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잡음' 남북 서해 軍 통신선.. 제재 '일시 해제'로 신설 추진

'노후·잡음' 남북 서해 軍 통신선.. 제재 '일시 해제'로 신설 추진

복구된 통신선 통화상태 나빠신설 위해 北에 광케이블 제공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소지안보리에 '일시 해제안' 제안올림픽 예외 인정받는 案 검토정부가 최근 통신이

재개된 남북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새로 가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에 군 통신선 신설을 위한 광케이블 등 기자재를 제공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

통일부 제공

복구된 통신선 통화상태 나빠
신설 위해 北에 광케이블 제공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소지

안보리에 ‘일시 해제안’ 제안
올림픽 예외 인정받는 案 검토

정부가 최근 통신이 재개된 남북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새로 가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에 군 통신선 신설을 위한 광케이블 등 기자재를 제공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에 한해 일부 조항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남북 서해 군 통신선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외교적 방법을 연구 중”이라며 “평창올림픽 이후로 대북 제재를 유예시키거나 올림픽 지원에 한해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한시적이나마 해제되기 위해선 유엔 안보리 승인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일시 해제안’ 등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안한 뒤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이 참여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일종의 예외를 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승인할 경우 남북을 잇는 군 통신선 신설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북한 대표단, 예술단의 체재비 등 지원을 둘러싼 대북 제재 위반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대북 지원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엔 광케이블·동케이블 등 군 통신선 기자재도 포함된다.

군 당국은 지난 9일 남북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구했으나 회선 불량 등의 이유로 통화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노후한 군 통신선을 복구하는 것보다 새로운 선을 까는 것이 더욱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재가동 중인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매일 네 차례 점검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선로를 바꾸기 전까지 (잡음 문제를) 완전히 개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군은 북한 대표단의 안전한 통행 지원을 위해서라도 군 통신선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 있는데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일시 해제하면서까지 대북 지원을 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지난해 핵실험과 15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한 예외적인 제재 해제에 동의할지도 불투명하다. 북측이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언급에 반발하는 등 태도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