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사랑방

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급(7천800t급) 핵 추진 잠수함 1척이 18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하려 했으나 계획을 변경해 입항하지 않기로 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 핵 잠수함은 보급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항하려 했으나 양국의 사전 조율 과정에서 입항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열리고 있는 남북회담 등의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해군은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2004년부터 실전 배치해 현재 13척을 운용 중이다.

길이와 폭은 각각 115ｍ, 10ｍ이고 수중 최대 속도는 시속 63㎞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MK-48 어뢰로 무장하고 있으며, 12개의 미사일 수직발사관(VLS)과 4개의 어뢰발사관을 갖췄다. 승조원 수는 135명이다.

군복무기간 단축 보도에 국방부 "3월 중 답 내놓을 것"
군복무기간 단축에 반대 여론 높아져

김은수 기자] 군복무기간 단축 여부를 놓고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오늘(16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갖고 "군복무기간 단축은 현재 협의 중인 사안이다"라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고 3월 중 모든 사안이 정리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더불어 "병력 자원 현황 및 전력 구조, 전쟁 패러다임 변화 등 다양한 쟁점을 고려해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군 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시간표가 마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16년 10월 이후 입대한 병사부터 순차적으로 복무 기간이 단축될 거라는 것.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군복무기간 단축 여부가 화제의 중심에 떠오르면서 여론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cys8****)군 복무기간 단축은 전투력 손실이다. 군대 갔다온 사람이라면 다들 잘 알 것. 한잠 사회물 빼고 교육하고 어느정도 군 생활 할만하면 몇 일 뒤 전역할 거다. 현대전에서는 군인 수 보다 장비빨로 전쟁한다고 하지만 그걸 운영하고 교육하고 실행하는 병사들의 실력이 떨어진다면 현재보다 전투력이 낮아질 것" "(lns0****)그 기간동안 총 잡는거나 제대로 배울까. 우리 아들 3년후엔 군에 가야 하지만 복무기간 줄이는 건 절대 반대다" "(@ses****)2020년까지 군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감축 방안? 글쎄, 그 기간에 군번, 총기번호나 외우려나 모르겠네" "(laha****)나라를 통째로 북에 갖다 바치고 싶은데 그방법중 하나가 군복무 축소" "(wmfw****)군복무기간 단축은 전에도 하려고 했다가 국방을 유지 및 인수인계를 위해 최소 21개월은 필요하다고 해서 단축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라는 등 비판 여론을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56명의 준장 진급자들에게 "장군은 군을 이끈다는 뜻으로, 우리 군을 잘 이끌고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엄중한 임무를 여러분들이 부여받았다"며 "우리 군을 국민한테서 신뢰받고 사랑받는 군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삼정검 수여식에서 "삼정검에는 육·해·공군 3군이 일체가 돼 호국·통일·번영 이 세 가지 정신을 반드시 달성하라는 뜻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삼정검을 받은 진급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성으로 진급한 이들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에서 첫 장성 진급 할 때 삼정검을 수여하는 전통은 엄숙하고 자랑스러운 전통"이라며 "뿐만 아니라 삼정검이 조선시대 전통검인 사인검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더욱 뜻이 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인검은 십이간지에서 호랑이 '인(寅)'자가 네 번 겹치는 인연·인월·인일·인시로 만들어져 호랑이 기운으로 사악한 것을 베고 나라를 지키라는 뜻이 담겨있다"며 "오늘 여러분들은 어깨에 별 계급장을 달고 가슴에는 삼정검과 사인검의 정신을 깊이 새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군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별을 달았다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안다"며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계단을 넘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자기 단련을 하고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는지 잘 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과정을 거쳐 능력을 인정받고 도덕성까지 검증을 거쳐 장군이 됐으니 참으로 가슴 벅찰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족의 기쁨도 말할 수 없으리라고 본다. 여러분이 달게 된 별을 가족도 함께 받으신 것과 진배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사단장·군단장·군사령관이 되고, 각 군과 군 전체를 이끄는 때가 될 때까지 무운이 승승장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여식이 끝난 뒤 열린 다과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 통수권자로 대통령이 여러분께 처음으로 삼정도를 하사했기 때문에 뜻깊고 가장 큰 영광을 느끼는 자리"라며 '대통령님을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했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취재진에게 "지금까지는 국방장관이 준장 진급자에게 삼정검을 수여하고 중장까지 진급한 이에게 대통령이 수치를 달아주는 의식만 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삼정검을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오후 강원 양구군 방산면 도고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25인승 군용 미니버스 추락사고로 22명의 장병들이 중·경상(경향신문 1월 3일자 17면 보도)을 입은 가운데 사고 당시 대다수 탑승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솔 간부의 안전벨트 착용지시나 점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은 “탑승자 22명 중 중상자 2명을 제외한 20명을 대상으로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4명만 착용하고 16명이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상자 2명은 상태를 고려해 추후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육군은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차량에 대한 정밀기술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려면 1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고 현장 도로 노면에 생긴 타이어 흔적은 ‘스키드 마크’가 아닌 ‘요마크’로 확인됐다.

