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앵커]

정부가 다음달부터 휴대전화 요금의 약정 할인폭을 높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정작 이동통신 3사는 이런 정부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단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은 흔치 않지만 이통사들이 소송까지 말하는 상황이라 앞으로의 일이 주목됩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통통신 3사는 내일(9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25% 할인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를 구입 할 때 기계값을 깎아주는 대신 매달 사용요금을 할인받는 제도인데 정부는 현재 요금의 20%인 할인율을 5%p 더 높이려 합니다.

대통령의 통신비 정책 1호인 기본료 폐지가 사실상 장기과제로 미뤄진 상황에서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우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통사들은 높아진 할인율을 적용하면 연간 수천억원대 손실이 발생하는데다 정부가 요금 규제에 나서는 것은 기업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이통사의 반대와 상관없이 다음달부터 바뀐 할인율을 적용할 방침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소송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통신비 인하에 대한 여론의 기대가 높은데다 새 정부의 첫 통신비 정책인 만큼 소송 진행에는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새 정부의 첫 통신비 정책 실행은 상당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는 장식이냐, 뽑아 교체해주고 싶다" 등 폭언
경계병을 농사일에 부려…오전 5시부터 텃밭 관리
군 검찰단장, 봐주기 수사 의혹…"보직 해임하라"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대장) 부부가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추가 피해를 폭로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박 사령관 복무 전반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박 사령관을 감싸는 국방부 검찰단장인 송광석 대령을 즉각 보직 해임하고 박 사령관을 긴급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사령관 부인은 한 달에 5번씩 냉장고 물품을 모두 꺼낸 뒤 정리하는 작업을 시켰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주방을 비우고 세제로 닦는 대청소를 시켰고 목요일에는 집 전체를 대청소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요리를 전공한 공관병에게 "너 같은 게 요리사냐?" "머리는 장식이냐? 머리를 뽑아다 교체해주고 싶다"는 폭언을 하고 공관병의 팔뚝, 등 등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물러터진 토마토를 던지거나 물을 먹다 말고 공관병 얼굴에 뿌리기도 했다.

박 사령관 부부는 공관 외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병사인 경계병에게 텃밭을 관리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 텃밭에 나가 사령관 가족이 먹을 만큼 작물을 수확하게 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경계병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지휘관을 보호해야 하는데 박 사령관은 해당 임무를 시키지 않고 농사일에 동원하게 했다"며 "스스로의 안전을 포기해 안보에 구멍을 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사령관이 7군단장으로 재임 시 상승레스텔(면회 등이 이뤄지는 군 복지시설)에 들러 메뉴에도 없는 음식을 마음대로 주문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고깃집인 레스텔 식당에서 회를 요구해 관리관이 경기도에서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이동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식당에서 제공하지 않는 추가 반찬도 주문했다.

박 사령관 부부가 사용했던 호출용 전자팔찌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군인권센터는 "호출 벨을 한 번 누르면 조리병, 두 번 누르면 운전병이 오는 등 벨 누르는 횟수에 따라 누가 와야 하는지 정해놓고 전자팔찌를 운용했다"며 "사령관 부인이 방에 벌레가 나왔을 때는 시도때도 없이 호출 벨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박 사령관에 대한 갑질 제보가 이어지자 국방부 검찰단은 박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8일 소환한다고 밝혔다. 또 박 사령관 부인은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장군 인사가 예정됐기 때문에 이후 강제수사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로 보인다"며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수사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음에도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점을 미뤄볼 때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검찰단장을 즉각 보직 해임한 뒤 박 사령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긴급체포 등의 강제수사를 실시해 군 수뇌부 인사가 이뤄지기 전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고강도 규제가 동시에 쏟아진 ‘8·2 부동상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주인과 수요자들 사이에 ‘눈치싸움’이 시작되며 관망세로 접어든 가운데,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기까지의 공백을 틈타 시세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종전가보다 2억~3억원이 떨어진 급매도 물량도 나오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의 전용면적 84㎡형 매물이 25억~26억원대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28억원대에 거래되던 물건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2015년 4월 조합이 설립됐지만 1·2·4주구는 아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 이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2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은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5일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의결돼 9일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인가가 신청되면 최소 3년은 묶이게 되기 때문에 인가신청 전까지 헐값에라도 팔아버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9월까지 규제공백을 틈타 급매물이 추가로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9월 예정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인가 뒤 2년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서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와 경남아파트 등 조합 설립이 2년은 넘었지만 3년은 안 된 곳들을 중심으로 급매물에 대한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시적 거래가 가능한 일부 재건축단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집주인들이 눈치보기에 들어갔고, 사려고 했던 사람들 역시 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어서 매수 의향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내년 4월 전까지는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눈치싸움이 계속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내년 4월 이후 다주택자가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20%포인트 중과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미신고 숙박시설이라고 판단한 충북 제천시의 '누드펜션'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제천시가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펜션 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은 펜션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시는 경찰 고발과 함께 펜션 '폐쇄명령' 카드를 꺼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운영자 등 문제의 펜션에서 옷을 벗고 활동했던 '나체족'들에게 공연음란 혐의도 씌워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245조인 공연음란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돼 있다.

