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어제(19일) 밤과 오늘 새벽 포항에서는 규모 3.5와 3.6의 강한 여진이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본진이 있었던 지난 15일 오후 4.3 규모의 여진이 있었는데, 그 이후 가장 강한 겁니다. 이 때문에 대피소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은 또 한번 공포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대피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두열 기자, 어제 오늘 있었던 여진이 느끼기에 어느 정도나 강했던 건가요?

[기자]

제가 나와 있는 포항시 흥해공업고등학교에서 남쪽으로 약 80여km 떨어진 울산에서도 지진 신고가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앵커]

그 정도라면 가까운 곳에서는 상당히 불안했을 텐데요.

[기자]

네, 어젯밤에 여진이 있었을 때 대부분 이재민들이 이곳 체육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쾅하는 소리가 나면서 체육관이 흔들렸고, 이재민들은 놀라서 밖으로 뛰쳐 나가기도 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낸 상태에서 아침에 또다시 강한 여진이 오자 일부 이재민들은 체육관도 무섭다며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고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면 대피하라고 돼 있는 학교 중에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들이 더 불안해할 수 있을 텐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재난안전 포털에 들어가봤더니, 오늘도 흥해초등학교가 지진대피소로 등록이 돼 있는데요, 이 초등학교는 이번 지진으로 심하게 부서져 현재 폐쇄 결정이 난 곳 입니다.

반면에 이재민들이 주요 대피소로 활용하고 있는 흥해실내체육관과 기쁨의 교회는 대피소에서 빠져 있습니다.

[앵커]

거꾸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조사가 진행될수록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죠?

[기자]

정부가 오늘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그나마 이재민들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피해가 심해 오갈데가 없는 이재민들에게는 임대주택 16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이고요. 이걸 포함해서 현재 모두 50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집도 확보됐습니다.

[앵커]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까?

[기자]

현재 정밀진단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용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완파돼 위험하다고 판정된 가구는 모레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현재까지는 334가구를 입주 대상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밀진단이 끝난다고 해도 보수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용 제한 등으로 나온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개인이 보수를 한 뒤에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피소 생활이 하염없이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 현재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9∼19도 수준으로,

평년(10.7∼16.7도)보다 1∼2도 정도 높았다.

특히, 강릉이 14.3도로 평년 대비 3.9도 오르는 등 동쪽 지역은 평년보다 3도가량 높았다.

기온은 이날 밤부터 급격히 낮아질 전망이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5일부터 수능 당일인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2∼5도 낮겠다. 낮 최고기온도 평년보다 1∼5도 떨어져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장 오늘 낮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지만, 바람 방향이 바뀌었다"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확장함에 따라 해가 진 뒤로는 기온이 뚝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상청은 15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올해

처음으로 눈발이 날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하늘은 맑았지만, 미세먼지는 곳곳에서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올랐다.

지난 12일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 발원한 황사가 기압골 통과 후 북서기류를 따라

주로 우리나라 상공으로 지난 영향이다.

이에 따라 황사(미세먼지 PM10) 농도는 서울(양천구) 145㎍/㎥, 부산(학장동) 102㎍/㎥,

대구(수창동) 134㎍/㎥, 인천(신흥동) 144㎍/㎥, 울산(효문동) 141㎍/㎥ 등 전국 곳곳에서

이날 최곳값이 '나쁨' 수준에 들었다. 경기(기흥) 지역에서는 최곳값이 222㎍/㎥를 찍기도 했다.

PM10의 농도 등급(㎍/㎥·일평균)은 좋음(0∼30), 보통(31∼80), 나쁨(81∼150),

매우 나쁨(151 이상) 등 네 단계로 나뉜다.

<앵커>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23만 명 넘게 동의하면서

낙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공식 답변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입니다.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며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를 요구했습니다.

[김진선/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현재는 불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수술,

고비용의 수술을 선택하게 되고, 후유증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병원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청원 글이 올라온 지 한 달 만에 동의하는 사람이 23만 명이 넘었습니다. 청와대 청원 글 가운데

20만 명 넘게 동의한 건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현행 형법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합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 존중과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낙태는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도 2012년 이 문제에 대해 4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현철/낙태반대운동연합회 회장 : 낙태는 생명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도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기에 반대합니다.]

