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산업계 일각에서 쏟아지는 악재를 견디다 못한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시설 해외이전’ 등

강경한 목소리가 돌출하고 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게 해당업계의 하소연이지만, 일각에서는 “경영진의 판단 착오를 대외

변수 탓으로만 돌린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갓 출범한 정부는 산업계의 극단적 주장에

자제를 당부하는 등 놀란 모습이다.

14일 산업계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이슈가

연이어 터지면서 업황 전망이 어두운 자동차와 섬유 등 업종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 10일 ‘통상임금에 대한 입장’ 성명을 통해 “현재도 과중한 인건비 부담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생산경쟁력 위기의 근원”이라며 “사법부가 기업들이 당면한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예정인 기아차 통상임금 관련 선고에서 기업이 패소할 경우 “약 3조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지게 돼 산업 경쟁력 자체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 등 완성차 5개사 모임이다.

소동은 협회가 어려움을 설명하던 끝에 “기업은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로 생산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6시간쯤 후 협회는 “업계가

해외이전을 검토한 사실은 없다”면서 “관련 부분은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정부가 진상 확인에 착수하자 벌어진 사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해외이전 검토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어서 연락했다”면서도 “가정을 전제로 한 언급이 부각됐고,

협회도 당황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산업부는 섬유업계 움직임에도 큰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이튿날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섬유업계 경영진을 만나 “국내 공장 폐쇄, 해외이전 등 국내 생산기반을

축소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섬유업체 경방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광주 공장

일부를 베트남으로 옮기기로 결정했고, 전방도 공장 6곳 중 3곳을 폐쇄하는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출연연구원 한 관계자는 “자동차·섬유 등이 업황이 어려운 것을 비용 증가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부 기업이 생산시설 철수를 협박하는 듯한 모습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섬유는 원료를 100% 수입하고 인력·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업종”이라며

“오랜 기간 값싼 비용에 기대어 수립한 사업계획이 틀어지게 됐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섬유산업에서도 중견·대기업 군에 속하는 면방업계는 2010년을 전후해 국내 설비를 확대하는

판단 실책을 빚기도 했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과 관련해 “사드 여파보다는 브랜드 경쟁력 약화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품질·저가격,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운 중국 업체와 차급, 소비자 층이 겹친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그동안 비싼 돈을 내야 했던 비급여 치료가 건강보험으로 가능해져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20여만원이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건강보험 영역으로 들어오면 80%가 보장된다. 이처럼 비급여 항목을 하나둘씩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면 굳이 매달 몇만원씩 하는 실손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는 3300만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한꺼번에 건강보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목표 시한은 2022년이다. 그 전에 일단 3800여개 항목을 예비급여화한다. 예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률이 50%, 70%, 90%로 달라진다. 2022년까지는 여전히 본인이 내야 하는 의료비가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실손보험이 메워줄 수 있다는 의미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보장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보험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 남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히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과 이후 상품의 자기부담률 차이가 크다. 2009년 10월 이전 상품 가입자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통원치료는 회당 5000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낫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예비급여가 모두 급여화되면 실손보험 가입 유인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젊은 연령층의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병원 갈 일이 적은데 점점 비급여 진료 항목이 줄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할 유인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갑자기 아픈 상황이 닥쳤을 때 ‘버스를 탈 것인가’ ‘택시를 탈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라며 “매달 소액으로 만일의 상황에 문제없이 대비하려면 보험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보장성 강화 발표는 실손보험료 인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년형 자동갱신 상품은 매년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어 유지하는 게 더 좋다고 조언했다. 3·5·7·10년 정기형 상품 가입자는 관망하다가 보험료 인하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약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앵커>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3천 8백 명이 돼 어쩔 수 없다는 게

교육 당국의 설명인데, 교대생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초등교사 임용을 둘러싼 생각들을, 김기태 기자가 '열린 마이크'로 들어봤습니다.

<기자>

[교육부는 정책실패 인정하고 책임져라!]

전국의 교육대학생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내년도 전국 초등 교사 선발예정 인원이 올해보다 43% 감소한 가운데, 특히 서울은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정대준/서울교대 4학년 :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을 예상하면서 공부했는데 줄어드는

폭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김예든/서울교대 4학년 : 다른 길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취업 동아리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고시 준비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저희는 진짜 이 길밖에 없는 거죠.]