공연음란죄는 기본적으로 공연(公然)과 음란(淫亂)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2006년 요구르트 제품 홍보 이벤트 사건 판결에서 공연음란죄를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며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도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라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지금껏 경찰은 '누드펜션' 동호인들의 행위가 사유지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연성 인정이 어려워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누드펜션'이 사유지가 아니라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숙박업소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어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실제 법원은 2014년 11월 대구 시내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낸 채 건물 7층, 8층 복도, 옥상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물론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다.

설령 공연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는 등 공연음란죄의 나머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과다노출의 경우 형사·행정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3조는 지난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음란죄를 적용할지 검토는 해보겠지만, 이번 사건이 공연음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는 이날 중 펜션 운영자에게 우편으로 숙박업소 폐쇄명령서를 보낸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오늘 중 폐쇄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또다시 동호회 회원들이 시설에 와서 모임을 하게 되면 건물 집기류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 조치하고 미신고 업소 게시물을 부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디즘 동호회원들의 휴양시설은 제천시 봉양읍의 한 마을에 들어선 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대 주민들은 주말마다 동호회 활동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농촌 정서에 반한다며 마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기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해당 펜션은 논란이 확산하자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앵커>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들이 올해 봄 베트남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결과 보고서에는 시찰이나 면담 같은 공무 일정이 빽빽한데, 실제는 딴판이었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A 씨 등 세 명은 지난 3월, 6박 8일 일정으로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출장보고서를 시민도 볼 수 있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베트남 식수시설 개선사업 사후관리 등을 위해 도시 세 곳의 상수도 회사,

정수장 등을 방문했다고 돼 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휴양지로 유명한 다낭에서 상수도 공사를 방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첨부 사진이 외경뿐입니다. 게다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다낭 상수도 공사 사진과 똑같습니다.

다낭 상수도 공사에, 당시 서울에서 공무원들이 왔었는지 물었습니다.

[다낭 상수도 공사 직원 : 서울시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오겠다고 신청은 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안 왔어요. 문자 메시지로 못 온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현지에서 사용된 출장 일정표입니다. 금요일은 다낭 시내 관광, 토요일은 하루 종일 다낭과 호이안 관광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일정 중 '공식일정'이 있는 날은 단 이틀뿐입니다.

본부장 A 씨는 지난 6월 정년퇴직한 상태. A 씨는 '다낭 일정만 현지 사정으로 취소됐고, 다른 도시에선 충실히 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 이러한 상황들이 저희는 공문으로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한 관계자는 애초에 여행 목적이 더 컸다고 털어놓습니다.

[내부 관계자 : 정년퇴직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직원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 해서, 건수로서 적합한 게 식수개선사업이었기 때문에….]

5성, 4성급 호텔에서 머문 이 베트남 출장 비용 8백만 원은 전액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으로 지급됐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정성화·최대웅, 영상편집 : 김종우) 

※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사유지 내 국한, 타인 피해 없다
- '그릇된 성의식?' 기준 모호해
- 주민 피해 커 음란성 소지 있어
- 사생활 존중...무제한 허용은 글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배심원이 되어주셔서 양측 변호인들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평결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변론을 펼쳐줄 두 분의 변호인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백성문 변호사님.

◆ 백성문> 안녕하세요.

