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밀실텐트 단속’ 첫날…민망한 듯 나온 커플
"사생활 침해" VS "공원은 공공장소"
"민망한 상황 나올라" 단속반도 난감
서울시 "충분한 안내 기간 후 과태료 부과"

"자자~. 텐트 사면(四面) 전부 닫으면 안 됩니다. 설치 지정 장소로 이동해 주세요.

즉시 이행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올들어 가장 높은 28도까지 치솟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시 소속 공공안전관 등 단속반원 23명이 공원 곳곳에서 텐트 단속에 나섰다.

 "문을 개방해 주세요." 한 단속반원이 출입문을 모두 닫은 이른바 ‘밀실(密室)텐트’를 두드렸다.

그러자 20대로 보이는 남녀 두 명이 민망한 듯 텐트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남성은 "텐트를 개방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며 서둘러 텐트를 정리한 뒤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논란이 일면서 현장 단속반원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아직 단속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시민 반발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강력하게 단속했다가 서로 민망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점도 단속을 꺼리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단속반 관계자는 "애정행각 등 민망한 행동을 한 사람은 어색해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불쾌하다며

항의한다"며 "반대로 잠을 자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은 오히려 (단속반원이) 의심을 했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여 솔직히 어떻게 단속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총 237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나섰지만 아직은 안내·계도 기간이라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을 정해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충분히 안내가 됐다는 시점이 오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30년 만에 최악입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실감 납니다.

땅 팔고, 적금 해지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23년 전 아버지로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일출수산을 물려받아 운영 중인 김성석(50) 대표는 11일 이렇게 한숨을 몰아쉬었다.

'국민 횟감' 광어는 요즘 산지에서 1㎏당 8천500원에서 9천원 선에 거래된다. 1㎏당 9천원은 10년 전인 2009년 제주연구원이 분석한 생산원가와 같은 가격이다.

지난해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분석한 양식 광어의 생산원가는 1만1천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1㎏당 9천원에 10t을 팔면 2천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도내 358개 양식업체가 각각 10t씩 팔았다면 71억6천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자료에 나타난 지난해 제주지역 전체 광어 생산량 2만2천463t이다. 이 같은 생산량이 올해 그대로 유지되고 현재와 같은 가격이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총 449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어 1㎏당 역대 최저가는 2014년 9월 8천10원이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과 5년 전 8천원일 때도 있었던 점을 들어 양식업체들이 엄살을 부린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해마다 인건비와 사료비, 전기요금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크게 늘었고, 반면에 출하가격은 하락했다. 인건비 등 고정비 상승이 현재 적자 운영의 가장 큰 요인이다.

노르웨이산 연어와 일본산 방어 수입량 증가도 적자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연어 전체 수입량은 2016년 2만7천527t, 2017년 2만9천626t, 2018년 3만7천400t으로 해마다 늘었다. 지난해에는 일본산 방어가 1천574t이나 수입됐다. 전년도 748t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제주는 물론 다른 지방에서도 '겨울 방어'가 제철 어류로 소문나면서 일본산 방어들이 전국에 있는 횟집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연어와 방어 수입량 증가는 소비자 입맛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짜리 광어(활어) 연도별 전국 출하량은 2015년 13만7천14t에서 2016년 17만6천841t, 2017년 17만6천917t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지난해 유통량은 15만1천606t으로 14.3% 감소했다. 소비자 입맛의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출량도 2017년 3만2천898t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2만7천635t으로 16% 줄었다.

제주도와 제주해수어류양식수협, 양식업체들은 지난달 수차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우선 무차별적으로 수입되는 연어에 대해 FTA 관세율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고, 일본산 방어에 대해서는 4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광어 군납 물량을 100t에서 500t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자체적으로는 자율적인 시장격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협은 10억원을 들여 군납용으로 300t을 수매하고, 추가로 10억원을 더 투입해 어묵 가공용과 냉동용으로 100t을 수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광어 싱싱회(숙성회)와 어묵 등의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대학 축제와 박람회 등에 참가해 시식 홍보를 하고, 해외 판촉 행사와 언론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와 제주어류양식수협은 또 활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80억원을 투입해 광어 가공·유통센터를 건립한다. 제주시 오라동에 건립할 이 센터에는 가공 및 보관시설과 전문 음식점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이승훈 도 수산정책과장은 "제주 광어는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국가 주요 양식 품목"이라며 "현재 출하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폭락해 전국 광어 양식산업이 도산 위기에 처했으므로 시급히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30일 법정구속되면서 2심의 보석 허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지사 측이 경남도정 공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경우 재판부는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검토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항소심에서 보석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언급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 지사 측이 도정 공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경우 불허할 근거가 많지 않다는 시각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보석 청구가 있으면 허가하도록 돼 있다. 

대표적인 예외 사유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주거 불분명’ ‘상습범일 경우’ 등이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도 보석허가 

예외에 들어간다.

김 지사의 경우 도주의 우려나 주거 불분명으로 보석을 불허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법원은 통상 김 지사와 같이 현직에 있을 경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본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2016년 ‘성완종 게이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현직 경남도지사라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김 지사가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를 면담차 방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빠른 시간 내 

판결을 바로잡고 도정에 복귀해 경남 경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말한 것도 도주 우려를 낮출 근거가 될 수 있다.

관건은 증거인멸의 우려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지사를 불구속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다는 분석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판사 출신의 서기호 변호사는 최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드루킹은 구속돼서 

감방에 있기 때문에 드루킹을 회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댓글조작 개입’의혹의 핵심 주동자인 ‘드루킹’ 김동원씨와 의사 소통할 방법이 없는 이상 

자신에게 진술을 유리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유죄 선고와 별개로 현직 도지사의 법정 구속을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라며 “도정 공백을 주장할 경우 항소심이 보석 여부를 고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미 한 차례 기각된 것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해 8월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경남 기초단체장 16명은 지난 1일 김 지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상태다. 

이들은 “김경수 지사는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경찰, 특검, 재판에 임하며 입장을 소명해왔다”며 

“경남 경제 재도약 과정에 김 지사의 부재가 큰 타격임을 헤아려주길 사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지사 측 변호인을 통해 성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배당은 설 연휴 이후 이뤄질 계획이다. 

재판부가 기록 검토를 마치면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다. 

김 지사 항소심은 이르면 3월 초쯤 준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서구는 한 기부자가 20㎏짜리 쌀 50포대를 양동주민센터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익명의 기부자는 "고향인 양동에서 나고 자란 정이 크다. 지금은 경남 사천에 살고 있지만

고향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자는 2015년 50포대를 시작으로 2016년 200포대, 지난해 200포대를 기부했다.

올해에는 3월·6월·10월 3차례에 걸쳐 50포대씩 총 150포대를 기부했다.

그가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기부한 쌀은 600포대에 이른다.

서구 양동주민센터는 익명의 기부자 뜻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돌봄

이웃을 발굴, 쌀을 전달한다.

양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주민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기부자의 큰 선행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