교사 선발 확대를 요구하는 교대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 가지입니다.

[김성민/대학생 : 학과와 진로가 반드시 일대일로 매칭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학생이 그런 것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박서영/대학생 : 교대생들에게 너무 급작스러운 정책 통보가 아니었는가.

정책적으로 교대생들이 좀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으로 줄이는 게 임용 대란의 해법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승/서울교육대학교 학생처장 : 학급당 인원수 한 명만 줄여도 전국에 수천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그대로 학급당 인원수를 유지하면 초등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공간적, 재정적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한상윤/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 서울은 교실을 늘리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고 있고 교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입학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지난 20년 동안 2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학령인구는 하루아침에 급감한 게 아니라 예상 가능했고 대비할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교원수급정책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거나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년 단위로 선발 인원을 확정하는 지금의 교사 수급 방식만큼은 이번 일을 계기로 바꿔야 한다고 열린마이크로 만난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주택을 11채 이상 소유한 개인은 3만 6,000명에 달했다. 통계가 작성된 2012년(2만 4,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3년 새 1만2,000명(50%) 증가했다. 다만 통계는 개인이 공동소유한 주택도 한 채로 인정해 다소 과대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2015년 통계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 지난해에는 이 같은 초(超) 다주택자 수가 더 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는 국세청, 국토교통부의 행정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돼 설문조사 결과보다 정확도가 높다.

이는 전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기준금리 인하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7월 취임 직후 “부동산 시장 규제가 여름철 겨울옷과 같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 60%로 완화했다.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어 있는데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2.5%에서 지난해 6월까지 1.25%로 인하됐다.

주택을 5채 보유한 개인은 2013년 2만 3,000명에서 2014년 1만 8,000명으로 줄었지만 2015년 2만 5,000명으로 늘었다. 4채도 2014년 4만 3,000명에서 5만 9,000명, 3채는 18만 7,000명에서 22만 8,000명으로 증가했다. 2채를 보유한 개인은 150만명에 육박했다. 2014년 141만 5,000명이었지만 2015년 148만 7,000명으로 통계가 있는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실수요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1주택자 수는 2014년 1,093만명에서 2015년 1,116만5,000명으로 23만5,000명(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3년 2.9%, 2014년 2.09% 늘어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정책의 과실이 실수요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다주택자에게 더 많이 돌아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띄워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이었지만 양극화만 키우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일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 방안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으로 3800여 항목의 진료비가 보장된다면 굳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낼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 소비자가 많다.

전문가들은 우선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넓어진다고 해서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항목이 많아진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얘기다.

현재 건강보험은 급여 항목 진료비의 60~70%를 지원해준다.

나머지 부분과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총 의료비 69조4000억원 중에서 25조4000억원가량은

개인이 부담했다.

여기에다 비급여로 수익을 올리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에 대응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개발하거나 기존 수가를 높여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손해보험회사 관계자는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줄 수 있는

실손보험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해약 이후 재가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보험사들은 수익성 관리 차원에서 보험금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여러 조건을 따져서 해약을 결정했다면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

단독형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해약 절차가 간단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손보험은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에 묶여 판매된다.

만일 실손보험이 다른 보험의 특약 형태로 들어가 있다면 수월하게 해약할 수 있다.

하지만 주계약에 들어가 있다면 함께 가입한 보험상품도 해약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앵커>

스폰서에게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부장검사가 받은 현금을 뇌물이 아닌 빌린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수천만 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풀려났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겁니다.

[김형준/전 부장검사 : 지난 11개월 동안 수감 돼 있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 하나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교 동창 김 모 씨에게 2천4백만 원어치의 향응과 현금 3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김 씨의 지인이 수감되자 가석방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천2백만 원어치의 향응 수수와 계좌 이체로 받은 1천5백만 원의 금품 수수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2심 재판부는 금품수수 혐의를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스폰서 김 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빌려준 돈도 못 받으니', '변제 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조계는 이에 대해 '차용증을 썼거나 이자를 준 정황이 있어야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하는 다른 판결과 사뭇 다른 판단'이라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유미라)   

【 앵커멘트 】 요즘 장 보러 간 소비자들이 배춧값에 깜짝 놀랄 정도라는데요. 올해 고랭지 배추 작황이 썩 좋지 않은 탓에 여름철 배춧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여름철 배추 수급을 책임지는 강원도의 고랭지 배추밭입니다.