◆ 백성문> 이 누드펜션이라는 게 저는 최근에 생긴 건 줄 알았는데 2009년부터 제천에 있었던 겁니다.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생소한 거죠, 사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펜션 측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잠정 폐쇄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은 이게 무슨 잠정 폐쇄냐, 영구적으로 없애라라고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오늘 이 부분을 뭐 감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법적인 측면으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제 누드펜션 측은 뭐 어쨌건 사유지고 사유지에서 우리 자연주의자들이 편안하게 그냥 탈의를 하고 있는 것 자체는 개인의 자유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라는 입장이고요. 반대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거든요. 그러면 공연음란의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불법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오늘 핵심 논점입니다.

◇ 변상욱> 그러면 두 변호사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이건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노영희> 네. 저는 사유지에서 벌어진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이고 특별히 법조항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허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 변상욱> 그러면 백 변호사님은?

◆ 백성문> 저는 이건 주민들에게 끼치는 피해도 굉장히 상당하고요. 끼치는 피해가 결국은 공연음란성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허용하기 곤란하다 이런 측면입니다.

◇ 변상욱> 두 분의 신념으로 이걸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지지하고 반대하는 건 아니시죠?

◆ 노영희> (웃음)

◆ 백성문> (웃음) 그렇습니다.

◇ 변상욱> 오늘 역할을 나눠서 맡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설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누드펜션, 합법이다. 아니다, 불법이다. 그럼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누드펜션은 합법이다에 찬성하시는 거라고 보고 노변 또는 합법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백성문 변호사님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아, 불법이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백변, 불법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 배심원들은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그리고 카톡하고 레인보우도 열어놓고 의견을 받겠습니다.

누드펜션이라고 지금 불렀는데 펜션, 펜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이것부터 정의를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이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고 있는 농어촌 민박업 신고에 의해서 원래는 운영이 되었던 곳인데요. 이게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숙박업을 하게 되면 이걸 민박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면적이 그것보다 크게 되면 일반 숙박업소로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민박 허가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2009년에 반대가 심해서 스스로 자진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회원들이 연회비 24만 정도를 내고서 지금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인주택이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 변상욱> 숙박업의 소지는 전혀 없다?

◆ 노영희> 네네.

◇ 변상욱> 백 변호사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백성문> 일단 가입비 10만 원, 연회비 24만 원입니다. 가는 사람들은요. 그 돈을 내고 가면 그게 결국 숙박비용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숙박업이죠. 경찰에서도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 정도가 되면 그냥 예를 들어서 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그 안에서 그냥 자연주의 관점에서 그렇게 기거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반 사람들도 거기에 오는 것을 막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연주의자가 아니어도 오는 사람들에게 미리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도 숙박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그냥 여기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회원들이 공동으로 내는 거다라고 하지만 그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숙박업소라고 봐야 되고요. 숙박업소라면 신고 안 했잖아요. 미신고 숙박업소가 되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당연히 있습니다.

◇ 변상욱> 묵는 날수와 그 비용을 비교해 보면 1일 얼마가 들어갔는가 액수를 뽑아보면 뭔가 조금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문제는 숙박업이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인데 그런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음란성 여부 이게 이제 핵심인데. 백 변호사께서는 음란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백성문> 일단 음란성의 기준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체상태로 있는 건 우리 개인의 자유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마을분들은 그 옆에 나물을 캐러 가거나 이러면, 쉽게 말해서 다 벗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요.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라는 것, 사생활의 자유라는 것도 무한정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도 일정한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 한계 설정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과 관련해서 이걸 넘어가면 이건 이 사람의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 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피해가 더 심하다고 보통 판단하는데 이 경우에 마을분들이 트렉터까지 몰고 와서 지금 여기를 그만두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음란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판단한다면 충분히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갸우뚱하셨어요, 노 변호사님께서?

◆ 노영희> 예를 들면 자기 집에서 옷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옷 벗고 다니는 게 편해서 혹은 옷을 벗고 있고 싶어서 내가 집에서 옷을 벗었다. 그리고 마당에서 옷을 벗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있는 곳이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펜션 같은 경우에도 마을의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산중턱에 있거든요. 보러오려면 거기를 일부러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게다가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이미. 그런데 왜 그게 잘 보인다라고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이분들이 바깥으로 나갈 때는 수영복 같은 것을 최소한 입고 나가게끔 이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 변상욱> ‘나물 캐러 가다 봤다.’와 ‘보려고 일부러 가본 거 아니냐.’가 부딪히는건가요?

