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폭염 속 통원 차량 속에서 숨진 4살 어린이 사건으로 어린이 차량 방치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모션 센스나 비상벨 등 위기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넘어서 애초에 어린이가

방치되지 않도록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년 전 광주에서 5살 어린이가 통원 버스에 방치돼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 이후 차량 갇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크게 높아졌다.

이후 교육부는 통학차량 전수조사, 안전교육 이수 등 사고 이후 여러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광주시 교육청은 관내 유치원과 학원 차량에 안전 벨과 동작감지센서 등을 설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지난 5월 군산에서는 어린이가 2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가

지나가는 시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발견됐다. 2017년 초에도 광주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차 밖으로 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만들어도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가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잠든 상태에서 일단 차에 갇히면 순식간에 체온이 올라 열사

상태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센서도, 비상벨도 무용지물이다.

애초에 어린이가 차 안에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예방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사고 소식이 알려진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도

이러한 방안 중 하나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미국 등 서구권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다. 어린이 통학차량 뒤쪽 끝

부분에 버튼을 설치하고,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시동을 끄면 비상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이다.

이 청원은 18일 오후 2만8천명이 동의했다.

차량 승하차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어린이가 지문이나 카드로 차에 탑승할 때와 내릴 때 단말기에 등록하게 하는 방식이다. 3G 망으로

연결하면 담당 교사와 부모가 실시간으로 아이가 어디서 차를 타고 내렸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이 방식의 프로그램 'KIDS-SAFE SYSTEM '을 개발한 김동남씨는 "단말기를 태블릿 PC

등으로 운용하면 차 안에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할 필요도 없어 어린이집 지입 차주들의 반발도

적다"고 설명했다.

아내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도 하는 김씨는 "어린이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입 차량은 아침 운행 후

외딴곳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차 안에 갇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어린이집 교사와 차량 보조 요원이 애초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살 여자 어린이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하고 약 7시간 방치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동두천시는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생계와 숙소 마련을 위해 취업을 이어가는 일이 갈수록 줄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 체류 예멘인 486명 중 8일 현재 247명이 도내 요식업과 농·어업 등 1차산업 분야에 임시 취업했다.

이는 지난 1일 기준 취업자 265명에 견줘 6.8％(18명)가 감소했다.

지난달 14일·18일 취업설명회 직후 382명이 취업한 것과 비교해서는 35.3％(135명)나 줄어들었다.

이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찾은 예멘인 호세(20·가명)씨와 헤미에르(〃·가명)씨 2명은 지난 6일 감귤 농장에 취업했다가 이틀 만에 일을 그만뒀다.

이들을 고용한 농장주도 이날 같이 와 고용 해지서를 작성했다.

농장주는 "예멘인이 말이 통하지 않는 데다 농기계를 다루는 데 서툴러 같이 일하기에 어렵다"며 "더는 고용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해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호세 등 예멘인들도 "일이 전혀 맞지 않고 농장주와의 마찰로 해당 농장에서는 더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호세씨는 지난 5월 말 제주에 입국한 후 한 달여 만에 일을 2번이나 그만뒀다.

아볼난서(26·가명)씨도 양식장 일을 하다가 해고됐다.

그는 "예멘에서도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주와 전혀 방식이 다른 것 같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관계자는 "다양한 직군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1차산업 중에서만 일하라고 강제하게 되면 일이 익숙하지 않거나 맞지 않는 일이 당연한 것"이라며 취업 직군 확대 등을 요구했다.

국가인권위가 지난달 29∼30일 제주도에 있는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 144명을 순회상담 한 결과에서도 '취업을 통한 생계 안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혔다.

상담 결과, 144명 모두가 생계 안정이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꼽았다. 이 밖에 총상 후유증, 당뇨 등에 대한 '의료 지원'(32건), '임금체불' 관련 상담(12건)도 접수됐다.