청와대는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으면 응대하기로 돼 있는 만큼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란 껍질 표시 의무화 법 추진에

“최근 생산란만 찾으면 재고는…”

난각 기술 미비 등 들며 철회 요구

식약처 “식품 안전성 위해 필요”

“닭들이 많은데 어제 낳은 건지, 오늘 낳은 건지 어떻게 표기하라는 말입니까?

이걸 법제화하는 국가는 없어요.” (대한양계협회 관계자)

“산란일 표기는 유럽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필요성이 커졌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정부가 계란 껍질에 산란일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양계

농가들의 반발이 거세다. 산란일 표기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제도인데다

유통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인데,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산란일자 표기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5일 오후 충북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에 대한양계협회 소속 농민 1,500여명이 모여 ‘계란 산란일자 표기 철회 요구 결의대회’를 열고, “식약처가 생산농가의 현실은 감안하지 않고 산란일자 표기 법제화를 내세워 농가의 생존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대한양계협회는 ▦정확한 산란 일자 확인 불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 혼란 초래 ▦냉장유통 시스템 미비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국가 전무 ▦난각 마킹 기술의 문제 등을 주된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홍재 양계협회 회장은 “농장이 점차 대규모화돼 산란 시간대와 수거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산란 일자를 표기하기 어렵다”며 “산란일을 표기해도 산란일과 유통기한의 의미는 다른데, 최근 일자의 제품을 찾는 소비 특성상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계란이 재고로 남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 계란은 계절별 신선도 유지기간과 냉장여부에 따라 유통기한이 각기 달라지므로, 산란일자만 표기해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산란일자 표기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 없다는 점도 농가의 주된 반대 이유다. 양계협회 측은 “미국, 유럽 등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난각 표시규정 자체가 없고 생산농가에 관한 중요 정보만 표기한다”며 “축산물도 포장육은 도축일자 표기를 법제화하지 않았고 우유 역시 원유 착유일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기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난각코드는 농장명은 있지만 산란일자는 없어 계란의 신선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산란일 표기를 결정한 것이고, 유통기한은 포장지에 별도 표기돼 소비자 혼란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난각코드 산란일 표기는 유럽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산란일 표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며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입법ㆍ행정 예고이므로 농가의 의견도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식약처에 “산란일자 표기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해 관계자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겸 배우 최시원(31)씨 가족 반려견에게 물린 유명 한식당 대표가 엿새 만에 패혈증으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반려견에 대한 혐오 담론이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23일 페이스북에 ‘최시원씨 반려견 안락사 논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견주의 평소 돌봄 습관과 자세를 보여주는 비극”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현재 대다수 언론들이 ‘최시원 반려견 생일파티’, ‘여전히 목줄 없이 산책’ 등의 기사를 쏟아내거나, ‘사고견 안락사’, ‘사살’, ‘피 맛을 본 개’ 등을 운운하고 있다. 고인을 애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들이 일으킨 인명사고는 사회제도의 미비 혹은 견주의 법적 의무 불이행 등으로 벌어진 일임에도, 언론과 사회의 논조는 개에 대한 미움, 살처분 선동 등이다. 대단히 위험하고 폭력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한 여론은 제도 개선이나 견주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 ‘피 맛을 본 개는 두 번 다시 고쳐지지 않는다’, ‘살인견은 죽여야 한다’ 등 반려견 처벌로 집중되고 있다. 배우 한고은은 2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왜 사람 탓을 안 하고 그 개의 안락사를 논하는지… 한 생명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반려하는 시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다음날 “경솔했다”고 사과문을 올려야 했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반려동물 문화처럼 자신이 속하지 않은 문화에 대해 터부시하고 공격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문제견 안락사와 같은 땜질식 처방보다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 규정 법제화, 어린 시절 제대로 된 사회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인의 관리 책임은 강화하되 반려견에 대해선 교정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를 국가 의무로 명시할 만큼 동물 복지 수준이 높은 독일의 경우, 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의 안락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교정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따진다. 독일 하노버 수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반려동물 행동치료 전문자격증을 가진 수의사인 셀리나 델 아모가 지은 책 <개를 키울 수 있는 자격>을 보면, 독일에서는 개의 공격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치료하기 위한 검사인 ‘베젠스테스트’를 통해 사람을 공격하는 문제견을 포기하지 않고 교화하려 노력한다. 전문 지식을 갖춘 수의사가 공격성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의사의 치료 계획에 따라 교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 책을 번역한 건국대 ‘3R동물복지연구소’의 부소장인 이혜원 수의사는 “간식을 주다가 멈췄을 때, 갑자기 우산을 폈을 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개의 반응을 살피며 관찰한다”며 “개가 경고만 하는 건지 경고도 없이 무는지 작은 차이도 다 검사한다”고 말했다. 이런 기질 테스트 뒤에도 수의사가 치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독일에서도 최악의 경우 안락사를 선택하기도 한다.