◆ 노영희> 약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00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내가 우리 집 마당에서 내가 옷 벗고 있고 싶어. 그런데 물론 윗집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공간이면 차폐시설을 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유도 없습니까, 집에서? 옷을 무조건 다 입고 있어야 되나? 의관을 갖추고?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 백성문> 그건 집에서 그러고 계시면 되고요. (웃음) 여기는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자연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는 꼭 자연주의적 성향이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어도 일반인들도 양해를 구하고 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남녀노소 불문 가능합니다.

◇ 변상욱> 백 변호사님께 얘기하니까 문득 떠올랐는데 저희 아파트에서 한 10여 명,20여 명이 모여서 속옷바람에 아래 속옷만 입고 왔다갔다 하고 있으면 음란성에 걸릴까요?

◆ 백성문> 완전히 차단이 돼 있으면 그 안에서 노는 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여기는 보이잖아요.

◇ 변상욱> 그렇죠.

◆ 백성문>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산중턱에 있죠. 위로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왜 항의하겠어요. 여기가 완전히 예를 들어서 돔 형태로 돼 있어서 아무도 모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뭐하러 마을 주민들이 여길 가지고 문제 삼겠습니까? 대외적으로 노출돼 있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녀노소가 다 갈 수 있으면 남녀노 '소'가 제일 중요해요. 어린 애들. 어린 애들한테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자연주의적 관점이라고 해서 개인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된다고 보기에는 여기에 오는 분들의 분포까지 다 고려를 할 때는 사회적으로 이건 용인하기 좀 힘든 부분이라고 봐야죠.

◆ 노영희> 그런데 그릇된 성의식이라는 게 뭔지가 궁금한데요. 이분들이 무엇을 했길래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백성문> 일단 예를 들어서 10살, 15살 정도의 청소년이 아직 성적으로 명확하게 의식이 고착화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벗고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 노영희> 바깥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 백성문> 여기 바깥이에요. 지금 우리가 집 안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 펜션이고 외부에서 보이는 곳입니다.

◇ 변상욱> 그러면 마당 정원에 나올 때도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분들이?

◆ 백성문> 그렇죠. 그 안에서 배드민턴도 치고 그 동호회 회원들끼리 다른 거, 뭔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이 안에서 어쨌건 그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그 자체로 일단 같이 와 있는 저는, 특히 어린아이 관점에서 많이 보는데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중에 그 자체로 그릇된 성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일단은 마을 주민들의 입장도 분명히 좀 고려를 해야 돼요. 내 자유가 아무리 있어도 마을 사람들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웃음) 오늘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기회가 별로 없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내가 우리 집 마당에서 옷을 벗고서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옷을 벗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하고 운동을 같이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옷을 입고 운동하면 되고 옷을 벗고 운동하면 안 되고. 이런 기준이 무엇인지 제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지금 공연음란죄 같은 거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나라 경범죄 처벌법에 원래 33호에 적혀 있는 거예요, 공연음란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게 작년 11월에 위헌 결정이 났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과다하게 신체를 노출한다는 것이 기준이 무엇인지 또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위헌이 나왔는데 지금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옷을 벗고 얘기하거나 옷을 벗고 밥 먹거나 옷을 벗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 자체가 그릇된 성의식을 유도할 수 있고 야기할 수 있다고 말을 한다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거, 과다노출 위헌 나온 건 맞는데요. 그게 왜 위헌이 나왔냐 하면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것도 때에 따라서는 과거에는 그걸 과다노출로 볼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 신체부위가 노출되어 과다노출로 볼 수 있는지가 기준이 애매해서 그래서 위헌이 나온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다 벗고 있으면 무조건 과다노출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잠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만약에 산중턱에 있고 100m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울타리 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라고 한다면 울타리를 좀 더 높이 쳐서 바깥에서 안 보이게 하면 어때요? 그건 문제가 되나요?

◆ 백성문> 그게 지금 이분들이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이에요.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의 일부가 돼서. 그러니까 이런 의복 같은 걸 다 벗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자연주의와 외벽을 높이세요 그러는 게 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이분들이 절대 안 그래요.

