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만에 국회를 통과한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은 만만치 않은 숙제도 남겼다. 추경 요건을 다룬 국가재정법은 또 다시 논쟁 대상으로 부상했다. 관행적 추경 편성에도 제동이 걸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에는 27개의 부대의견이 달렸다. 부대의견은 국회가 정부에 남기는 일종의 숙제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중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담겨 있다.

추경 심사의 핵심이었던 추경 요건이 대표적이다. 현행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 △대규모 재해(자연재난·사회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대량실업이 우려된다"고 밝혔지만,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특히 현재 경제 상황이 양호해 재정을 추가 투입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는 논리를 펼쳤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의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정부가 이번엔 미흡했지만 다음에 법을 고치겠다고 밝히는 게 협치"라고도 했다.

결국 추경안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추경편성 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정부는 국회의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기존 공무원의 인력운영 효율화 및 인력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반영됐다.

국회는 추경 심의 과정에서 4500명의 중앙정부 공무원 추가 채용계획을 2575명 수준으로 축소했다.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에서다. 내년 이후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이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각 부처에 내려진 개별 숙제도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의료급여 예산확보를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 적정 소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됐다.

정부는 고질적인 미지급금 문제로 이번 추경안에 '의료급여 경상보조' 몫의 4147억원을 배정했다. 본예산에 의료급여 예산을 실제 수요보다 적게 편성하면서 미지급금 문제가 발생했다. 2013년 한해에만 1329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매년 발생한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추경 예산으로 만회해왔던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 밖에 "통계청은 국제비교가 가능하지 않거나 정책의 준거로 삼기에 부적절한 통계가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미착공 물량과 장기 미임대주택의 해소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등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반지하 주택에 홀로 남겨졌다가 집중호우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90대 노인은 평소 치매를 앓고 있었다.

23일 오전 6시 15분께부터 쏟아진 폭우는 3시간이 지난 오전 9시가 넘어 노부부가 사는 반지하 주택을 삼키기 시작했다. 집 안으로 빗물이 쏟아 들어오기 시작하자 80대 아내는 평소 알고 지낸 위층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잠시 집을 비웠다.

치매에 거동까지 불편했던 남편 A(96)씨는 집 안을 거침없이 삼키는 수마를 혼자 감당해야 했다.

빗줄기는 점점 심해진 데다 천둥까지 내리쳤다. 현관 앞에 있던 장독대는 빗물에 쓸려 뒤집혔고 반지하 창문 틈 사이로는 끊임없이 빗물이 흘러들었다.

비좁은 반지하 방에서 아내가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2∼3분 사이 빗물은 계속 차올랐다.

A씨의 아내가 황급히 윗집 젊은 부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내려왔을 때 이미 빗물은 허리 높이까지 찬 상태였다.

현관문 앞에는 어느새 시커먼 흙탕물이 들어차 집 안으로 콸콸 흘러들고 있었다.

수압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이웃 부부와 힘겹게 문의 유리를 깨고 집 안에 들어갔지만, 남편은 이미 의식도 호흡도 맥박도 없었다.

방에 누워있던 A씨는 집 안 1m가량 찬 차디찬 빗물 위에서 천장을 향한 채 떠 있었다.

그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웃 부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떡하느냐"는 말만 되풀이했다.

가까운 곳에 살던 아들까지 급히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인천 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A씨는 숨져 있었다"며 "A씨의 아내는 자신의 나이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당황했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불러온 90대 노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온라인에서도 애도의 글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다 놓으시고 좋은 곳으로 가셔서 행복하게 사시길 소망합니다'라거나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명복을 빕니다'라며 고인을 애도하는 글을 남겼다.

'반지하에 거주하며 치매를 앓는 96세의 노인 빈민층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라며 사회 구조를 꼬집는 댓글도 달렸다.

이날 오전 호우경보가 발효됐다가 해제된 인천에는 남구 110.5mm, 동구 104mm, 부평 92mm, 영종도 85.5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A씨가 숨지기 전인 이날 오전 9시께는 시간당 48.5mm의 물 폭탄이 쏟아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침수된 집 안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죄 연관성이 없는 자연재해로 사망한 게 확실하다고 보고 변사로 처리하지 않고 '행정검시' 후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검시를 하게 되면 유가족은 구청을 통해 긴급재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22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의 신축 건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 점심을 준비하던 간이식당 조리원 13명이 무더기로 병원 신세를 졌다.