어찌 된 일인지 수확이 끝난 밭에도 군데군데 배추가 남아 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을 현지에서 그대로 폐기처분하는 것입니다.

▶ 스탠딩 : 신동규 / 기자 -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곧바로 비까지 내리면서 배추밭에는 이렇게 뿌리까지 썩어버린 것들이 상당수입니다."

서늘한 기후에 잘 자라는 배추가 고온에 노출되면서 저항력이 약해진 탓입니다.

10포기를 수확하면 4포기는 버려지는 형편입니다.

언뜻 멀쩡해 보이는 것도 뽑아서 살펴보니 속이 곯아 있습니다.

▶ 인터뷰 : 주성룡 / 농산물 유통상인 - "출하를 못 하죠. 녹아버려. 녹아버리는 것은 먹지를 않아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고랭지 배춧값은 한 포기에 평균 5천 원을 넘으면서 평년보다 36% 뛰어올랐습니다.

▶ 인터뷰 : 김춘래 / 소비자 - "이것보다 더 형편없는 것 (비싸게는) 7천 원씩도 하더라고요. 비싸서 안 샀거든요."

올여름 이상고온이 이번 달에도 계속될 경우, 추석을 앞두고 배추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이렇게 건강보험 정책이 바뀌면 당장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지금 일반화 돼있는 실손보험,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죠. 이 실손보험을 들어야 하는가…이것도 의문이죠. 왜냐면 다 커버를 해준다고 하니까요. 근데 동시에 또 예를 들어서 특진같은 것이 사라지면 베테랑 의사 보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또 입원실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냐…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로서는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여러가지 대책을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을것 같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 있는 실손보험은 비급여까지 포함해 병원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정부 정책대로 비급여 부담이 대폭 줄게되면 사실상 실손보험은 필요없게 됩니다.

하지만 고가면서 치료효과가 애매한 질병은 예비 급여 대상으로 정해 3~5년 정도 효과를 점검키로 한 만큼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다만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지급액 감소폭을 검토한 뒤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혼란은 병실 대란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1~2인실의 건강보험 보장이 가능해지면 환자와 병원 모두 상급병실 쏠림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형병원 관계자 : 어차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가 되면 (5~6인실을) 1~2인실로 바꿔서 경영개선을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도 대형병원은 병실 부족 현상이 심각한데 너도나도 몰려 입원을 못하는 환자가 속출할 거란 우려입니다.

선택진료, 이른바 특진은 병원장이 임명한 10년 이상 전문의들이 보는 진료를 말합니다.

통상 특진 의사들은 일반 의료진들보다 진료시간이 더 길었지만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대형병원 관계자 : 내가 그동안 7시간을 (진료) 봐왔으면 이제 5시간만 보고 끝낼 거예요. 진료 시간 자체를 무리해서 안 보겠다는 겁니다.]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이렇게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안도 많아보입니다.

<앵커>

여학생들을 집단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인하대학교 의대 남학생 11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남학생 가운데 일부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인하대학교 정문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 11명이 학교 근처 고깃집과 축제 주점 등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소재로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남학생 11명 가운데 3명은 후배들과 점심을 먹으며 여학생들 중 '스나마'를 골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마'는 이들 남학생들이 만든 은어로, 외모는 별로지만 그나마 성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을 뜻합니다.

또 일부 남학생들은 후배가 여학생 이름을 말하자 "외모는 별로니 얼굴을 가리고 관계를 하면 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희롱 피해 여학생 : 저희를 사람으로 보는 건지도 의문이고요. 어떻게 몇 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수업 듣고 그랬는데 (그럴 수 있는지) 진짜 소름이 너무 돋았어요.]

학교 측은 남학생들이 이후에도 여러 번 같은 과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하고 무기정학과 90일 정학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남학생들은 법원에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학생들만 모인 자리에서 술기운에 발언 수위를 조절하지 못한 것이고, 학교 측의 조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피해 여학생들은 해당 법원에 탄원서를 낼 예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남학생들만의 SNS 대화방에서 이뤄진 성희롱에 대해서도 사적인 대화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홍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