◆ 노영희>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 백성문> 담을 높게 세웠다고 가정을 해 보죠. 그래도 이게 산 중턱에 있는 이상 위로 올라가면 보여요. 어디까지 올릴 겁니까, 담을?

◆ 노영희> 바깥에서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산 중턱에 있는 거라고 하면 아래에서는 당연히 안 보일 거고.

◆ 백성문> 산 꼭대기에서 안 보이는 정도. 그러려면 어느 정도 높여야 하죠?

◆ 노영희> 기본적으로...

◇ 변상욱> 이렇게 되면 자꾸 방송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누군가가 망원경을 들고 산에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 백성문> 관음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 변상욱> 관음증은 그 사람의 문제이니까 별개고.

◆ 노영희>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준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좀 더 시설을 높이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주 쉽게는 볼 수 없게끔 구조를 만들어놓고 보기 싫은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내 집에서 혹은 내 사유지에서 내가 옷을 벗고 있을 권리마저도 다른 사람들 눈 때문에 제한을 받아야 되냐. 특히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 거죠.

◆ 백성문> 사유지에서 그 부분만, 그 가족만 그러고 있는 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회원들을 모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는 거잖아요. 그건 분명히 다른 문제죠. 지금 자꾸 사유지를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내 사유지에서 내가 뭘 해도 불법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 노영희>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 변상욱> 그런데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알몸이 보여서 기분 나쁘다, 이건 도대체 용납이 안 된다 이런 뜻인지,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건 우리 마을의 미풍양속상 안 되겠다라고.

◆ 백성문> 두 개 다죠.

◇ 변상욱> 두 개 다입니까?

◆ 노영희>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압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궁금해요.

◆ 백성문> 일단 옷을 벗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목격한 분들. 일단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또 연세 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인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을에 누드펜션이 있다 자체가 마을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 노영희> 그렇죠, 그게 싫다는 거죠.

◆ 백성문> 님비현상이랑 비슷하다는 말을 굳이 쓴다면 우리 마을에는 없었으면 좋겠어라는 게 굉장히 강한데 그런데 그게 단순히 넘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쾌감까지 들 정도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문제제기가 된 거고 그래서 이게 뉴스에 이슈가 된 거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노영희> 불쾌감이 왜 드냐는 게 첫 번째고. 저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골프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골프도 못 치지만 두 번째는 골프 치고 난 다음에 다같이 사우나에 가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사우나를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가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싫기 때문에 사실 잘 안 가는데 그렇다면 이분들도 결국은 사우나나 목욕탕 같은 것을 보면 다 옷을 벗고 다닐 수밖에 없고 공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몸이? 그러면 이 집에서 이 사유지 펜션에서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목욕을 하든 뭐 책을 읽든 밥을 먹든 그 사람들이 옷을 벗고 다니는 행위하고 다른 것하고 구분이 뭐가 특별히 다른 게 있어요?

◆ 백성문> 사우나는 완전히 밀폐돼 있잖아요. 외부적으로.

◆ 노영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좀 더 높이 치고 좀 더 이렇게 정비를 하자는 거잖아요, 제 말은.

◆ 백성문> 울타리를 어디까지 쳐야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 변상욱> 골프장 사우나도 전면이 유리로 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 노영희> (웃음) 맞습니다.

◆ 백성문> (웃음) 밖에서 보이지 않잖아요.

◆ 노영희> 보여요.

◇ 변상욱> 보일 수도 있어요. 저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훤히 보이는데.

◆ 백성문> 바깥에서 보이면 그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 변상욱> 그런데 이제 대개 외국은 이 정도는 하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요.

◆ 노영희>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누드비치가 합법화 돼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런 거지 나는 자연을 만끽하고 싶으니까 울타리 같은 거 치지 말고 바깥으로 내보내게 해 주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 백성문> 예를 들면 독일에서 되고 미국에서는 되고 영국에서도 되니까 우리나라도 무조건 돼야 된다는 아니에요.

◆ 노영희> 그건 아니죠.

◆ 백성문>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가치관이 좀 다르고요. 이게 사회적 합의로 용인이 된다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사회가 변해 가는 거에 따라서 누드펜션이고 누드비치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 봐도 이 누드펜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불쾌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이라면 굳이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죠.