이들은 어지럼증을 호소했는데,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당장은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SK하이닉스가 청주에 짓고 있는 이 공장의 건립비는 무려 1조2천억원에 달한다.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 공사인데, 현장 근로자가 무려 700명이다.

이날은 '염소 뿔도 녹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장마 끝에 가장 무더운 시기를 뜻하는 대서(大暑)를 하루 앞둔 중복(中伏)이다.

시공사와 계약해 운영되는 이 식당의 이날 점심 메뉴는 복달임 음식인 삼계탕이었다. 무더위 속에 고생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준비한 일종의 특식인 셈이다.

평상시 끓이는 찌개와 달리 700인분의 삼계탕 준비는 상상외로 고된 일이었다.

이 식당의 조리원 17명은 아침부터 조리실에 솥을 여러 개 걸어 놓고 삼계탕을 끊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9시 54분께 조리원들이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두 명이 아니라 6명이 거의 동시에 같은 증상을 호소했고, 이 중 2명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이 식당업체 관리팀장은 즉시 119로 신고했다.

119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고, 추가로 어지럼증을 호소한 7명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식당에서 연료로 쓰는 LP가스 유출이 의심됐다.

그러나 SK하이닉스와 소방당국이 각각 가스 탐지기로 확인한 결과 LP가스는 누출되지 않았다. 현장에 설치된 가스 감지기도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의 한 관계자는 "LP가스가 누출되지는 않았지만, 식당 내부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꽤 높았다"고 말했다.

조리원들이 700인분의 삼계탕을 조리하느라 평상시보다 많은 LP가스를 쓰면서 일산화탄소 등 불완전 연소한 가스가 꽤 많이 발생한 탓에 어지럼증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경찰관은 "밀폐된 공간에서 LP가스로 조리할 때 가스가 불완전 연소하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며 "조리를 할 때는 무덥더라도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해야 이런 위험성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자유한국당이 충북 사상 최악의 수해가 난 상황에서 유럽으로 외유성 연수에 나섰던 충북도의원들을 제명키로 하면서 민주당이 어떤 징계를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외 연수에는 자유한국당 김학철(충주1)·박한범(음성1)·박봉순(청주8) 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최병윤(음성1) 도의원 등 4명이 참여했다. 이들 중 박봉순 의원과 최 의원 등 2명은 지난 20일 귀국했다.

이들의 연수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한국당 중앙당은 지난 20일 당무감사위원회를 열어 이들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했고, 윤리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의원 3명을 모두 제명했다.

징계위 회부부터 제명 결정까지 불과 사흘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셈이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지역 주민이 재난 피해로 큰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난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제명 사유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민에게 막말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도 부족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당의 혁신 노력에 역행하는 언행에 단호하고 엄격한 잣대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에서는 한국당이 예상보다 신속하면서 고강도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민주당은 허를 찔린 듯한 분위기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스로 회초리를 들어 해당 의원을 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으나 정작 징계는 한국당에 선수를 빼앗겼다.

일단 오는 25일 도당 윤리심판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최 의원에 대해 제명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던 터라 한국당의 조치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21일 오전 수해복구현장을 방문한 추미애 대표도 "본인이 현지에서 조기 귀국하자고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고, 서둘러 귀국했다"며 "도민에게 사과한 뒤 주민과 함께 (수해복구활동을 벌이기로) 한 점도 참작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한국당이 해당 의원들에게 내린 '제명'이 민주당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됐다. 만일, 한국당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리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음성군수 후보인 최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당이 큰 타격을 받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 의원이 한국당 소속 김양희 의장 불신임안 처리,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결 등 민주당 차원의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오제세 충북도당위원장은 "최 의원 징계 수위는 외부인이 과반 참여하는 윤리심판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며 "여당으로서 수해 주민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 유럽 관광지 8박 9일 '외유'
- "위약금때문? 내줄테니 현장 와라"
- "시민·공무원들 구슬땀에 찬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창근(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문화국장)

◆ 오창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 국장님 댁은 괜찮습니까?