한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이번 개물림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동물보호단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티에프에서는 입마개를 하는 등 강화된 안전 의무가 부여되는 맹견의 종류를 넓히고, 반려동물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유자가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장의차 통행료 갈취사건의 진앙지가 된 부여군 옥산면 마을주민의 자녀라고 밝힌 A씨가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 취재진에게 전화를 걸어와 “J마을 주민 자녀인데 편파보도가 계속돼 전화를 걸었다. 제가 알기로 그 지역에 묘가 생길 때는 유족들이 항상 돈을 냈던 것을 저도 알고 있었다”며 “그 땐 왜 돈을 내지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500만원건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와 마을 분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그건 그 당시 옆동네 분이 지나가면서 ‘500(만원) 내야지’하면서 지나갔다. 저희 마을분들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어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그 분들이 묘지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며 “(300 ｍ 이내는 안 되지만 300 ｍ 이상이면 묘지를 쓸 수 있다는) 개정된 장사법은 악법이다.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묘지에 둘러싸여 살 이유가 없다. 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장애인학교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데모를 하지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뭉치지도 못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어서…”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엔 마을주민의 자녀라고 밝힌 B씨가 세계일보 취재진에 전화를 걸어와 “기사를 보고 황당했다. 물론 그쪽 분(유족 측)들이 얘기하셨겠지만 사실 확인은 해보셨나요”라며 “차를 막긴 막았는데, 그쪽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하면 원래 묘지 같은 걸 못쓰게 하기 위해서 5년여 전까지도 현수막이 지금은 낡아서 없어졌겠지만 마을 입구 쪽에 걸려있었다”고 밝혔다.

B씨는 이어 “마을 들어오는 하천 교량에 현수막이 5년전까지 걸려 있었다. 그 곳에 ‘이 지역에는 묘지를 조성할 수 없다’고 쓰여있었다”고 말했다.

B씨는 특히 “마을 입구에 ‘이곳은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지금도 쓰여 있다. 군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곳이다”며 “그게 현수막으로 몇 년 전부터 걸려 있다”고, 범죄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사는 곳임을 재차 강조했다.

B씨는 또 “그 마을은 집과 논밭, 산 밖에 없는 청정지역이다. 모 성씨 집성촌인데 타지 사람들에게 땅도 잘 안 판다. 그만큼 폐쇄적인 지역이다. 평균 연령도 70대로 높다”며 “기사에 댓글 달린 것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다. 그 마을 사람들 진짜 순수한 분들인데 왜곡되게 알려져 화가 났다. 그기 있는 분들 돈 뜯어내고 갈취하고 할 분들 한 분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이건 제 생각인데 ‘딱 사이즈가 뭐냐. (유족들이)그냥 밀고 들어와서 돈 내고 나중에 받아가면 되지…’ 그게 딱 보였다”며 “아무리 경황이 없더라도 보통 장례 하루 전이라도 이장에게 ‘우리 들어갑니다’ 하고 고지를 해야하는데 아무 고지도 없이 밀고 들어오면 누가 좋다 그러겠느냐. 그러니까 이장님이 입구 쪽에서 막으셨던 것 같다.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근데 그 기사를 보면 마을 사람들은 갈취, 양아치 그런 식으로 썼다. 댓글도 그렇게 달렸고, 세계일보에서 그렇게 유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B씨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500만원 내라’ 주장은 이웃동네 주민이 얘기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그 때 그 돈 얘기는 우리 마을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인근 S리 쪽에서 놀러 온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다 얼마를 주고 지나가는 게 관례고 통상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실랑이가 일고 나중에 (30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올라간 것이다. 돈 얘기가 나온 것은 우리 마을에서 처음부터 나온 것이 아니며, 확인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족 이모(56·여·대학외래교수·서울 서대문구)씨는 “참으로 어이가 없다. 나와 친인척 수십명이 현장에서 겪은 사실을 그곳에 있지도 않았던 주민 자녀라는 분들이 500만원 내라는 주장을 이웃동네 주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언론사에 거짓 주장을 폈다는 게 어이가 없다”며 “자꾸 이런식으로 나오면 써줬던 합의서도 회수할 수 있다”고 화를 냈다.