인권위는 "난민들은 특히, 일자리가 시급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며 "어선, 양식장 등 소개받은 일자리는 닷새 이내 단기 노무로,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떠나거나 고용주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취업하지 못해 숙소가 없는 예멘인 대부분은 시민단체와 종교 단체에서 마련해 준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일을 그만두지는 않은 예멘인들도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어선 선원에 임시 취업한 예멘인 2명이 숙소에서 설거지 문제로 시비가 돼 흉기로 위협하는 등 서로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본 선주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 예멘인 2명이 모두 경찰 조사를 받고 특수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예멘인 2명이 만에 하나 기소가 된다면 한국에서 강제 출국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11일 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생계 및 숙소 마련을 위해 임시 취업을 허가했다.

난민에 대한 인정심사와 이의제기 등의 과정을 거치려면 상당 기간 국내에서 체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국인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고 예멘인들은 요식업과 1차산업으로 취업을 제한했다.

정부와 여당이 궁중족발 사태를 계기로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년→10년)에 적극 나서면서 논란 속에 지연돼 왔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우선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데다 자영업자 영업권 보호에 대한 여론도 고조돼 하반기 법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상가 소유주들은 “임대료 분쟁 등이 발생해도 10년간 속수무책일 수 있다”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에 임대료 규제 대상 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인하하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가의 환산보증금을 서울지역의 경우 4억 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규제는 하반기 법개정에서는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는 환산보증금에 상관없이 모든 상가에 적용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이 여론의 분위기도 무르익은 데다 바른미래당 등의 야당도 찬성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반대급부’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방침에 자영업자들은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영업권을 보장 받기에 5년은 너무 짧아 1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던 게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라면서도 “환산보증금 기준 폐기나 권리금 양성화 등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가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세, 법개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법개정에 반대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한 상가소유주는 “임대료 등과 관련해서 임차인과 분쟁이 벌어졌을 때 10년을 꼼짝없이 기다려야 하느냐며 “임대인들의 권리를 지나지게 제약한다”고 반발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임대차 보장 기간을 10년으로 하면 상가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 종료시점에 향후 임대료 인상을 선반영해 일시에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종로구 익선동의 이재훈 삼중공인 대표는 “과거 5년 임대차 보호를 시행했을 때, 임대료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해 대폭 임대료가 올라간 적이 있다”며 “이를 10년으로 늘리면 그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승재 회장은 “개정 법안을 소급 적용하는 등의 부작용 보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임대보장 기간 연장을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활성화된 상권일수록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더 까다롭게 선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현수 공인중개 대표는 “결국 첫 계약이 훨씬 더 까다로워져 소상공인의 경우 첫 진입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기구 설치를 각 지자체에 의무화하는 내용도 이번 법개정에 담을 계획이다. 임대차 보호 기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권칠승 의원실 관계자도 “평생 일해서 모은 돈으로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위해 상가를 마련하는 임대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약되지 않는 방안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6·13 지방선거의 참패 책임을 지고 이르면 14일 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당일 오후 2시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후 당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홍 대표 측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홍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패배한 데 따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다"면서 "대표직에 연연하지

않으며 출구조사 결과대로 나온다면 내일이라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방선거 투표 종료 직후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단 2곳에서만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적었다.

홍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 체제를 거쳐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통한 새 지도부 구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앵커]

이번 강원랜드 수사 외압 논란을 두고서는 '제2의 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죠.

오늘(19일) 새벽 자문단이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 내리면서 일단락은 됐지만,

문무일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여러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심수미 기자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심 기자, 현직 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단이 검찰총장과 맞서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고요. 초유의 일인 것 같은데 우선 왜 이런 갈등이

빚어졌는지부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볼까요.

[기자]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곳입니다.

압수수색 일정이라든가 정치인·유명인 등 민감 인물들의 소환 여부는 대검에 사전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검이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양부남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단이 꾸려져서 대검 등을 수사한 결과, 안 검사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문단 결정으로 법적 처벌까지는 안하기로 정리됐지만 문무일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대검과 산하 검찰청의 수직적 의사 결정 구조에 정면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진 겁니다.