◆ 오창근> 저희도 약간의 좀 피해가 있습니다. 아마 청주에 사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피해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오창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 소속 도의원 6명 중에서 4명이 갔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도의회 사무처 직원 3명과 도청 직원 1명. 도합 8명이 어제 오후 이탈리아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이탈리아로? 그럼 행선지는 유럽의 이탈리아예요, 한 곳?

◆ 오창근> 8박 10일 유럽 해외연수로 이탈리아 관광지를 둘러보고 그다음 파리로 가는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연수의 목적이라고 밝힌 걸 보니까 문화선진국의 새로운 문화, 관광, 예술, 건축, 산업 현황을 보고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러 간다, 이렇게 적혀 있던데.

◆ 오창근>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상투적인 겁니다. 항상 해외연수의 목적은 선진지 견학과 그것을 본 경험들을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그분들이 갔다 와서 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포털에서만 검색해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인구라든가 특산품이나 날씨라든가. 실제로는 제대로 그것들이 활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진짜 꼭 필요한 연수를 한 건 아니라고 보세요?

◆ 오창근>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간다고 가는 지역을 보면 예를 들면 파리의 개선문, 로마시대의 수로, 모나코 대성당 그다음에 프랑스로 넘어가서 마르세유 관광센터 방문 등이 있는데 8박 10일 일정 중에서 24일, 25일이 피란체 시청과 밀라노 시청 방문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연수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일정이 계획됐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이런 천재지변이 있으면 상대국에 연락해서 충분히 양해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건 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 자세히 좀 볼게요. 그러니까 파리 개선문, 로마시대 수로, 모나코 대성당, 아비뇽 페스티벌 연극축제 참관, 마르세유 관광센터 방문, 피사의 사탑, 페라리 광장. 죄다 관광명소네요.

◆ 오창근>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관광 일정들을 도의원들이 정말 숙의해서 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들이 보면 여행사 상품을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걸 정말 의미 있는 해외연수로 볼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김현정> 도의원 측의 반론을 제가 대신 전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일정이 지난해 가을부터 예정됐던 건데 탄핵 정국 하고 조기 대선 치르면서 계속 연기가 됐었다. 연기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국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잠깐 시간 내서 다녀오기로 한 게 마침 이때가 됐다. 한 달 전에 이미 티케팅을 해 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창근> 저는 이렇게 반론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가뭄이나 홍수는 천재지변이지 않습니까? 그 조건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우선 순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한 출장도 아니고 꼭 이 시기에 반드시 가야 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한 번 정도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만약 이번에 취소를 하면 1인당 250만 원 정도 위약금을 물게 돼 있다. 그래서 위약금 안 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출발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 오창근> 이분들이 갈 때 혈세 1인당 550만 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부담이 한 50만 원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김현정> 총 600만 원인데 550만 원이 세금으로 해 주는 거예요?

◆ 오창근> 네. 위약금을 물고 이분들이 수해 복구 현장으로 갔다고 하면 설사 그 위약금을 세금으로 낸다고 해도 뭐라 할 도민들이 과연 있을까. 많은 도민들이 더 잘했다고 박수 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위약금을 차라리 물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 포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 오창근> 그만큼 청주 상황이 좀 중하단 얘기죠.

◇ 김현정> 모이면 뭐라고들 얘기하세요? 지금 우리 사회문화국장님은 지금 차분하게 누르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민들 거리에서 만나보면 뭐라고들 하십니까?

◆ 오창근> 제가 아침이라 좀 차분한 겁니다. 저희 시민단체도 어제 피해현장 복구를 다녀왔거든요. 다녀오는 도중에 제가 기자들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다들 분노를 하죠. 이러다 보니까 시의원, 도의원들의 자질론, 무용론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상당히 안타깝고 좀 분노를 많이 갖고 있죠.

◇ 김현정> 그런데 도의원 여섯 분 중에 두 분은 안 가셨더라고요.