이씨는 “그날 우리가 당한 것은 최초 기사에 난 것 이상”이라며 “우리가 이건 불법이고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의자 4명 중 한 분은 윗 옷을 벗어 허리춤에 걸고는 길길이 뛰며 ‘이젠 300이 아니라 500만원이다. 500 안내면 죽어도 통과 못한다. 온갖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며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또 한 분은 장시간 대화를 해도 합의가 안 되자 마을노인회관 문을 ‘꽝’ ‘꽝’ 소리가 나도록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중엔 우리가 100만원까지는 줄 수 있다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맏상주인 60대인 우리 오빠가 사정을 하다하다 안 돼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가 일이 더 커져 시간이 하염없이 지체되면 뙤약볕 때문에 어머니 유체가 손상될까봐 당시 지니고 있던 현금 350만원을 몽땅 털어 통행료로 내고 1.5 ㎞ 떨어진 장지로 올라갈 수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씨는 끝으로 흐느끼는 목소리로 “그 때 오전 7시경에 도착한 포크레인이 땅 파는 작업을 제때 하지 못해 장례 절차가 2시간 이상 늘어나면서 한낮 온도가 35도를 오르내린 가운데, 묘지 옆에 놓아둔 어머니 관 주변에 파리떼가 몰려들어 우리 막내 동생이 파리떼 쫓느라 팔이 빠질 뻔 했다”며 “애초 폭염을 피하려 낮 12시에 모든 일정을 마치려 했지만 결국 오후 3시 가까이 되어서야 모든 일정을 끝냈는데, 당시 우리 5남매는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파리떼를 보고 유체가 이미 손상됐구나 싶어 억장이 무너졌다”고 당시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경찰의 날(10월 21일)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과 문화재 당국 간에 독도를 지키다 순직한

경찰관의 현지 위령비 설치를 둘러싼 이견이 8년째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순직 독도경비대원의 영령을 기리기 위한 위령비의 추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면

위령비 설치 허가권을 가진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 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산화한 경찰 7명… 위령비는 6위

18일 독도경비대를 관할하는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독도 현지에는 독도를 지키다 산화한

경찰관과 의무경찰 7명 가운데 1954년 독도 경비임무 중 순직한 허학도(당시 21세) 경사 등

6명의 영령을 기리기 위한 위령비 6위(位)가 세워져 있다.

하지만 2009년 순직한 이상기(30) 경위의 위령비는 지금까지 세우지 못했다.

이 경위가 사망한 해 10월 위령비 건립을 위해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추가 설치 안돼” “통합 수용 곤란”

당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은 국가문화재인 독도의 자연경관 훼손 등을 막기 위해 더이상의

위령비 설치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아가 기존 6위의 위령비도 모두 철거한 뒤 현충비와 같은 하나의 위령비로 통합 정비해 줄 것을

경북경찰청에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에도 통합 위령비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수차례 이 경위의 위령비

건립을 시도했고, 그 뜻이 관철되지 않자 지난달엔 기존 위령비 옆에 이 경위의 순직

내용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독도를 지키다 숭고한 희생을 한 이 경위의 위령비는 이전 순직 경찰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세워졌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 순직자가 급증할 가능성도

적은 만큼 문화재청이 우려하는 독도 위령비 난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화재청 관계자는 “독도에 경찰 위령비 추가 설치를 계속 허용하다가는 자칫 독도 전체가

위령비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면서 “경북경찰청이 하루빨리 기존 위령비들을 하나로

통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 2박 3일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471명이 14일 '끝장토론'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세션 총론토의(중단 및 재개 이유)가 시작됐다. 전날 저녁 충남 천안 계성원에 도착한 시민참여단은 이날 오전 1세션에 참가했고, 오후에는 2세션에서 안전성·환경성에 관한 토의를 진행했다.

종합토론회 마지막 날인 15일 오전에는 3세션 전력수급 등 경제성토의, 오후에는 4세션 마무리 토의에 참가한 뒤 최종 '4차 조사'에 임한다.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측 발표자는 이날 1세션 총론토의에서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조목조목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고, 때로는 감정에 호소하면서 '말의 전쟁'을 벌였다.