[앵커]

일단락이 되기는 했지만 문 총장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기존에는 아랫사람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없었던 겁니까?

[기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법에 '이의제기권'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에 따를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게끔 한 겁니다.

하지만 임은정 검사가 이의제기권을 제출했지만 묵살 당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건데요.

안미현 검사는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 앞서서 이의제기권 자체를 행사하지 않았는데,

아마 제도 자체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법무검찰개혁위는 이의제기 처리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도록 권고했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사라졌지만 상당히 오랜기간 '검사동일체' 원칙이 있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부터 검사장까지 검사들은 다 하나의 지위를 갖는다는 건데…

그런게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이런 '검란'이 좀 낯설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핵심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움직임에 이번 사건이 영향을 주게 될까요?

[기자]

많은 사람들이 검찰을 불신하는 근원에는 '권력 유착' 의혹이 있을 겁니다.

재벌권력, 정치권력, 힘 있는 자들 편에 서서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검찰 내부에서조차 조직 상부에 대해 갖고 있던 이같은 불신이 최근 들어 조금씩,

연이어 터져나온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 검사에게 동의하지 않는 검사들이라고 하더라도, 대검 반부패부가 그동안

일선 청의 수사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태를 통해 검찰 조직문화 자체가 보다 수평적으로 바뀌어나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처럼 검찰권력을 견제할 외부 기구 설립 논의가 한창 이뤄지는 가운데

내부의 변화가 먼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드루킹' 김모(49)씨가 주도한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공범인 '서유기' 박모(30)씨가 검찰에서 지난해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 작업을 했다고 진술을 한 사실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김씨의 재판에서 "공범인 '서유기' 박씨가 대선 전부터 킹크랩을 구축해 댓글 작업을 계속해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드루킹 일당이 지난 대선 때도 댓글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공범의 진술을 수사당국이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런 서유기의 진술을 토대로 "(드루킹) 김씨 등이 작년 1월경 '킹크랩'을 구축한 후 이때부터 뉴스 댓글 순위를 조작해 여론이 왜곡된 사태가 이 사건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킹크랩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기능, 유동 아이피(IP) 기능, 네이버 자동 로그인·로그아웃 기능 등이 있는 전용 프로그램이다. 드루킹 일당은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임대한 서버 내에 킹크랩을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유기는 드루킹 일당의 핵심 멤버다. 그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가 차린 비누업체 '플로랄맘'의 대표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서유기는 드루킹 등과 함께 1월 17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 45분까지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2만3천813회의 '공감'을 집중적으로 클릭하는 등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국은 킹크랩 사용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서유기 등을 상대로 댓글조작이 언제부터 얼마만큼 이뤄졌는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의 여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들이 댓글 작업을 한 기사 9만여 건의 인터넷 주소(URL) 가운데 대선 당일까지 송고된 기사 1만9천건에서도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킹크랩 활용 시기는 대선 당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여론조작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1만9천건의 기사 URL에 대해 해당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증거인멸에 대비한 자료 보존에 나섰다.

수사당국이 이날 공개된 서유기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할 경우 드루킹 사건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드루킹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수준을 넘어서 '대선 여론조작'이라는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국가기관이 불법 행위에 총동원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드루킹과의 연루 의혹을 받는 김경수 의원 등 여권을 향한 야권의 정치적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와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지원 협상을 타결하며, 미 지엠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아태본부)를 한국에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부품업체 연구·개발(R&D)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지엠은 글로벌 차원의 부품 구매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미 지엠은 국내 투자·생산 의지를 드러내고, 정부는 이런 유인을 높여주는 지원을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런 조처들이 얼마나 실속이 있을지에 대해선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한국지엠 관련 협상 결과와 부품업체·지역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회의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지엠에) 경쟁력 있는 신차 배정과 고정비 절감 노력 등이 이행될 경우 매출원가율과 영업이익률이 점차 개선되면서 영업 정상화와 장기적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실사기관이 분석했다”며 지엠 아태본부 신설 등 협상 타결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된 대로 지엠이 64억달러(6조9천억원), 산은이 7억5천만달러(8100억원)를 각각 부담하는 총 71억5천만달러(7조7천억원)의 자금지원 방안도 확정됐다.