요마크는 바퀴가 구르면서 동시에 핸들의 조향에 따라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면서 생기는 타이어 자국이다.

군부대 관계자는 “부상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5시 3분쯤 강원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도고 터널 인근에서 25인승 군용 미니버스가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완만한 경사지를 타고 20여m 아래 계곡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전복돼 장병 2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버스엔 신병교육대 소속 운전병 1명과 훈련병 20명, 인솔 부사관 1명이 타고 있었다.

입대한지 1~5주 가량 된 훈련병 중 감기 등 경미한 질환을 앓고 있던 이들은 이날 양구군 양구읍 하리에 있는 군 의무대에서 정기 진료를 받은 후 군용 버스에 탑승해 부대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전투병과 여성 2명 동시 진급, 창군이래 처음
준장 진급 대상자 최초 계획 84석→77석 감축

정부는 28일 여성 장군 진급자를 포함한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준장은 최초 계획인 84석보다 7석 감축해 선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는 중장 2명, 소장 31명, 준장 77명 등 총 110명이 진급했다.

특히 국방부는 여성인력을 우선 선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창군 이래 최초로 전투병과에서 여군 2명을 동시에 준장으로 진급시켰다. 강선영 육군 대령(여군35기)과 허수연 육군 대령(여군 33기)은 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과 육군본부 안전관리차장으로 각각 중용됐다.

또 이번에 진급한 국군간호사관학교장 권명옥 육군 대령(간사27기)을 포함하면 이번 인사에서 여상 장군 진급자는 총 3명이다.

최근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국방부 여성 국장(조경자)이 최초로 임명되고, 국방부 대변인(최현수)과 계획예산관에 여성 국장(유균혜)이 임명되면서 국방 분야에서의 여성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3사와 학군·학사장교 출신도 다수 발탁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지난해 준장 기준 비육사 출신 비율이 약 20%였으나, 이번 인사로 31%까지 비율이 확대됐다.

해군·해병·공군의 경우, 2013년도 이후 사관학교 출신이 준장 진급을 전부 차지했으나 이번 인사를 통해 해군·해병·공군에서도 각각 1명씩 학군·학사장교 출신이 준장으로 진급하게 됐다.

중장급 인사에서는 김영환 육군 소장(육사42기)과 부석종 해군 소장(해사40기)이 진급했다. 이들은 진급 후 각각 정보본부장과 해군사관학교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소장급 인사는 강건작 육군 준장 등 20명, 권혁민 해군 준장 등 4명, 서헌원 해병 준장, 김정일 공군 준장 등 6명이다.

한편 강기원 육군 대령 등 52명, 김기재 해군 대령 등 10명, 김정학 해병 대령 등 3명, 공승배 공군 대령 등 12명은 준장으로 진급해 주요 직위에 임명될 예정이다.