1세션의 양측 발표와 질의·응답 부분은 KTV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건설재개 측 발표자인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와 건설중단 측 발표자인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25분씩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임 이사는 "건설중단 측은 부분적인 진실을 말한다. 사실만을 얘기함으로써 거짓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며 "원전을 안 지으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가스발전소(LNG)로 대체하게 된다. 태양광은 하루 4∼5시간 전기를 만들고,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이사는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없어져야 미세먼지·온실가스가 준다고 건설중단 측은 말한다. 하지만 가스발전소를 지어도 석탄 대비 절반의 미세먼지가 나오고 온실가스는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원전이 더 적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포는 과학을 이길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탈원전이 아니라 30% 지은 신고리5·6호기 중단 문제다. 탈원전이나 정치가 아니라 일상의 문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이사는 "고리1호기는 궂은일을 도맡아 했던 큰며느리, 신고리는 큰아들과 같은 존재다. 이제 대학 졸업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일자리를 뺏으려 하느냐"며 "신재생에너지는 막내아들이다.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큰아들이 돈도 못 벌게 하면서 막내아들에게 돈을 들이자고 하느냐"고 호소했다.

건설중단 측의 이 기획위원은 "서울은 에너지 소비만 하는 도시다. 전력소비량이 늘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발전소를 짓는다. 민폐다"라며 "원전은 동해안에, 석탄발전소는 충남에 밀집해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송전탑 등 환경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획위원은 "미국은 그 큰 땅에 원전이 100개 정도 있다. 미국에서 차를 타고 3∼4시간을 달려서 갔더니 허허벌판에 원전이 서 있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너무 많다. 원전밀집도가 세계 1위이고, 5·6호기가 추가되면 무려 10기의 원전이 한곳에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기획위원은 특히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것, 사고를 키우는 것"이라며 "울산·부산·경남 인근에 400만 명이 살고 있다. 더구나 지진지대이다. 확률이 낮아도 방사능 사고는 치명적이다. 후쿠시마 원전도 지진대비가 돼 있다고 했지만 사고가 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혁신의 아이콘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다르다. 풍력·태양광·열병합발전·저장장치를 결합해 빅데이터로 필요한 만큼 생산한다. 똑똑하게 생산해서 똑똑하게 소비하는 것"이라며 "지금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할 기회이다. 더 안전한 미래로 만들 수 있다"고 호소했다.

양측 발표 후 시민참여단 분임토의, 질의·응답까지 모두 끝나고 20분간 주어진 반론·재반론 시간에는 '말의 전쟁'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건설재개 측 정범진 산업부 전력정책심의위원은 "재생에너지를 보조하는데 매년 2조3천억 원 정도의 보조금이 들어간다. 건설중단 측은 (2030년 에너지 전환으로 추가 부담할 전기요금으로) 커피 한 잔 값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2조 원짜리 커피 한 잔은 없다"고 반박했다.

건설중단 측 강정민 미국 NRDC(천연자연보호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재개 측은 신고리 5·6호기는 체르노빌·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테러가 있을 수 있고, 또 원전은 북한 미사일의 타깃"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미사일 공격이 오면 체르노빌·후쿠시마의 수십 배 재앙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종합토론회가 끝난 뒤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 정부 권고안'을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한 뒤 해산한다.

관건은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이다.

건설중단·건설재개 응답 비율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면 공론화위의 서술적인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반도체 호황 덕에 올해 3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주가도 뜀박질하는 것이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3.48% 오른 273만2천원에 장을 마쳤다.

이로써 종전 종가 기준 최고가인 9월25일의 268만1천원을 보름여만에 뛰어넘었다.

장중 한때는 273만8천원까지 올라 역시 9월25일의 종전 장중 최고가(268만4천원)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13일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잇고 있다.

한동안 삼성전자를 내다 팔던 외국인 투자자까지 연휴 이후에는 대거 매수에 나섰다.

무엇보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실적 증가의 영향이 크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당분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매출도 4분기부터 개선될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3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이 14조9천억원과 17조3천억원으로 연이어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로 국내 증권사 중 최고가인 350만원을 최근 제시했다.

이재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사업부의 강한 실적 모멘텀이 3분기에도 실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으로 반도체 영업이 9조7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와 IM(IT모바일) 사업부의 실적 반등도 기대된다며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15조9천억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증권은 3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만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전망치는 10일 현재 평균 14조3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6% 상향 조정됐다.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15조9천억원으로 5.4% 높아졌다.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 컨센서스는 10일 현재 309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4.4% 높아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