한국지엠 회생 방안은 정부·산은의 지원과 한국지엠을 독자생존이 가능한 기업으로 장기 경영하겠다는 미국 지엠의 의지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부와 지엠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지엠의 투자·생산 유인을 높이고자 국내 부품업계의 미래차부품 등 연구·개발비를 수백억원 수준에서 예산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엠이 투자계획서를 수정해 외국인투자기업 지정을 재요청할 경우 이를 법 테두리 안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엠은 대규모 투자·대출에 나서는 것 이외에 적어도 10년간 한국 사업장 철수를 어렵게 하는 견제장치들을 받아들였다.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때 지분율 17%의 2대주주인 산은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엠의 지분매각은 향후 5년간 아예 제한되고, 이후 5년 동안은 지분율 35% 이상, 1대주주 지위 유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또 아시아·태평양지역 지엠 경영을 총괄하며 글로벌 신차 배정과 물량 등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아태본부를 한국에 신설하기로 했다. 미 지엠은 기존에 지역본부를 미국·중국·기타지역으로 나누어 운영해왔다. 시장이 큰 미국·중국에 집중하고 기타지역은 유럽·호주 등에서 잇따라 공장을 철수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축소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아태본부는 원래 싱가포르에 있다가 기타지역본부로 기능이 흡수됐다가 이번에 한국에서 되살아난 것이어서 얼마나 의미있는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는 실사 결과 한국지엠의 부실 누적 원인이 글로벌 수출물량 감소와 인건비 등 고정비가 지나치게 높은 데 있다고 봤다. 한국지엠의 생산물량은 글로벌 수출물량이 감소하면서 2007년 94만대 수준에서 지난해 52만대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반면 인건비는 2007년 1조2천억원에서 2017년 1조7천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이번 노사협상을 통해 인건비는 향후 10년간 3조7천억원을 절감한다는 방안이 나온 상태다.

실사의 핵심 쟁점이었던 높은 매출원가율 논란과 관련해선 ‘이전가격’에서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인건비와 대출이자 비용 축소 등을 통해 고정비를 줄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국지엠은 2016년 매출원가율이 93.1%로 국내 완성차 업체 평균(81.3%)이나 지엠 북미법인(84%)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 때문에 산은도 지엠 본사가 한국지엠에 넘기는 부품의 이전가격, 대출이자 비용의 적정성, 인건비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정부와 산은은 이날 실사 결과, 지엠 본사와의 이전가격 등 거래는 다른 계열사와 유사한 수준이고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출이자는 기존 4~5%를 3%대 중반으로 낮춰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매출원가율이 경쟁사 대비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원가구조가 개선되면 향후 3~4년, 4~5년 지나면 경쟁사 대비 매출원가율이 비슷하게 떨어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오는 16일 독도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항의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확인하는 차원의 방문이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이 지난달 30일 고교학습지도요령 확정고시를

통해 사실상 독도 왜곡 교육을 완성시킨 것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영토 주권 수호 및 올바른

역사인식 고취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일본의 독도 왜곡을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기까지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안이한 대응도 있었기에 국회 차원의

독도 방문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16일 독도를 찾은 후 17일에는

울릉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리포트]

연세대가 오늘 인권센터장 명의로 재학생 전체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최근 차별과 혐오발언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제기 방식이 또다른 인권침해가 되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란 내용입니다.

'일부의 생각만으로 정확한 조사절차 없이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건 가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SNS에서 폭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한 우려로 읽힐 여지가 있는 대목입니다.

당장 미투운동이 대학가에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와 내용이 부적절했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학 내 권력구조 등의 문제로 학생들이 미투운동의 형태로밖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구조를 간과했다는 겁니다.

또 대학인권센터라면 가해자의 인권침해 여부보다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피해자 보호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연세대 측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내용을 수정해 재발송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