 올해 육군의 장군 진급 자리가 8개나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10여년 간의 국방개혁 과정에서 줄어든 장군숫자가 6개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이다. 특히 장군 진급 인사에서 비(非)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출신 비율을 절반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어서 육사 출신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육·해·공군은 현재 준장급 이상에 대한 진급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가 다음 주중에 진급 인사에 대한 제청 작업을 마무리하면 연내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육군의 장군 수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군 소식에 정통한 한 인사는 “육군의 경우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사람이 1년에 58명쯤 되는데, 올해 인사에선 청와대 지시로 5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일선부대 여단장이나 동원사단장 자리 8개가 없어진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는 이번 장군 진급 인사에서 육사 출신과 비 육사 출신 비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그동안 장군 진급자 중 육사 출신이 45명, 비 육사 출신은 13명이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다.

군 관계자는 “본래 학군(ROTC)과 3사관학교, 학사장교 등은 야전부대 소대장이나 중대장 등 초급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군 고급 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한 사관학교와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이 때문에 비 육사 출신 장기복무 전환 장교는 육사 출신 장교 보다 매년 훨씬 많이 배출되지만, 대령급 이상 장교는 육사 출신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육사 출신과 비 육사 출신의 장군 진급 비율을 강제적으로 맞출 경우 어렵게 사관학교에 진학해 4년 간 금욕생활과 힘든 군사훈련을 견뎌내고 임관한 육사 출신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누가 사관학교에 진학하려 하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육군과 다르게 해군과 공군의 경우에는 사관학교 출신들만 별을 단다. 학군과 학사장교 대부분이 단기장교로 복무하다 제대하기 때문이다. 해군과 해병대는 매년 11~12명 정도가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고 공군도 14명이 별을 단다. 과거 2사관학교 시절에는 여기 출신들이 종종 장군 진급에 성공했지만, 최근 들어선 비 사관학교 출신의 장군 진급은 전무하다.

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방부 대변인에 최초로 여성이 임명됐다.

국방부는 7일 대변인을 포함한 실·국장급 고위공무원 5명의 인사를 오는 11일부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에는 최현수(57) 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가 임명됐다. 국방부 대변인에 기자 출신이 임명된 적은 있지만, 여성이 임명된 적은 국방부 사상 처음이다.

최현수 신임 대변인은 지난 2002년 여성으로는 처음 국방부 출입기자가 돼 주요 국방 현안을 다뤘다. 2009년에는 언론계에서 첫 여성 군사전문기자가 됐다.

기자로서 언론계에서는 '금녀의 영역'과 같았던 군사 분야를 개척한 공로와 다양한 단독 기사 발굴 등의 공로로 '최은희 여기자상'과 '올해의 여기자상' 등을 수상했다. 서울 선일여고 출신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미국 시카고대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국방대 박사 과정에서 국방 분야 전문성을 쌓았고 국방TV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최 신임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민간인이자 첫 여성 대변인으로서 수행해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업무를 파악하며 최대한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 사업 등을 관장하는 전력자원관리실장에는 박재민(50) 군사시설기획관이 승진 임명됐다. 행시 36회 출신인 박재민 신임 실장은 군사시설기획관 재직 시절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관련 업무에 깊숙이 관여했다.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예산편성담당관, 시설기획환경과장, 군사시설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육군 현역이나 예비역 3성 장군이 독점하다시피 해온 전력자원관리실장에 민간 공무원이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을 추진할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에는 김윤태(53)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임명됐다.

김윤태 신임 실장은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30여년 동안 국방 분야를 연구했고 전력소요분석단장, 군사기획센터장 등을 지내며 국방개혁의 전문성을 쌓았다.

사이버 국방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화기획관에는 권혁진(53) KIDA 책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권혁진 신임 정보화기획관도 KIDA에서 30여년 동안 국방 분야를 연구했고 정보화연구실장을 지냈다.

군 장병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관에는 권영철(46) 국방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임명됐다. 권영철 신임 보건복지관은 보건정책과장 등 보건·복지 분야 핵심 직위를 거쳤다.

국방부는 "이번 실·국장급 인사를 통해 국방부 본부 실장급 5개 전체 직위에 대한 문민화를 완료했다"며 "특히, 국방부 최초로 민간 여성 언론인을 대변인에 임용함으로써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방부 문민화의 이행과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로 예비역 장성이 보임했던 실장급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임용함으로써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인적 기반을 조성하고 군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국방정책 수립 및 추진 여건을 마련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