◆ 오창근>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폭우 때문이 아니라 한 분은 원래 안 가기로 했고 한 분은 뭐 몸이 안 좋아서 돌아왔다고 하는데 저는 백 번 양보해서 두 분이 상식을 가진 분이라 돌아왔다라고 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던 네 분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 오창근> 이건 상당히 언행불일치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청주지역의 피해액이 크다는 건데 그러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수해현장의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도의원들의 책무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성명서 발표하고 당신들은 해외연수를 간다. 이거에 대해서 과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 김현정> 언행불일치. 정말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특별재난지역 선포해 달라고 얘기해 놓고 유럽 관광지로 연수를 간다.

◆ 오창근>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게. 도의원들의 이런 행태들이 과연.

◇ 김현정> 지금 수해가 난 지 며칠 지났습니다. 단수지역도 많았다고 들었고 이재민도 많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 오창근> 피해 현장을 가보면 특히 도심의 저지대가 많이 침수가 됐고 그다음에 어제는 청주 근교를 많이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근교에는 시설재배농가들이 많은데요. 토마토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이런 곳이 그냥 흉물처럼 돼 있고 그다음에 많은 농가들이 침전물이 반이 가득 찼는데 그러면 많이 깊이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실제로 언론에서 보는 것보는 것보다 많이 심각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 김현정> 언론에서 보는 것도 심각한데 그것보다 현장은 더 심각합니까?

◇ 김현정> 지금 도의원들은 외유 떠났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은 피해복구 현장으로 다 나가서 돕고 있다면서요?

◆ 오창근> 그렇죠. 저희도 각자 지역별로 시민들이 조직돼서 나왔고 그리고 군인들, 시민단체 회원들 그다음에 무엇보다 주민자치센터의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이번에 도의원들이 아마 이분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청주지역 빨리 복구가 돼야 될 테고 연수 가신 분들 얼마나 훌륭한 문화, 관광, 예술, 건축 아이디어를 짜서 오실지 이거 보고서 한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 오창근> 네,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오창근> 네.

◇ 김현정>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오창근 사회문화국장이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경향신문] 충북 청주지역에 쏟아진 22년만의 폭우로 도민들이 피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 논란이다. 지난 17일 사상초유의 재난 피해를 남긴 충북 청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성명서가 발표된 지 하루 만이다.

충북도의회는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들이 8박10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2개국을 방문하는 해외연수를 떠났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연수에 참가한 의원은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 중 김학철 의원(충주·자유한국당), 박한범 의원(옥천·자유한국당) 박봉순 의원(청주 가경·강서1동·자유한국당). 최병윤 의원(음성·더불어민주당) 등 4명이다. 여기에 도청 직원 4명을 포함, 총 8명이 이날 오후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 연철흠 의원(청주 강서2, 봉명1·2, 송정·운천·신봉동·더불어민주당)은 불참했고, 이언구 의원(충주·자유한국당)은 인천공항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8박10일의 이번 연수의 경비는 4793만원이다. 의원 한 명당 도비 500만원이 지원됐다. 연수의 목적은 문화선진국의 관광, 축제, 예술, 건축 등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선진문화산업을 충북에 접목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일정은 파리 개선문, 로마시대 수로, 모나코 대성당, 피사의 사탑, 페라리 광장 등 관광명소 탐방 등이 대부분이다. 20일 아비뇽 페스티벌 현장 방문, 21일 마스세유 컨퍼런스 켄벤션센터, 24일 피렌체 시청, 25일 베니스비엔날레, 26일 밀라노 시청 방문 등 5차례 공식일정이 있지만 구색 맞추기다.

지난 16일 충북 청주에 290.2㎜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도내 6시·군에 172억원(충북도 추산)의 폭우피해가 발생했고,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도 났다. 특히 박봉순 의원의 지역구인 가경·강서1동은 복대천 범람으로 상가와 주택 등 침수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또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폭우피해가 발생한 다음날인 17일 “청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에 사상초유의 피해가 발생했으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지 하루만에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난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오창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문화국장은 “위약금과 일정 약속이 돼 있다고 지역구 주민들의 어려움을 뒤로한 채 해외연수를 강행하는 의원들에게 도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묻고싶다”면서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만 해외연수일 뿐 사실 관광이나 다름없다”면서 “해외의 관광자원과 충북의 관광자원이 다른데 어떻게 충북에 도입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관계자는 “몇개월 전 모든 예약이 끝났다. 만약 취소를 하게되면 한사람 당 25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취재 들어가자 국회 홈페이지에 이름 삭제

