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與, 조국 구하기용 맹탕 당정"..패스트트랙 저지 총력
"KBS, 일개 유튜버 논객에 굴종"..유시민 이사장에 집중 포화
자유한국당은 휴일인 13일 여권이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자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은 이미 한국당이 제출한 안에 포함돼 '맹탕'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여권의 검찰 개혁 추진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권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용'인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속도를 내는 게 입법 완성을 명분으로 조 장관을 퇴진시키려는 '출구 전략'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검찰 개혁안을 다룰 의원 간의 확대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안은 특수부 폐지를 담았었고 기소와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등 훨씬 더 개혁적이었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맹탕인 게 다 밝혀졌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하던 조국 관련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져가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말하는 검찰 개혁안은 한마디로 조국 사퇴를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은 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죽이는 독이자 독재의 완성이 될 것이니 반드시 국민과 함께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이 이달 중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불법 상정'이라며 저지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당초 법사위 고유 법안이 아니었던 검경 수사권조정안과 공수처 법안들에 대해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서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2+2+2'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날 고위 당정청협의를 놓고 "사실상 검찰압박과 검찰 장악을 위한 당정청 야합과 다름없다"며 "검찰 수사로 궁지에 몰린 조국이 이제는 당정청 뒷배를 과시하고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놓고 조국 수사를 막겠다는 당정청의 뻔뻔함이 개탄스럽다"며 "조국이 검찰개혁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하나같이 '조국 수사 금지 방안'이나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면 '불법 패스트트랙'이라도 밀어붙이겠다며 일방 폭주를 선언했다"며 "조국 말 한마디에 의회민주주의마저 짓밟겠다는 당정청은 파렴치한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문희상 의장은 합리적인 분으로 봤는데, 상정을 강행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니 지역구 세습을 보장받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시녀를 자처하려는가 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KBS의 조국 사태 관련 보도에도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박대출 의원은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KBS에 대한 외압 논란을 겨냥해 "공영방송 KBS가 일개 유튜버 논객에게 굴종했고 내부반발을 초래한 자중지란까지 일으켰다"며 "싹수없는 '입 진보'와 권력의 눈치를 보다 못해 변두리 권력 눈치까지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유 이사장에 대해 "조국 구하기 투사가 되면서 연일 KBS를 겁박하고 때리고 있다"며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건 것을 시작으로 '방탄조국단' 리더인 양 영역도 없이 나대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박성중 의원은 "KBS는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정부 비판적인 내용은 축소·은폐하고 '조선중앙통신 남쪽 지부'를 자임할 정도로 친(親)북한방송을 하고 있다"며 "양 사장은 당장 물러나 청와대 유튜브 방송이나 운영하라"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전날 서초동 대검찰청 일대에서 열린 '검찰개혁·조국수호' 집회에 대해서는 "타오르는 촛불이 아니라 안쓰럽게 꺼져가는 깜부기불로, 제가 페르미법으로 계산해도 6만명 이하"라고 말했다.
최연혜 의원은 "KBS를 유시민 씨의 사영방송이자 1인 방송으로 전락시킨 양승동 사장은 당연히 물러나야 하며, 예산심사에서 KBS의 수신료 납부를 중단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한 강연에서 '조국 부부는 죄가 없다'고 단정했는데 이는 우주 최강의 궤변"이라며 "증거는 많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하도 '피의사실 공표'라고 겁박하니 공개하지 못할 뿐이고, 수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유 이사장이 포함된 조국 수호 세력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하 의원은 또 "조국이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개혁의 끝을 보겠다'고 한 것은 대국민 전쟁 선언"이라며 "최고의 검찰개혁은 조국처럼 살아 있는 권력도 눈치 안 보고 법대로 처벌하는 것으로, 조국 처벌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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