구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가 입을 열었다.

피해자 A(31)씨 측에 따르면 A씨는 7일 입원 중인 광주 모 병원에서 "가해자가 눈을 후벼 파고 폭행해 살려달라고 했지만 '너는 죽어야 한다'며 계속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가 검은 후드티를 얼굴에 뒤집어쓴 채로 폭행당하며 3차례가량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가해자가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커다란 돌로 내리찍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폭행 도중 의식을 잃을 정도로 온몸과 눈, 입을 심하게 다친 채 병원에 옮겨졌고 최근에서야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는 "가해자가 A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행 행태와 의도를 볼 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경찰이 적용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살인미수와 형량이 비슷하고 가중 처벌이 가능하나 살인미수를 적용해 더 엄한 가중 처벌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8일 오전 11시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가해자 살인미수 혐의 적용 및 엄벌을 촉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박모(3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 옆 풀숲에서 A(31)씨를 집단폭행하고 A씨의 다른 일행을 폭행하는 데도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 탑승 문제를 놓고 시비가 붙어 A씨 친구 한 명을 폭행하고 뒤늦게 밖에 나온 A씨를 집단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했다.

집단폭행을 한 일행은 남성 7명, 여성 3명 등 10명이었고 A씨 일행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었다


김경수 "보좌관-드루킹측 금품거래 알고 즉시 반환 지시"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측과 보좌관의 금품거래 사실을 알고 보좌관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 등으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 3월 15일 드루킹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협박 문자를 보고 다음 날 한 보좌관에게 확인해보니 이를 시인해 즉시 반환하라고 했으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조사서 여러 의혹 대체로 부인.."매크로 조작, 언론보도로 알아"
"기사 URL 10건 다른 사람에게도 보내..정치인 누구나 하는 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모씨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 조사를 마친 후 5일 오전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8.5.5 mon@yna.co.kr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측과 보좌관의 금품거래 사실을 알고 보좌관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 등으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 3월 15일 드루킹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협박 문자를 보고 다음 날 한 보좌관에게 확인해보니 이를 시인해 즉시 반환하라고 했으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한씨는 김 의원 지시대로 즉시 돈을 돌려주지 않고, 드루킹이 구속된 다음 날인 3월 26일에야 돈을 돌려줬다.

한씨는 작년 9월 드루킹 측근 김모(49, 필명 '성원')씨에게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상태다.

드루킹은 자신이 운영한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작년 대선 이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김 의원에게 추천했다가 무산되자 한씨의 금품수수 사실을 언급하며 김 의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원은 드루킹의 인사 추천과 관련, "2017년 대선 이후인 6월 드루킹이 먼저 도 변호사에 대해 오사카 총영사 직위를 요청했고, 대상자 이력과 경력 등으로 봐 적합하다고 판단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추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오사카 총영사의 경우 정무·외교경력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고, 2017년 11월 드루킹에게 그 답변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윤모 변호사를 추천한 일을 두고도 "2017년 11월 도 변호사 인사 결과를 이야기할 때 민정수석실 행정관 추천 요청이 있었으나 이미 행정관 인사가 마무리된 상태여서 추천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김 의원은 드루킹이나 경공모를 처음 알게 된 과정에 관해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2016년 6월 국회의원회관에 드루킹이 찾아와 처음 만났고, 이후 7∼8차례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며 "경공모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모임으로 소개받았고, 다른 문팬(문재인 팬클럽) 모임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알았는지에 대해 "2016년 9월 드루킹이 선플(긍정적 댓글)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했고, 이후 네이버나 다음에서 자발적으로 선플 활동을 한 것으로 안다"며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네이버 댓글순위 조작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드루킹에게 보낸 기사 URL(인터넷 주소) 10건도 드루킹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보냈다"며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한다"는 취지로 불법 댓글조작과 자신이 무관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한국지엠 사장실 점거한 조합원 수사 착수

경찰이 한국지엠(GM) 조합원의 사장실 무단 점거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지난 6일 한국지엠으로부터 사장실을 무단 점거한 혐의

(공동주거침입·재물손괴·업무방해 등)로 A씨 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집행부

8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 8명은 지난 5일 오전부터 6일 낮까지 한국지엠 인천 부평공장 사장실을

무단 점거하고, 의자 등 집기를 부수면서 고성을 지르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한국지엠(GM) 조합원의 사장실 무단 점거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지난 6일 한국지엠으로부터 사장실을 무단 점거한 혐의

(공동주거침입·재물손괴·업무방해 등)로 A씨 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집행부 8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 8명은 지난 5일 오전부터 6일 낮까지 한국지엠 인천 부평공장

사장실을 무단 점거하고, 의자 등 집기를 부수면서 고성을 지르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지엠지부는 사측이 자금난을 이유로 2017년도 성과급 지급을 철회하자

사장실을 점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5일 한국지엠 인천 부평공장 사장실에 들어가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을 조사한 뒤 A씨 등 8명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만 접수됐고, 고소인 진술을 듣지 못했다”며 “고소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 조사한 뒤 A씨 등 8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사장실에서 집기를 부순 조합원 등의 신상이 추가로 확인되면

고소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