전 육군대령 “몸 안 좋아 인턴 등록… 곧 그만둘 것”

육군 대령 출신의 국회 보좌진이 군인연금 수령을 위해 국회 사무처에 인턴 비서로 등록해

신분을 세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실 소속의 이모 전 대령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해 7월 정년을 6년 남겨놓은 채 전역을 하고 김 의원실에 보좌진으로 합류했다. 당시 언론들은 이 전 대령의 합류가 국회 보좌진의 전문성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후 이 전 대령은 김 의원실의 수석 보좌관 직책을 맡았고, 국회 국방위원회 홈페이지와 국민의당 보좌진 등록 명부에도 같은 직급으로 신고를 마쳤다.

이 전 대령은 이후 국방전문가로 각종 강연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1월 말 돌연 보좌관직을 사직하고 3월 초 인턴 비서로 국회 사무처에 재등록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현행 군인연금법 21조가 군인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뒤늦게 사정을 파악한 이 전 대령이 올 초 등록 신분을 인턴 비서로 세탁했다는 것이다. 실제 군인연금법은 보좌관 신분이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만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국회 인턴 비서가 되면 이 전 대령의 경우 월 정액 15만원과 월급(120여만원) 초과분의 0.3%만 삭감된 상태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전 대령은 이달 14일까지 김 의원실 소속 인턴 비서로 등록돼 있었다. 그러면서 안보 관련 대외 행사에는 여전히 수석 보좌관 직함을 달고 강연자로 참석했다. 이 전 대령은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최근 국회 홈페이지 상의 보좌진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 전 대령은 본보 통화에서 “건강이 안 좋아 보좌진을 그만 뒀고 현재 인턴 비서 신분이지만 의원실 정책 수석특보 직책으로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며 “수석 보좌관이 연봉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몇백만원 연금 더 받고자 꼼수를 부렸겠느냐”고 의혹을 부인했다.

<앵커>

찢어지거나 불에 타서 손상된 화폐를 단순 합산하면 올 상반기에만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손상된 화폐라도 어느 정도 남아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의 설명 잘 들어보시죠.

<기자>

실수로 파쇄기에 넣는 바람에 조각이 난 5만 원권 지폐. 은행에 들고 가면,

위에 있는 돈은 5만 원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밑에 있는 돈은 절반인

2만 5천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면적 차이 때문입니다. 원래 지폐의 4분의 3 이상은 남아 있어야

온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분의 2 이상이면 절반을, 그 미만이면 보상받지 못합니다.

찢기고, 불에 타고, 곰팡이가 슬고. 이렇게 은행으로 돌아온 화폐는 올해 상반기 1조 7천억 원.

지난해 상반기에 1조 5천억 원까지 줄었던 게 2분기 연속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고액권 사용이 늘면서 5만 원권의 손상 금액이 2년 새 2배로 늘었습니다.

[최홍길/신한은행 스마트혁신센터 차장 : 주머니 속에 넣어둔 상태로

세탁을 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비상금으로 숨겨놨다가 오래 보관하다 보니

곰팡이가 슨 경우도 있습니다.]

손상된 화폐를 새 화폐로 찍어내는 데 올해 상반기만 304억 원이나 드는 등

잘못된 돈 관리로 인한 세금 낭비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 설계도인 100대 국정 과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적폐 청산과 일자리 정책 등 대통령 공약이 대부분 포함될 전망입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뼈대로 만들어진 국정 운영 100대 과제.

중심에는 일자리 창출 방안이 자리했습니다.

[박광온/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14일)] "첫 번째가 일자리 경제, 두 번째가 4차 산업혁명,

세 번째가 인구절벽 해소, 그리고 네 번째가 국가의 고른 발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늘리고 보육·요양분야에서

3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올해 7,53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1만 원 실현을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취임사)]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이른바 적폐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완료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해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역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민생 관련 정책이 포함됐다고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청와대와 국정위는 최종 조율을 거쳐 오는 수요일 국민보고

 형식으로 100대 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