◆ 노영희> 프랑스에는 100개가 넘는 누드비치가 있고 2만 개의 누드야영장이 있고요. 파리 12구에는 일주일에 세 차례 알몸을 허용하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독일에 가장 많은 나체족이 있고 프랑스는 지난해 9월 나체족을 위한 누드공원을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회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무조건 꽁꽁 숨겨놨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공론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성문>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 누드비치도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돼 있는 걸 전제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차단돼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대중들한테 알몸을 보이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누드펜션이라는 곳에서 그 주변까지 약간 알몸으로 나오는 경우. 그 경우에는 당연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벌금을 한 1900만 원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도 알몸으로 다니는 걸 무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엄격한 조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도 없고 법도 없어요. 그렇다면 아직은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지 싶네요.

◇ 변상욱> 두 분에게 최후 변론 30초씩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기본적으로 옷을 벗고 다닌다는 것만으로 잘못된, 그릇된 성문화 의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노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얘기해 보는 기회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문> 사생활의 자유, 무조건 존중돼야 되는 기본권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규까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건 개인의 자유는 무조건 허용해야 된다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될 수 있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과 백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최후변론을 해 주셨고. 집계를 한번 보죠. ‘적법하다’ 41표가 들어왔고. 아, 41%죠, 41%. ‘불법이다’가 59%. 이렇게 돼서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의 누드펜션은 곤란하겠다라는 쪽이 약간 높군요. 그런데 자연주의는 이렇게 그냥 헐렁한 옷 입고 있으면 자연주의가 안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 백성문> 자연주의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야 되는 건가,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모르겠습니다. 헐렁하게 입고 바람, 풍욕도 하면서 그다음에 일광욕도 하면서 숲속을 거닐면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벗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군요. 좀 안타깝네요. 자연스러우려고 애쓰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건데. 알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65)이 2일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회장을 2일 오전 10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이 회장은 강요 및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회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전직 운전기사 4명을 지난 14~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녹음파일과 증언 등 증거물을 다수 확보한 뒤 17일 정식 수사로 전환한 바 있다.

또 이 회장이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제공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종근당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기초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31일) 오후 이 회장 측 변호인에게 이날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회장은 종근당과 지주회사인 종근당 홀딩스, 계열사 종근당 바이오와 경보제약에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북한을 탈출했다가 스스로 입북한 뒤 다시 탈북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정영학 부장검사)는 31일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자진지원·목적수행 미수 등 혐의로 강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함경북도의 한 협동농장 작업반장이던 2015년 4월 내연녀와 함께 탈북한 뒤 경기도 화성시에서 거주하며 일용직으로 생활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강씨는 돌연 내연녀와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 이후 같은 해 11월 대남 선전방송에 2차례 출연해 "남조선 괴뢰 놈들의 꼬임에 빠져 남조선으로 가 1년 6개월 동안 지옥과 같은 나날들을 보냈다"며 한국 사회를 비판했다.

강씨는 그러나 올해 5월 본처와 함께 다시 탈북해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강씨를 추적해온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항에서 그를 체포했다.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입북 당시 북한 보위부 요원으로부터 다른 탈북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갖고 입북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북한에서 보위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담긴 탈북자들과 경찰관들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북 직후인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보위부 지령을 받고 국내 탈북자 3명에게 전화해 입북을 설득했다. 그러나 강씨에게 설득당한 탈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입북 두달 전인 지난해 7월 다른 탈북자 김모(51)씨를 통해 보위부 요원과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보위부에 포섭된 뒤 보위부 지시에 따라 강씨를 비롯한 국내 탈북자 11명에게 "보위부 전화를 받으라"라고 연락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검찰에서 "북한에 두고 온 아내를 잊지 못해서 데려오려고 입북·재탈북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 당국에서 애초 약속과 달리 입북한 강씨에게 탈북 이전의 직책인 작업반장을 맡기지 않았고 강씨를 통해 시도한 다른 탈북자들에 대한 재입북 공작도 실패하자 강씨가 자신의 입지 축소를 우려해 재탈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탈북했다가 재탈북한 사례는 강씨를 포함해 5∼6차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