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병사 1명이 13일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Joint Security Area)을 통해 귀순할 당시

북한군이 40여발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군이 왜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JSA 지역은 유엔군사령부의 관할인 만큼 현장 상황을 고려해 유엔사의 교전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우리 군이 설명하면서 유엔사의 교전규칙에 대한 궁금증도 생긴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군 3명과

적 초소에 있던 1명이 귀순 병사를 추격해 40여발을 사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여기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JSA에서 북한의 총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건 아니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남쪽을 향해 40여발을 발사했고 우리 군은 수십발의

총성을 듣고도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왜 북한군 총성 듣고도 대응사격 안했나?

특히 귀순자의 몸에서 권총탄과 AK소총탄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군이 JSA 내에서는

소총을 소지할 수 없다는 남북의 합의를 위반했는데도 우리 군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남북 간의 평화 분위기를 위해 일부러 소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군 당국은 당시 상황이 초병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고, 총성이 단시간에 연달아 울린 뒤

상황이 종료되면서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초병의 입장에선 갑자기 총성이 났는데 본인 옆에 뭐가 꽂히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 무슨 상황인지 상부에 보고했다"며 "바로 응사하기는 제한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장 상황을 종합해볼 때 우리 군은 이 상황이 향후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아

 대응사격을 안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 교전규칙은 무엇?

JSA 지역은 유엔사 관할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JSA 경비는 2004년부터 한국군이 맡고 있지만

무력사용은 유엔사의 승인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르면 JSA 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경우

Δ적발 즉시 경고와 함께 신원확인을 하고

Δ이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면 사격을 하며

Δ적의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 야전지휘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했다.

북의 도발에는 즉각 강력 대응하는 우리 군의 수칙을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군 병사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현장의 한국군 지휘관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귀순병사, 왜 늦게 발견했나?

3시15분 남쪽으로 내려오는 귀순자를 포착한 이후 16분이 지난 31분에서야 쓰러진 상태의

귀순자를 발견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군의 감시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당국은 이에 "귀순자가 발견된 장소는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귀순자가 남쪽으로 뛰어온 곳은 나무들에 가려 있었고 귀순자가 낙엽 사이에 쓰러져

관측 장비로 보였다 안보였다 했다는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상황은 평상시처럼 노출된 상황에서 작전 지역을 마음대로 다닐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총성을 듣고 31분까지는 아군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감시장비를 통해 계속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대장을 포함한 후방인원들은 증원부대 투입을 준비하는 등 이후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군당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방식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직접 구매, 국내 개발 ,구매와 개발 동시추진 등의 방안이 있으나 길목마다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들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9일 군 관계자는 "핵잠수함 확보와 관련해 운영 유지비 규모와 운용 가능 척수, 소형 원자로 개발 기술, 국제법규 저촉 여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미간 협상에 따라 도입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에서 고려하고 있는 핵잠수함 도입방안은 3가지다. 우선 미국의 핵잠수함을 직구매하는 방안이다. 핵잠수함을 건조할 경우에는 최소 5∼7년이 소요돼 전력화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시간내에 운용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직구매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관 3∼4개를 탑재하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첩보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응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미국의 핵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퇴역 절차를 밟고 있는 미국의 LA급(수중배수량 6900t급) 잠수함이 가장 유력하다. LA급은 건조 당시 척당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됐으나 퇴역 절차를 밟는 상황이어서 비용은 이보다 훨씬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LA급에 탑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150kt 위력의 W80 전술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1척이라도 도입하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직구매할 경우 국내 방산업계와 산업계가 후퇴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국내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했고 국내 순수기술로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III'의 두뇌역활을 하는 전투체계를 개발해 방산수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내기술로 개발해야 지속적 전력 유지가 원활하다는 것이다.

국내기술로 잠수함을 개발할 경우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우리 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을 통해 합의를 거쳐야 한다. 1973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해 한미 입장 차이는 컸다. 우리는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명분으로 재처리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핵무장 확산을 막고 핵연료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핵 재처리 기술개발을 극구 반대했다. 한반도 주변국들도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풀어야 하는 점도 숙제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3척가량 우선 구매하고 국내개발을 병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운영노하우 습득과 적정 척수를 확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면 최소한 6척을 건조해야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핵추진 잠수함 6척이 있어야 동해 1척, 서해 1척, 이어도 등 주변국 견제임무 1척을 투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나머지 3척은 보수를 하면서 교대 임무를 준비하는 예비전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대외협력국장은 "미국에서 1척의 LA급 잠수함을 구매해서 우리 군의 핵잠수함 운용 노하우를 배우는 동시에 핵잠수함의 국내 건조에 들어가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이 우리 영해를 휘젓고 다닐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독자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 76·10만4천200t급)가

해군 부산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비행갑판에 이라크전에서 활약했던

슈퍼호넷(F/A-18), 해상작전헬기, 적의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전자전기(EA-18G),

공중조기 경보기 호크아이(E-2C) 등이 보인다. 길이 333ｍ, 폭 77ｍ에 높이 63ｍ

규모인 레이건호에는 첨단 전투기 70여 대를 탑재해 '바다 위의 군사기지'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